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oc-id": 1,
        "question": "甲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甲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로 처벌될까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2,
        "question": "甲은 그의 토지의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乙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형법상 수리방해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3,
        "question":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4,
        "question": "저는 지방의 조그만 신문사 기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덕망 있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등 나쁜 일을 서슴치 않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보도기사를 얼마 전에 기사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받을 사유에 해당하나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5,
        "question": "甲이 출장간 동안 甲의 처 丙은 乙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은 丙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6,
        "question": "甲은 주간에 아파트의 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의 처를 강간하고 乙의 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는 이외에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는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7,
        "question": "저는 3년 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8,
        "question":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9,
        "question": "甲은 乙의 케이티(KT)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지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10,
        "question": "甲은 평소 휴대 중이던 등산용 칼을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피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친 경우,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11,
        "question": "甲은 인터넷에 사설게시판을 설치하여 수수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형법」제243조의 음화반포 등의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12,
        "question": "5월 6일 오전 6시58분경 입주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 낙상시킨 후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구호 조치 및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임하다가 오전 9시에 주 보호자인 제가 낙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낙상 후 센터와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후임자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만두겠다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나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 사고 후 1주일간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로운 입주요 요양 보호사 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 저 또한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며칠간을 출근을 못하였고요.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13,
        "question":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가 있어 각각의 동 대표들 및 관리소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장 바깥에는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입주민이 회의장 밖에서 대표들의 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게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휘트니스 건으로 106동 대표 논란 중이네요' '106동 대표 총무이사 하고 싶어 하네요' 손들어서 '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하면 안 되나'라고 하네요 '106동 대표 경찰 불렀네요' 질의자는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임과 동시에 106동 대표였었습니다. 대표들의 발언 등이 기록되어 있는 회의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로서 작성 후 관리소장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관례에 의하여 입대의 가 직접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소장이 작성하여 서명받은 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시간에는 (21.5.24일 저녁 9시경) 소집 공고가 진행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공고 기간, 21.5.21~5.24일까지) 소집 공고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와 직인 날인을 찍어 단지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회의 구성원의 발언 내용을 임의로 직위까지 공개하여 사실, 허위, 과장하여 유포한 A 입주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14,
        "question": "A와 B는 1997년 터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로서 동업 관계에 있습니다. A는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1997년부터 실제 부동산 관리는 모두 B가 대표하려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였고 이은 임차인들과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민사 문제인데, 소송으로 사이가 나빠진 A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심하였고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4월 28일 부동산 임차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2022년 4월 28일 18시경 A는 C, D와 함께 건물주 B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소송 판결문 선고 내용을 소송과 상관없는 제삼자 임차인들에게 고 지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A는 B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내용을 제삼자 임차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는 입장에서 B를 비방하기 위해 고의로 B와 소송을 한 사실과 판결 결과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 지하며 마치 B가 A의 돈을 떼먹은 범죄자인 것 처럼 비방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질문 1A가 소송 판결 내용을 제삼자 임차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25년 동안 대표자로 관리하여 온 B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상당하고 공지한 목적이나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15,
        "question": "낙찰계를 했습니다. 두 개에 가입했는데 2019년 계가 부도가 났습니다. 60여명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주는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되었고 저도 피해 금액을 공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계주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면서 유령 계원을 만들어 돈을 갈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불성실하다.'라는 벼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가 부도나 기 전 돈을 찾으려고 낙찰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달에 낙찰이 안 됐습니다.'라는 계주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헌 데 계주는 계가 부도나 기 3개월 전부터 제가 가입했던 계에서 저를 포함하여 돈을 찾지 않은 계원이 돈을 찾으려고 낙찰을 신청하면 이달에 낙찰이 안됐으니 다. 거짓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계원들에게 받은 갠 돈을 그달의 낙찰계원에게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원인데, 낙찰을 신청한 계의 낙찰금액이 5,100만 원입니다.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도 묻고 싶은데 횡령죄에 속하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16,
        "question":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시청 중에 공식 중계방송에서 프로게이머 아카데미 소속, 전 프로게이머 A 씨가 중계 도중 선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그 와중에 자신이 한 달만 하면 다 이기겠다는 등의 망언함. 이에 격분한 저는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반박 글을 게시했고 A씨가 모욕죄로 고소. 간략한 글 내용 : 옛 기억에 빠져 살고 있다. 지가 한 달 하면 다 이긴 다니 염병도 수준급이다. 인터넷 방송인 대회에서도 딱히 특출난 모습을 못 보여줘 놓고 1군 선수들을 무시하다니 말도 안 된다 제가 뭔데 피똥 싸며 노력하는 선수들을 평가절하하냐 중개해도 최소한 선은 지켜야지 2군 선수들한테도 못 이길 퇴물이 진짜 개화나네. 정도입니다. 이에 1.17 경찰에 연락받았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부분적으로 과한 표현이 있지만 글의 목적이 A씨를 모욕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언사가 아니라는 점과.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제가 모욕죄로 인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17,
