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oc-id": 1,
        "question":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다음 중 을의 불법행위는 무엇인가요?",
        "label": "B",
        "A": "그동안 잠적했던 갑에게 을은 돈을 받아야하므로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불법행위는 없다.",
        "B": "을이 갑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뺏어가졌다.",
        "C": "을은 갑에게 돈을 돌려달라 항의했다."
    },
    {
        "doc-id": 2,
        "question": "살인미수죄가 무조건 적용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label": "B",
        "A": "4.7m 높이의 개천 다리 밑에 그물망이 설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충동적으로 그곳을 향해 사람을 떨어뜨리는 행위",
        "B": "선택지 중에서 정답은 없다.",
        "C":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봤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의 말에 격분하여 친구를 칼로 찌르는 행위"
    },
    {
        "doc-id": 3,
        "question": "화장실을 못 찾던 7살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label": "B",
        "A": "아니다 길에서의 노상방뇨는 처벌대상까지는 아니며 윤리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행위이다.",
        "B": "그렇다 누구든 길거리에서 노상방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도와준 사람도 노상방뇨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C": "아니다 7살 아이는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
    {
        "doc-id": 4,
        "question":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label": "B",
        "A": "우회전은 운전 상황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선택지 중에는 정답이 없다.",
        "B":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C":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라면 보행자를 피해 서행하여 통과한다."
    },
    {
        "doc-id": 5,
        "question":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선물을 드리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나요?",
        "label": "A",
        "A": "그렇다 선물을 줄 수는 있으나 물품의 종류에 따른 금액에 차등이 있고 그 금액 안에서만 선물할 수 있다.",
        "B": "그렇다 대가성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이던 교유기관 종사자에게 선물을 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C": "아니다 스승의 날과 같은 공개적 행사에서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선물은 허용된다."
    },
    {
        "doc-id": 6,
        "question":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감형해주나요?",
        "label": "B",
        "A": "그렇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면 사건 당시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감형될 수 있다.",
        "B": "그렇다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수 있다.",
        "C": "아니다 범죄가 심각하다면 범죄자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하더라도 고려되지 않는다."
    },
    {
        "doc-id": 7,
        "question":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모른척 하고 지나갔다면 범죄에 해당하나요?",
        "label": "A",
        "A": "그렇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처벌될 수 있다.",
        "B": "아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모른척 지나간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C": "그렇다 아프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행동은 선한 사마리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8,
        "question": "A가 B와 다투던 중 B를 향해 컵에 있던 물을 뿌렸다. 그러나 B는 물에 맞지 않았다면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label": "C",
        "A": "정답이 없다.",
        "B": "아니다 반드시 B에게 유체물이 닿아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C": "그렇다 유형력 행사가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
    {
        "doc-id": 9,
        "question": "A가 B와 만나서 다투던 중 B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A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label": "B",
        "A": "아니다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
        "B": "그렇다 유형력 행사가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C": "아니다 반드시 B에게 무언가가 닿아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
        "doc-id": 10,
        "question":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나요?",
        "label": "C",
        "A": "아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의 특성상 운전자는 이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할 수 없다.",
        "B": "그렇다 운전자의 차 속력과 관계없이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다.",
        "C": "그렇다 30km/h를 넘는 속도의 차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다쳤다면 차의 운전자는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
    {
        "doc-id": 11,
        "question": "A가 B와 통화하다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다.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label": "C",
        "A": "그렇다 유형력 행사는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B": "아니다 반드시 B에게 무언가가 닿아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C": "아니다 통화 중에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doc-id": 12,
        "question": "A는 동성이고 동성동본이자 8촌 이내의 친척관계인 B와 결혼하고자 한다. 그러나 A와 B의 결혼은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label": "B",
        "A": "동성이기 때문이다.",
        "B": "8촌 이내의 혈족이기 때문이다.",
        "C": "동성동본이기 때문이다."
