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oc-id": 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판례공보와 대법원 판례집을 간행하는 법원도서관에서 당해 판결에서의 쟁점을 정리한 것.",
        "label": "B",
        "A": "판결요지",
        "B": "판시사항",
        "C": "판례",
        "D": "판결문",
        "E": "판사의견"
    },
    {
        "doc-id": 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법원도서관에서 판결공보에 실린 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시사항에 해당하는 법적 쟁점에 관한 법의 판시 내용을 정리해 둔 것으로, 판례라고 불리는 판결의 일반적인 법리가 정리되어 있는 것",
        "label": "C",
        "A": "판례",
        "B": "판시사항",
        "C": "판결요지",
        "D": "판결문",
        "E": "판사의견"
    },
    {
        "doc-id": 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당해 판결을 참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
        "label": "D",
        "A": "판례",
        "B": "판결문",
        "C": "당해판결",
        "D": "따름판례",
        "E": "판례공보"
    },
    {
        "doc-id": 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항소 법원 또는 상고 법원에서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직접 판결하는 일",
        "label": "E",
        "A": "다시판결",
        "B": "파기환송",
        "C": "파기이송",
        "D": "재판결",
        "E": "파기자판"
    },
    {
        "doc-id": 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특정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한 조문",
        "label": "E",
        "A": "위헌법률심판",
        "B": "제청법원조문",
        "C": "파기조문",
        "D": "수정조문",
        "E": "심판대상조문"
    },
    {
        "doc-id": 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특정한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법학분야의 특징적인 것이다. 대부분은 연구대상이 된 판례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학술 논문과는 달리 판례와 국내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 대한 비판 또는 판겨이 제시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한 것.",
        "label": "E",
        "A": "대법원판례집",
        "B": "판례해석",
        "C": "해설집",
        "D": "법학논문",
        "E": "판례평석"
    },
    {
        "doc-id": 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label": "E",
        "A": "공소제기",
        "B": "단기자유형",
        "C": "선고유예",
        "D": "집행유예",
        "E": "기소유예"
    },
    {
        "doc-id": 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
        "label": "D",
        "A": "취소",
        "B": "해제",
        "C": "철회",
        "D": "무효",
        "E": "해지"
    },
    {
        "doc-id": 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
        "label": "C",
        "A": "공소시효",
        "B": "소멸시효",
        "C": "취득시효",
        "D": "형의시효",
        "E": "기만면제"
    },
    {
        "doc-id": 1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로,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되는 것",
        "label": "E",
        "A": "빠른재판절차",
        "B": "즉결심판절차",
        "C": "정식재판절차",
        "D": "간이재판절차",
        "E": "약식재판절차"
    },
    {
        "doc-id": 1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 또는 그러한 관리를 받는 것.",
        "label": "D",
        "A": "개인워크아웃",
        "B": "개인파산",
        "C": "면책결정",
        "D": "개인회생",
        "E": "구제제도"
    },
    {
        "doc-id": 1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선거 또는 추첨에 의하여 민중으로부터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법원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소송을 심판하는 제도",
        "label": "B",
        "A": "배심제",
        "B": "참심제",
        "C": "참여재판",
        "D": "국민참여재판",
        "E": "신문재판"
    },
    {
        "doc-id": 1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 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수목 · 채염 ·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 수목 기타의 토지시설이 현존할 때에 지상권자 또는 토지임차인이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label": "D",
        "A": "청원권",
        "B": "형사보상청구권",
        "C": "손실보상청구권",
        "D": "계약갱신청구권",
        "E": "위헌법률심사청구권"
    },
    {
        "doc-id": 1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어떤 권리 · 의무가 주된 권리 · 의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법률상 그 성립 · 존속 · 태양(態樣) · 소멸 등에 주된 권리 · 의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label": "E",
        "A": "담보물건",
        "B": "부속물매수청구권",
        "C": "저당권",
        "D": "보증채무",
        "E": "부종성"
    },
    {
        "doc-id": 1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 하여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
        "label": "C",
        "A": "기속력",
        "B": "기소",
        "C": "기판력",
        "D": "판결효력",
        "E": "집행력"
    },
    {
        "doc-id": 1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label": "B",
        "A": "대리권",
        "B": "표현대리",
        "C": "유권대리",
        "D": "무권대리",
        "E": "대리"
    },
    {
        "doc-id": 1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
        "label": "A",
        "A": "대항력",
        "B": "우선변제권",
        "C": "최우선변제권",
        "D": "경합",
        "E": "변제권"
    },
    {
        "doc-id": 1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법원이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
        "label": "C",
        "A": "간이사건",
        "B": "즉결심판",
        "C": "비송사건",
        "D": "약식재판",
        "E": "민사사건"
    },
    {
        "doc-id": 1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label": "D",
        "A": "용익물권",
        "B": "채권",
        "C": "유치권",
        "D": "담보물권",
        "E": "제한물권"
    },
    {
        "doc-id": 2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절차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일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
        "label": "E",
        "A": "기소유예",
        "B": "즉결심판",
        "C": "범칙금",
        "D": "경범죄처벌",