        "question": "빌라 출입구(문은 열려 있는 상태) 내부에 보관한 전기자전거를 새벽 1시경에 절도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합의 조정제도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현재 어떠한 죄목인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해 당 할까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18,
        "question": "상대측이 피해자인 본인이 연락을 원치 않음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및 반복 메시지(카톡 등)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약 1~2년 정도입니다. 반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신 그러지 않겠다 죄송하다 2)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3) 내 말 좀 들어달라 등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련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름 끼치고 무섭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 지속해서 연락을 취할 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가능한가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19,
        "question": "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사인 B에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 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사과 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 앙금이 있던 간부가 B랑 따로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 당시 상황이 두려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 무 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 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A를 징계해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 제출했습니다. 1. 법정에서 선서는 안 했지만 A를 적극적으로 징계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20,
        "question": "건물 앞 주차 공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있었고 건물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다 확인하였으나 다 본인들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여 누가 쓰레기를 여기에 버렸다고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고 지나가는 고물 수거차가 있어 불러 가져가라 하니 1만원을 주어 받았다 시네요. 그날 저녁 6이 좀 넘어 1층 상가 세입자 아는 오빠라는 분이 오셔서는 자기 물건인데 저희 아버지가 돈을 받고 팔았으니 점유물 이탈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어의 가 없었으나 그래도 시 그어 지는 게 번거로울 거 같아 에어컨 모델(2013년 엘지)을 사진으로 받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맞는 실외기를 구하였고 오빠라는 분에게 실외기 사진을 보내드렸고 확인 후 용달로 보내드렸습니다. 총 15만원(실외기 11만원 용달차비 4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 맞지 않는 실외기라고 했다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판매처에서는 맞는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안산시 상록구 실외기 주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실외기는 인천 남동 공단에서 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점유물 이탈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21,
        "question":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독서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학생들이 안에서 소란을 피워서 몇 차례 훈계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a라고 하겠습니다)의 독서실 내의 행위에 대하여 조용한 건물 옥상으로 불러 꾸짖었습니다. 당시에는 a 학생이 반성하였으나 이후 저에게 훈계하는 과정을 녹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a 학생을 훈계하려고 하자, a 학생의 다른 친구들('b', 'c '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음성을 녹취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b가 녹취하였고 c는 이를 시켰습니다. 저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인격 모독을 할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꾸짖고 '잘못하면 너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진다'라는 말을 하자, b 학생은 저를 모욕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소하면 녹취를 한 b 학생(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 이상의 학생입니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22,
        "question": "본인이 등록한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어제 2월 1일 타 회원의 신발을 가지고 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제가 가지고 간 게 맞지만 제 것이라고 하였고 일단 신발을 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제 신발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구매한 명세와 영수증을 찾아 인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명세의 영수증을 보고 모델명을 확인하여 보니 다른 신발이었고 이것을 인지한 후 잃어버린 분께 사과를 드리고 조사를 받고 오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것 같은데 제가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23,
        "question": "가정의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수표를 발행한 경우도 수표위조죄가 되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24,
        "question":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25,
        "question":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甲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으나, 甲이 완강히 저항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26,
        "question": "저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절대 출입시키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왔고, 지금까지는 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대학교 3학년 단체손님 30여 명이 교수와 함께 왔기에 일부 학생들의 학생증을 확인해보니 3학년이자 성인임이 분명하기에 다 확인해볼 수도 없어 입장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 성인이 되려면 몇 개월이 남은 학생 한 명이 섞여 있었던 것이 경찰 단속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27,
        "question": "甲이 절도할 목적으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으나, 더 이상 행동에 나아가지는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 甲을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28,
        "question": "갑은 평소 남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잠자고 있는 을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29,
        "question": "甲은 살인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30,
        "question": "甲은 미성년자 乙을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 감금한 후 이미 乙이 탈진상태에 있어 박카스를 먹여보려 해도 입에서 흘려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놓고 그대로 위 아파트에서 나왔다가 돌아가 보니 이미 乙이 죽어 있었던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31,
        "question": "저는 친구가 술집에서 종업원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린 후에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말리는 저에게까지 욕설 등을 한 것이 자꾸 떠올라 1시간 후에 다시 그 술집에 돌아가 치료중인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길로 머리를 몇 번 가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저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저도 처벌 받을까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32,
        "question":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甲은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많아 평소 학생들의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하여 왔는데, 학생 乙, 丙, 丁(모두 여, 10세)의 요청으로 자신의 연구실에서 위 학생들의 진맥 등을 하다가 乙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33,
        "question": "甲은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乙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乙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의 죄책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34,
        "question":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35,
        "question": "甲은 저의 아버지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동네 사람 丙, 丁 등이 있는 자리에게 “乙은 빚 대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甲이 돌아가신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36,