    },
    {
        "doc-id": 13,
        "question":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집주인은 무조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label": "B",
        "A": "아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임차인에게 2년 계약을 연장해줘야한다.",
        "B": "아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C": "그렇다 해당 집은 집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할 권리가 우선된다."
    },
    {
        "doc-id": 14,
        "question": "임대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증액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할 수 있나요?",
        "label": "B",
        "A": "아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B": "그렇다 특별한 사유없이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C": "그렇다 집주인은 실거주, 가계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
    {
        "doc-id": 15,
        "question": "이씨 성을 가진 여성과 김씨 성을 가진 남성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의 본명은 '김이민수'가 될 수 있나요?",
        "label": "C",
        "A": "그렇다 부모 양측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는게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성은 '김이'가 되고 이름은 '민수' 되어 가능하다.",
        "B": "아니다 아이의 이름은 부모 중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므로 불가능하다.",
        "C": "그렇다 법적으로는 '김'이 성이 되고 이름이 '이민수'가 된다면 가능하다."
    },
    {
        "doc-id": 16,
        "question": "A가 B와 다투던 중 B를 향해 상추를 던졌다. 그러나 B는 상추에 맞지 않았다면 A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label": "C",
        "A": "아니다 반드시 B에게 무언가가 닿아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B": "아니다 상추를 던지는 사소한 행위는 유형력 행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C": "그렇다 유형력 행사는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doc-id": 17,
        "question": "갑이 평소 싫어하던 친구 을의 신발을 가져다 숨겼다면 불법일 수 있나요?",
        "label": "C",
        "A": "아니다 사소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 "그렇다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
        "C": "그렇다 갑에게는 본인이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
        "doc-id": 18,
        "question": "갑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자신의 신발과 비슷한 을의 저가의 신발을 신고 갔다면 불법행위인가요?",
        "label": "C",
        "A": "아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B": "갑이 자신의 신발과 비슷한 을의 신발을 신고 간 것은 착각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C": "갑이 을의 신발을 신고 간 것은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
    {
        "doc-id": 19,
        "question": "길을 가다 돈이 든 지갑을 발견한 A가 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A가 갖기로 했다면 불법인가요?",
        "label": "B",
        "A": "아니다 주운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 "그렇다 주인이 잃어버거나 떨어진 물건을 허락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C": "그렇다 타인의 물건을 동의없이 소유했기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
    },
    {
        "doc-id": 20,
        "question":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고의로 때려서 사람이 다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나요?",
        "label": "B",
        "A": "그렇다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이 깨지면 눈과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B": "아니다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C": "아니다 살인미수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
    {
        "doc-id": 21,
        "question": "카페에서 빨대와 휴지를 가져오면 범죄에 해당하나요?",
        "label": "C",
        "A": "아니다 카페에 손님에게 제공된 소모품들은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B": "그렇다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서 허락없이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C": "아니다 과도한 양이 아닌 상식선에서 휴지와 빨대를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doc-id": 22,
        "question": "공공 서류에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규제가 있나요?",
        "label": "C",
        "A": "그렇다 한국에서는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B": "그렇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는 불길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C": "아니다 처벌법은 없다."
    },
    {
        "doc-id": 23,
        "question":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면 불법인가요?",
        "label": "B",
        "A": "그렇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단계에서 더 무거운 형별을 받을 수 있다.",
        "B": "아니다 본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때 형법상 증거인멸의 죄에 속하지 않는다.",
        "C": "선택지 중 정답이 없다."
    },
    {
        "doc-id": 24,
        "question": "학생A가 학생B를 괴롭히기 위한 절도행위 중 불법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label": "A",
        "A": "선택지 중에서 불법행위는 없다.",
        "B": "학생 A가 A가 B에게 빌려준 A의 옷을 다시 가져간 것은 타인의 소유권 침해이다.",
        "C": "학생 A가 동의없이 학생 B 옷의 먼지를 가져간 행위"
    },
    {
        "doc-id": 25,
        "question": "초중고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저지를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label": "A",
        "A": "선택지 중에서 불법행위는 없다.",
        "B": "학교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는 행위",
        "C": "음주와 흡연 행위"
    },
    {
        "doc-id": 26,
        "question": "불법도박에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 청구할 수 있나요?",
        "label": "A",
        "A": "아니다 소송을 걸더라도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B": "그렇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다면 높은 확률로 돈을 돌려받을 것이다.",
        "C": "그렇다 돈을 빌린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해서 청구할 수 있다."
