[
    {
        "doc-id": 1,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식품 영업을 하려면 어떤 시설기준을 충족해야되나요?",
        "label": "D",
        "label_long":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식품위생법 제36조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n\n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n\n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n\n3. 식품접객업\n\n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A": "형사소송법 제225조",
        "B":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C": "고용보험법 제87조",
        "D": "식품위생법 제36조1항",
        "E": "변호사법 제23조"
    },
    {
        "doc-id": 2,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소년에 대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label": "A",
        "label_long":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1항",
        "B":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
        "C": "군무원인사법 제9조",
        "D": "보훈기금법 제3조",
        "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56조"
    },
    {
        "doc-id": 3,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한국에서 상표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하나요?",
        "label": "A",
        "label_long": "상표법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A": "상표법 제6조1항",
        "B":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40조",
        "C":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D": "도로교통법 제28조",
        "E":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
    {
        "doc-id": 4,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한 사람이 길에서 발견한 유실물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한 경우, 벌금이 200만원이 상한이었나요?",
        "label": "D",
        "label_long":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A":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B": "상표법 제57-3조",
        "C": "증권거래법시행령 제58조",
        "D": "형법 제360조1항",
        "E":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
    {
        "doc-id": 5,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한 사람이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징역이 최대 10년이었나요?",
        "label": "C",
        "label_long":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A":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7조",
        "B":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8조",
        "C": "형법 제261조",
        "D": "공무원임용령 제5조",
        "E":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
    {
        "doc-id": 6,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때의 비용을 언급한 조항이 민사소송법 93조 맞나요?",
        "label": "A",
        "label_long":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A": "민사소송법 제98조",
        "B":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C": "행형법 제261조",
        "D":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9조",
        "E": "항공보안법 제49조"
    },
    {
        "doc-id": 7,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20년 동안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였다면, 어떻게 하면 그는 법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또한,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가 10년 동안 양심적이고 실수 없이 같은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점유했을 경우, 소유권을 얻는 과정은 어떻게 다르게 되나요?",
        "label": "D",
        "label_long":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n\n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A":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B": "특허법시행령 제4조",
        "C": "형사소송규칙 제149-2조",
        "D": "민법 제245조",
        "E":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
    },
    {
        "doc-id": 8,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대중 앞에서 사실을 밝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나요?",
        "label": "C",
        "label_long":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A": "수산업법 제10조",
        "B":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C": "형법 제307조1항",
        "D":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2조",
        "E":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9조"
    },
    {
        "doc-id": 9,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요?",
        "label": "A",
        "label_long":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n\n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n\n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n\n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n\n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n\n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n\n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n\n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n\n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n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n\n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n\n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n\n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n\n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n\n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n\n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n\n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n\n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n\n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n\n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n\n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n\n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n\n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n\n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n\n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n\n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n\n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n\n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n\n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n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n\n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n\n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n\n[전문개정 2011. 6. 7.]",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B":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C":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
        "D":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E": "공직선거법 제95조"
    },
    {
        "doc-id": 10,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채무자에게 확정된 이행 기한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채무자의 지체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또한, 이행 기한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label": "C",
        "label_long":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n\n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A": "공직선거법 제63조",
        "B":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5조",
        "C": "민법 제387조",
        "D": "민법 제838조",
        "E": "약사법 제48조"
    },
    {
        "doc-id": 11,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어떤 범죄에 대해, 법원이 고려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들이 존재한다면, 범죄자의 처벌이 어떻게 경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label": "D",
        "label_long":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A":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B":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조",
        "C":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
        "D": "형법 제53조",
        "E": "환경보전법 제22조"
    },
    {
        "doc-id": 12,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주민등록증 등을 채무 보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후의 벌금이었나요?",
        "label": "D",
        "label_long": "주민등록법 제37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n\n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n\n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n\n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n\n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n\n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n\n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n\n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n\n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n\n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n\n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n\n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n\n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n\n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n\n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n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11.>",
        "A": "산림법시행령 제91-5조",
        "B": "군법회의법 제204조",
        "C":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2조",
        "D": "주민등록법 제37조",
        "E": "형법 제306조"
    },
    {
        "doc-id": 13,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건물이 구분 소유 형태로 나뉘어 있을 때, 모든 구분소유자가 참여하는 건물 관리단이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일부공용부분을 갖는 건물의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나요?",
        "label": "A",
        "label_long":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n\n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n\n[전문개정 2010. 3. 31.]",
        "A":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B": "민법 제787조",
        "C": "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
        "D": "민법 제250조",
        "E":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
    {
        "doc-id": 14,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의무적인 보험 가입이 없는 자동차가 어쩔 때 도로에서 운전가능한가요?",
        "label": "D",
        "label_long":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A": "도시공원법 제36조",
        "B":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C":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
        "D":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