        "question": "저는 제가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 甲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경찰관 乙이 저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하자, 이에 乙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乙은 저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甲이 지켜보는 가운데 乙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37,
        "question": "입주자대표 등이 모인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乙이 甲에게 甲이 자신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던데, 甲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였고, 甲은 이에 대한 답을 하는 차원에서 위 허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38,
        "question":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여 오던 중, 블로그 회원들에게 자신이 연재하는 소설이 실제 사건에 관한 것이며 등장인물도 실존인물이라고 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급기야 회원인 乙이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실존인물의 인적사항 및 실제 있었을 법한 내용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으로 甲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39,
        "question": "甲은 2000. 8. 10. 08:10경 乙이 운영하는 사찰법당에서 사실은 乙이 丙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귓속말로 “乙과 丙이 붙어먹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40,
        "questio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甲이 관리소장 乙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乙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41,
        "question": "甲이 출장간 동안 甲의 처 丙은 乙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은 丙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42,
        "question": "甲은 주간에 아파트의 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의 처를 강간하고 乙의 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는 이외에 주거침입죄도 인정이 되나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43,
        "question": "저는 과거에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2014. 5.경부터 6.경까지 4차례에 걸쳐 주택가에서 귀금속 등 재물을 훔치기 위해 대낮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 4차례의 범행 중에 재물을 훔치는 데 성공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2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느라 재물을 훔치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상습절도죄 이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44,
        "question": "甲은 乙을 평소 짝사랑하여 乙을 스토킹하였고, 평소 乙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乙을 감시하곤 하였습니다. 甲은 어느 날 乙의 집에 불이 켜져있지 않자 乙의 방에 들어가 乙의 체취를 맡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로(公路) 방향으로 나 있는 乙의 집 창문을 열고 고개를 창문 안으로 넣어 방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마침 방에 들어오던 乙과 눈이 마주쳐 창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때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45,
        "question": "A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간 전에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서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것도 주거침입강간인가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46,
        "question": "甲은 자동차 소유자인 乙로부터 승용차를 제3자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丙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습니다. 丙은 甲이 위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丁에게 이를 매도하였습니다. 甲은 위 승용차를 승용차 소유자인 乙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丁 몰래 승용차를 가져갔고, 얼마 후 이를 실제로 乙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47,
        "question": "甲은 오후 3시경 乙이 운영하는 모텔의 방에 침입하여 숨어있다가, 오후 9시경 그 방에 설치되어 있던 乙 소유의 LCD 모니터 한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되나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48,
        "question": "저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 남측광장 '세월호 추모관' 앞 노상에서 진행된 세월호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당시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 중이던 B에게 불특정 다수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세월호 개새끼들,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B를 모욕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피해자를 겨냥하면서 욕설을 한건 아닙니다. 집회에 연설에 동조하려는 의도로 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49,
        "question":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50,
        "question": "상가의 관리소장인 甲은 자신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甲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지만 乙에게는 상가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甲은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 丙을 세웠으므로,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51,
        "question": "甲은 乙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乙의 명의로 되어 있고 乙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서 甲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乙은 이미 丙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52,
        "question": "甲은 乙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어서 이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및 토지 매도행위 각각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53,
        "question": "甲 종친회의 회장인 乙은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았고, 종친회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54,
        "question": "A학교법인의 이사장 甲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이때 甲은 乙로부터 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乙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기로 하였다. 甲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나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55,
        "question":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A회사 명의로 A회사의 건물 일부를 임대차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체결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56,
        "question": "甲과 乙은 甲의 친동생 丙과 그의 친구 丁이 공모하여 乙의 친할아버지인 A에 집에 들어가 금괴 2개를 훔친 후 한 개씩 나누어가진 사실을 알고, 丙 몰래 丁으로부터 그가 가진 금괴 1개를 헐값에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57,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A부동산 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어음을 교부하고, “위 어음은 은행 융자에 따른 채무를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았으나, 나중에 관련 소송에서 위 영수증이 다른 B부동산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자 A부동산 담보채무와 관련된 영수증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乙의 허락 없이 위 영수증에 “부동산 : A”라는 기재를 추가한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58,
        "question": "A는 2013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내가 운영하는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나는 대표이사를 맡겠으니 재무이사를 맡아달라\"라는 말을 하여 이에 동의한 C로부터 2013. 11. 6.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저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C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1. 6. 모친 임차주택 임 대료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A 본인의 주택 구입자금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는 횡령죄로 처벌가능한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59,