    },
    {
        "doc-id": 27,
        "question": "규제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인가요?",
        "label": "A",
        "A": "선택지 중에서 불법은 없다.",
        "B": "동성간의 결혼",
        "C": "동성동본간의 결혼"
    },
    {
        "doc-id": 28,
        "question":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음주 후의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label": "A",
        "A": "선택지 중에서 불법행위는 없다.",
        "B": "음주보행",
        "C": "술이 담긴 용기가 노출된 채로 길에서 마시는 행위"
    },
    {
        "doc-id": 29,
        "question": "학생이 학교 생활 중 저지를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label": "A",
        "A": "시험부정행위",
        "B": "선택지 중에서 불법행위는 없다.",
        "C": "술이나 담배 구매"
    },
    {
        "doc-id": 30,
        "question":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나요?",
        "label": "A",
        "A": "그렇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B": "아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C": "아니다. 권장사항이지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doc-id": 31,
        "question":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는 규제하는 불법인가요?",
        "label": "A",
        "A": "그렇다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는 불법이다.",
        "B": "아니다 음주 뒤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C": "그렇다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음주를 한 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행위까지도 불법이다."
    },
    {
        "doc-id": 32,
        "question": "공공장소에서 매표소 줄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새치기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나요?",
        "label": "A",
        "A": "그렇다 새치기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당할 수 있다.",
        "B": "아니다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으나 법으로 따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C": "아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법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doc-id": 33,
        "question": "A가 B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습니다. A의 행위가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label": "A",
        "A": "그렇다 유형력 행사는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B": "아니다 B가 맞지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C": "아니다 반드시 B에게 무언가가 닿아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
        "doc-id": 34,
        "question": "A가 B에게 피우던 담배를 갑자기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를 했다. A의 행위가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label": "C",
        "A": "아니다 반드시 B에게 무언가가 닿아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B": "아니다 B가 맞지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C": "그렇다 유형력 행사는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doc-id": 35,
        "question": "사람이 많은 흔들리는 버스에서 밀려 타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나요?",
        "label": "C",
        "A": "사람이 많은 흔들리는 버스에서 밀려 타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행위는 형법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B": "과실로 인한 폭행행위(그러나 이로 인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므로 형법으로서 규제한다.",
        "C": "아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다."
    },
    {
        "doc-id": 36,
        "question": "사형제가 폐지되었나요?",
        "label": "C",
        "A": "정답이 없다.",
        "B": "그렇다 사형제는 1997년에 폐지 되었다.",
        "C": "아니다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다."
    },
    {
        "doc-id": 37,
        "question": "과실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영아, 노인 유기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나요?",
        "label": "C",
        "A": "그렇다 과실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영아, 노인 유기행위는 형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B":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C": "아니다 과실 유기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
    {
        "doc-id": 38,
        "question": "회사의 비품을 횡령한 A에게 금전적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인가요?",
        "label": "A",
        "A":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라고 통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B": "그렇다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C": "그렇다 통지 내용을 듣고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
        "doc-id": 39,
        "question": "광고물을 길가의 행인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label": "B",
        "A": "그렇다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C": "아니다 길가의 전단배포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은 없다."
    },
    {
        "doc-id": 40,
        "question": "가난한 사람이 길가의 의료수거함 안에 있는 옷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label": "C",
        "A": "그렇다 의료수거함의 옷은 결국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될 용도로 수집해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B": "그렇다 과도하지 않은 양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C": "아니다 의류수거함에 기부된 옷은 수거함의 소유자의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