        "doc-id": 15,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기록 또는 특수 매체 기록을 사무 처리를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label": "B",
        "label_long": "형법 제232-2조(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B": "형법 제232-2조",
        "C":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4조",
        "D": "사법시험법 제3조",
        "E": "공탁규칙 제38조"
    },
    {
        "doc-id": 16,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다룰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label": "B",
        "label_long":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A":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0조",
        "B":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
        "C": "상법 제19조",
        "D": "부패방지법 제68조",
        "E":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
    {
        "doc-id": 17,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몇 년 이하의 징역 처벌인가요?",
        "label": "B",
        "label_long":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n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27조",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C":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D":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E": "도시계획법 제87조"
    },
    {
        "doc-id": 18,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운전면허 없이(또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벌금이 1000만원인가요?",
        "label": "A",
        "label_long":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n\n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n\n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n\n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n\n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n\n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n\n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n\n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n\n[전문개정 2011. 6. 8.]",
        "A": "도로교통법 제152조",
        "B":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C":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D":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0조",
        "E":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
    {
        "doc-id": 19,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주요 사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label": "D",
        "label_long":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A":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B":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3조",
        "C":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
        "D": "민사소송법 제202-2조",
        "E":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조"
    },
    {
        "doc-id": 20,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자동차 관련 공식 문서나 표시의 위조, 변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에 대한 내용 담은 법조항이 도로교통법이던가요?",
        "label": "A",
        "label_long":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24.>",
        "A": "자동차관리법 제71조1항",
        "B": "관세법시행규칙 제9조",
        "C":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D": "방송법 제17조",
        "E": "국민연금법 제116조"
    },
    {
        "doc-id": 21,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형사소송에서 항소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얼마 이내인가요?",
        "label": "B",
        "label_long": "형사소송법 제361-3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12. 21.>\n\n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n\n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n\n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A": "상법 제596조",
        "B": "형사소송법 제361-3조",
        "C":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8조",
        "D":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E": "민사소송법 제693조"
    },
    {
        "doc-id": 22,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상해하여 그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이르게 한 경우  중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때는 처벌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label": "C",
        "label_long":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n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2016. 1. 6.>\n\n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B":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4조",
        "C": "형법 제258조",
        "D": "월남참전기장령 제2조",
        "E": "예금자보호법 제30-3조"
    },
    {
        "doc-id": 23,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각각 5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가중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label": "E",
        "label_long":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2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n\n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n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B": "국민연금법 제74조",
        "C": "사도법시행령 제7조",
        "D":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2조 1항"
    },
    {
        "doc-id": 24,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제출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label": "A",
        "label_long":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A": "형사소송법 제254조",
        "B":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C":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1조",
        "D": "외자도입법 제7조",
        "E":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
    {
        "doc-id": 25,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label": "B",
        "label_long":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A": "공항시설법 제32조",
        "B": "근로기준법 제36조",
        "C":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13조",
        "D": "농지법 제9-2조",
        "E":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조"
    },
    {
        "doc-id": 26,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토지나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가 손실보장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환경법이었나요?",
        "label": "A",
        "label_long":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A":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3항",
        "B": "도로법시행령 제25조",
        "C":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D": "징발법 제24-2조",
        "E": "형사소송법 제97조"
    },
    {
        "doc-id": 27,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으로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그 수증재산이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상속분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나요?",
        "label": "D",
        "label_long":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
        "A": "헌법재판소법 제16조",
        "B": "국세징수법 제17조",
        "C":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
        "D": "민법 제1008조",
        "E": "항공법시행규칙 제299조"
    },
    {
        "doc-id": 28,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을 때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한 상황과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가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label": "B",
        "label_long":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n\n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n\n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상법 제87조",
        "B": "민법 제110조",
        "C":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D":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E":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
    {
        "doc-id": 29,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들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사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적용될 수 없나요?",
        "label": "B",
        "label_long":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n\n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n\n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n\n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n\n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n\n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n\n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n\n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n\n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n\n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A": "상법 제752조",
        "B":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D":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E": "지적법 제8-2조"
    },
    {
        "doc-id": 30,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자수나 자백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label": "D",
        "label_long":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n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n[전문개정 2020. 12. 8.]",
        "A": "변호사법 제79조",
        "B": "형사소송규칙 제2조",
        "C": "삭도·궤도법 제3조",
        "D": "형법 제52조",
        "E": "실용신안법 제28조"
    },
    {
        "doc-id": 31,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label": "E",
        "label_long":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n\n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A":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B":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29조",
        "C": "교육법 제104조",
        "D":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
        "E":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
    {
        "doc-id": 32,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성매매를 하면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100만원이었던가요?",
        "label": "C",
        "label_long":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n\n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전문개정 2011. 5. 23.]",
        "A":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1조",