        "question": "甲과 乙 사이에 식당 운영권의 양도 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甲만이 식당 운영자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乙이 무단으로 식당을 운영하자 甲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甲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甲은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甲에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는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60,
        "question": "甲은 라이벌관계에 있던 乙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乙이 丙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수사기관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乙이 丙을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의 죄책을 받게 될까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61,
        "question": "甲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甲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로 처벌되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62,
        "question": "甲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귀금속상가에 도둑이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乙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로 ‘乙이 귀금속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고소하였는데, 경찰수사 결과 乙이 위 귀금속 도둑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甲은 무고죄로 처벌되는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63,
        "question": "甲은 乙과 공모하여, 乙이 甲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甲, 乙은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甲을 무고하기로 하고, 乙이 그 공모에 따라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甲을 무고한 경우 甲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64,
        "question": "버스운전기사인 甲이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乙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사진촬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그대로 퇴원하고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하였지만, 甲의 위 행위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것인 아닌지 궁금합니다. 甲이 도주차량죄에 해당하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65,
        "question": "甲은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채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66,
        "question": "제가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위해 수표를 위조하여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67,
        "question": "저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와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경우 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68,
        "question": "버스운전기사인 甲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 乙이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려는 것을 목격하고는, 甲은 乙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乙은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甲의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그런데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乙은 단순한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69,
        "question": "甲은 친구 乙을 조수석에 태워 함께 동창회 모임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행선지로 이동하는 중, 甲과 乙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甲은 乙에게 좋지 않은 추억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乙은 갑의 머리를 때렸는데, 이로 인해 甲이 운전대를 잘 조절하지 못하여 지나가는 행인 丙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丙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70,
        "question": "甲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형법상 상습절도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71,
        "question": "甲은 폭력 등으로 10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 운전석 밑에 두고 다녔습니다. 이는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되나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72,
        "question": "甲은 자신의 사촌인 乙의 도박 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증인신문 전에 증언함에 있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의 사촌인 乙이 도박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乙이 도박한 것을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甲은 위증죄로 처벌되는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73,
        "question": "甲은 그의 토지의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乙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형법상 수리방해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74,
        "question": "저는 제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며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甲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이러한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75,
        "question": "저는 채권자 甲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여 甲으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던 중 乙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乙은 본인이 甲의 지인이고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형사인데 제가 甲에게 돈을 빨리 갚지 않을 경우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乙을 협박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乙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76,
        "question": "저는 2012년 7월 8일 외국 국적의 여성 甲과 결혼하였습니다. 甲은 2015년 1월 3일 남아 乙을 출산하여, 저와 함께 乙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甲은 저와 말다툼을 한 뒤 2016년 3월 2일 乙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2016년 4월 3일 乙을 데리고 본인 국적의 나라로 출국하였습니다. 甲을 형사 고소하고 싶은데, 甲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까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77,
        "question": "甲은 고속도로상에서 乙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앞으로 몰고 가 乙이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乙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乙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78,
        "question": "甲은 A 관리공단에서 일하면서 화물차량 21대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매도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배임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甲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79,
        "question": "甲은 업무상 알게 된 직속상관인 乙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乙이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전산망 등에 접속하여 乙 명의로 군사령관인 丙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80,
        "question": "甲은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중 乙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81,
        "question": "피고인은 2017. 09. 13. 19:20경 F에 있는 식당 G 옆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사다리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걸린 모자를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 사다리를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다리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이고 피자의 사용으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보이진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장시간 점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82,