        "B":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조",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D":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
        "E":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
    {
        "doc-id": 33,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유가증권도 유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label": "E",
        "label_long":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n\n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2조",
        "B":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C": "민법 제391조",
        "D":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E": "민법 제320조"
    },
    {
        "doc-id": 34,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부정청탁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은 벌금이 500만원 이던가요?",
        "label": "D",
        "label_long":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A":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
        "B": "민사소송법 제378조",
        "C":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24조",
        "D": "형법 제357조1항",
        "E":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
    },
    {
        "doc-id": 35,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판사가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label": "A",
        "label_long":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A": "형사소송법 제364조2항",
        "B":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
        "C": "주택법시행령 제61조",
        "D":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E": "상속세법 제8조"
    },
    {
        "doc-id": 36,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실수로 거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를 부동산 사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던가요?",
        "label": "C",
        "label_long":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A": "의장법 제21조",
        "B": "저작권법 제29조",
        "C": "공인중개사법 제30조",
        "D": "지방세징수법 제64조",
        "E": "자산재평가법 제41조"
    },
    {
        "doc-id": 37,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타인의 창작물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복제한 사람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label": "C",
        "label_long":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n\n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n\n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A":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B":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6조",
        "C": "저작권법 제136조1항",
        "D":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9조",
        "E":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
    {
        "doc-id": 38,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모두 합쳐서 처벌을 결정하는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label": "C",
        "label_long":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A":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B": "도로법 제33조",
        "C": "형법 제37조",
        "D": "폐기물관리법 제43-2조",
        "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1조"
    },
    {
        "doc-id": 39,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몇 년 이하의 징역 처벌인가요?",
        "label": "B",
        "label_long":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27조",
        "B": "형법 제301조",
        "C":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D":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E": "도시계획법 제87조"
    },
    {
        "doc-id": 40,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소 몇 년의 징역을 처하게 되나요?",
        "label": "E",
        "label_long":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A": "전기사업법 제101조",
        "B": "증권거래법 제190-2조",
        "C": "중소기업은행법 제8조",
        "D":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E": "근로기준법 제109조1항"
    },
    {
        "doc-id": 41,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경기 결과를 조작하거나 조작에 가담하여 베팅을 유도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비슷한 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은 소유할 수 있나요?",
        "label": "C",
        "label_long":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 1. 28.>",
        "A":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B":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1항",
        "D": "민법 제672조",
        "E": "식물방역법 제11조"
    },
    {
        "doc-id": 42,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퇴직금 안주면 벌금 얼마나 내나요?",
        "label": "E",
        "label_long":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n\n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n\n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n\n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n\n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2조",
        "B":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6조",
        "C": "행정사법 제29조",
        "D":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1-3조",
        "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
        "doc-id": 43,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외국의 공채증서를 가짜로 만들면 최대 징역이 몇 년인가요?",
        "label": "B",
        "label_long":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소득세법시행령 제152-2조",
        "B": "형법 제214조1항",
        "C":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
        "D":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E": "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
    {
        "doc-id": 44,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간주되나요?",
        "label": "E",
        "label_long":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n\n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n[전문개정 2010. 3. 31.]",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3조",
        "B":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C":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6조",
        "D":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17조",
        "E":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
        "doc-id": 45,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동안 재범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받나요",
        "label": "A",
        "label_long":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累犯)으로 처벌한다.\n\n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A": "형법 제35조",
        "B":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C": "유통산업발전법 제12-4조",
        "D":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E":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6조"
    },
    {
        "doc-id": 46,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최소 형량은 얼마인가요?",
        "label": "B",
        "label_long":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3조",
        "B": "형법 제297조",
        "C": "문화재보호법 제12조",
        "D":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46조",
        "E": "수난구호법시행규칙 제10조"
    },
    {
        "doc-id": 47,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label": "E",
        "label_long":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민법 제3289조",
        "B":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6조",
        "C": "민법 제292조",
        "D":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E": "형법 제62조1항"
    },
    {
        "doc-id": 48,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label": "E",
        "label_long":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A": "아동수당법 제2조",
        "B":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C":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6조",
        "D": "주택법 제49-2조",
        "E":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
    {
        "doc-id": 49,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산전·산후 휴업 중인 여성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label": "C",
        "label_long":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n\n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수표법 제58조",
        "B":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2조",
        "C": "근로기준법 제23조",
        "D":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E": "제조물책임법 제6조"
    },
    {
        "doc-id": 50,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장물이 이미 팔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된 경우 피해자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label": "E",
        "label_long": "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n\n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n\n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n\n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B":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4조",
        "C":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D": "영화진흥법시행령 제9조",
        "E": "형사소송법 제333조"
    },
    {
        "doc-id": 51,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소 몇 년의 징역을 처하게 되나요?",
        "label": "E",
        "label_long":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n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n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A": "전기사업법 제101조",
        "B": "증권거래법 제190-2조",
        "C": "중소기업은행법 제8조",
        "D":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E": "근로기준법 제110조"
    },
    {
        "doc-id": 52,
        "question": "다음 질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소 몇 년의 징역을 처하게 되나요?",
        "label": "E",
        "label_long":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n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n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A": "전기사업법 제101조",
        "B": "증권거래법 제190-2조",
        "C": "중소기업은행법 제8조",
        "D":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E": "근로기준법 제11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