        "question":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사이이나 약 13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는 자들이다.\n피고인은 2020. 10. 10. 19:20경부터 같은날 20:20경까지 목포시 C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렸을 뿐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기척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될까?",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83,
        "question": "단순히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84,
        "question": "甲은 평소 휴대 중이던 등산용 칼을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피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친 경우,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85,
        "question": "피고인은 2017. 09. 13. 19:34경 H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각주2> D가 집으로 들어가는 사이 피고인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각주2> D의 건물 2층에 올라갔다. 피고인이 담장이 없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가 건물에 걸린 모자를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 잠시 올라간 것이다.  피고인이 사건 장소 부근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86,
        "question": "甲은 乙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그것은 乙이 이유 없이 甲에게 욕설을 퍼부어 행해진 것이다. 甲은 상해죄로 처벌되는가?",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87,
        "question":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88,
        "question": "甲 종친회의 회장인 乙은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았고, 종친회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89,
        "question": "피고인은 2017. 10. 15. 11:01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 자 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알톤 R6021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n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0.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90,
        "question": "A는 2017. 7. 16. 02:4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nA는 2017. 7. 2. 04:30경 인천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합계 3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를 상습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91,
        "question": "甲이 출장간 동안 甲의 처 丙은 乙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은 丙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92,
        "question": "저와 C는 인천 동구 D, U동 107호 소재 ㈜E라는 철판가공 업체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n저는 2015. 3. 중순경 인천 동구 F상가 51동 110호 G사무실에서 ㈜E의 거래처인 ㈜H을 운영하는 I 등에게 \"C이 회사의 현금 및 어음을 횡령하였다\"라고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C에게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C와 돈으로 법적 분쟁에 자주 엮이게 되어 C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거래처의 다수 사람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대금을 빨리 달라고 독촉했어요. 이들이 I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C가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로 현재 돈이 없어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93,
        "question": "甲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甲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은닉죄로 처벌될까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94,
        "question":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병원 홀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기꾼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95,
        "question":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신경통환자에게 효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과 대학교수가 한 인터뷰도 실려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의과대학교수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96,
        "question": "甲은 乙의 케이티(KT)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가 성립되는지요?",
        "label": "A",
        "A": "아니오",
        "B": "예"
    },
    {
        "doc-id": 97,
        "question": "5월 6일 오전 6시58분경 입주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 낙상시킨 후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구호 조치 및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임하다가 오전 9시에 주 보호자인 제가 낙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낙상 후 센터와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후임자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만두겠다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나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 사고 후 1주일간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로운 입주요 요양 보호사 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 저 또한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며칠간을 출근을 못하였고요. 이럴 경우 형법 유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98,
        "question": "낙찰계를 했습니다. 두 개에 가입했는데 2019년 계가 부도가 났습니다. 60여명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주는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되었고 저도 피해 금액을 공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계주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면서 유령 계원을 만들어 돈을 갈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불성실하다.'라는 벼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가 부도나 기 전 돈을 찾으려고 낙찰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달에 낙찰이 안 됐습니다.'라는 계주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헌 데 계주는 계가 부도나 기 3개월 전부터 제가 가입했던 계에서 저를 포함하여 돈을 찾지 않은 계원이 돈을 찾으려고 낙찰을 신청하면 이달에 낙찰이 안됐으니 다. 거짓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계원들에게 받은 갠 돈을 그달의 낙찰계원에게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원인데, 낙찰을 신청한 계의 낙찰금액이 5,100만 원입니다.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도 묻고 싶은데 배임죄에 속하는 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99,
        "question": "빌라 출입구(문은 열려 있는 상태) 내부에 보관한 전기자전거를 새벽 1시경에 절도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합의 조정제도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현재 어떠한 죄목인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일반 절도죄일까요?",
        "label": "A",
        "A": "예",
        "B": "아니오"
    },
    {
        "doc-id": 100,
        "question":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요?",
        "label": "B",
        "A": "아니오",
        "B": "예"
    },
    {
        "doc-id": 101,
        "question":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여 오던 중, 블로그 회원들에게 자신이 연재하는 소설이 실제 사건에 관한 것이며 등장인물도 실존인물이라고 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급기야 회원인 乙이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실존인물의 인적사항 및 실제 있었을 법한 내용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둘의 대화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甲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
        "doc-id": 102,
        "question": "저는 지방의 조그만 신문사 기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덕망 있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등 나쁜 일을 서슴치 않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보도기사를 얼마 전에 기사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받을까요?",
        "label": "B",
        "A": "예",
        "B": "아니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