        "E": "통고처분"
    },
    {
        "doc-id": 2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
        "label": "A",
        "A": "범칙금",
        "B": "벌금",
        "C": "과태료",
        "D": "과징금",
        "E": "행정벌"
    },
    {
        "doc-id": 2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 제3자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
        "label": "D",
        "A": "공매방법",
        "B": "검사방법",
        "C": "공시방법",
        "D": "명인방법",
        "E": "기표방법"
    },
    {
        "doc-id": 2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ㆍ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label": "E",
        "A": "가집행",
        "B": "가압류",
        "C": "강제집행",
        "D": "가등기",
        "E": "가처분"
    },
    {
        "doc-id": 2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label": "A",
        "A": "부작위위법확인소송",
        "B": "국가소송",
        "C": "대표소송",
        "D": "무효등확인소송",
        "E": "민중소송"
    },
    {
        "doc-id": 2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립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또한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서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label": "B",
        "A": "상계권",
        "B": "상계적상",
        "C": "과실상계",
        "D": "손익상계",
        "E": "상계처리"
    },
    {
        "doc-id": 2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label": "E",
        "A": "친고죄",
        "B": "과실상해죄",
        "C": "명예훼손죄",
        "D": "화해",
        "E": "반의사불벌죄"
    },
    {
        "doc-id": 2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
        "label": "C",
        "A": "대리점유",
        "B": "타주점유",
        "C": "간접점유",
        "D": "공동점유",
        "E": "자주점유"
    },
    {
        "doc-id": 2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
        "label": "D",
        "A": "의사무능력자",
        "B": "행위능력자",
        "C": "대리행위자",
        "D": "제한능력자",
        "E": "무권대리인"
    },
    {
        "doc-id": 2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권한 내의 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
        "label": "E",
        "A": "공동대리",
        "B": "소송대리",
        "C": "법정대리",
        "D": "보호자대리",
        "E": "복대리"
    },
    {
        "doc-id": 3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label": "A",
        "A": "준소비대차",
        "B": "금전소비대차",
        "C": "무이자소비대차",
        "D": "소비대차",
        "E": "상호대차"
    },
    {
        "doc-id": 3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
        "label": "D",
        "A": "리스계약",
        "B": "무명계약",
        "C": "가등기설정계약",
        "D": "편무계약",
        "E": "가계약"
    },
    {
        "doc-id": 3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
        "label": "B",
        "A": "편무계약",
        "B": "수의계약",
        "C": "서면계약",
        "D": "상계계약",
        "E": "복수계약"
    },
    {
        "doc-id": 3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label": "B",
        "A": "특정승계",
        "B": "포괄승계",
        "C": "소송승계",
        "D": "권리승계",
        "E": "사업승계"
    },
    {
        "doc-id": 3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
        "label": "C",
        "A": "필요적공범",
        "B": "동시적공범",
        "C": "결과적가중범",
        "D": "준공범",
        "E": "공동정범"
    },
    {
        "doc-id": 3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증권의 외관을 신뢰하여 무권리자인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중과실 없이 믿고 어음·수표를 양수한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서 보호하는 제도",
        "label": "D",
        "A": "신의성실원칙",
        "B": "공신의원칙",
        "C": "소유권취득",
        "D": "선의취득",
        "E": "시효취득"
    },
    {
        "doc-id": 3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로, 어떤 구성요건을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자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자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야기시키는 경우",
        "label": "E",
        "A": "필요적공범",
        "B": "준공범",
        "C": "결과적가중범",
        "D": "공동정범",
        "E": "간접정범"
    },
    {
        "doc-id": 3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부당한 것으로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label": "C",
        "A": "이득상환청구권",
        "B": "부양청구권",
        "C": "차임증감청구권",
        "D": "구조료청구권",
        "E": "상황청구권"
    },
    {
        "doc-id": 3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판결절차에서 정식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어떤 증거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예컨대 중인이 중태이거나, 검증물의 현상변경의 염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여서 그 결과를 보전해두기 위한 판결절차",
        "label": "A",
        "A": "증거보전절차",
        "B": "강제경매절차",
        "C": "결정절차",
        "D": "공판절차",
        "E": "공탁절차"
    },
    {
        "doc-id": 3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명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서기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
        "label": "C",
        "A": "특별송달",
        "B": "교부송달",
        "C": "공시송달",
        "D": "우편송달",
        "E": "유치송달"
    },
    {
        "doc-id": 4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위법상태를 야기하는 행위와 야기된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label": "E",
        "A": "즉시범",
        "B": "가중범",
        "C": "준공범",
        "D": "공동정범",
        "E": "계속범"
    },
    {
        "doc-id": 4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보통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려고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
        "label": "D",
        "A": "조건",
        "B": "약관",
        "C": "효력",
        "D": "부관",
        "E": "이행"
    },
    {
        "doc-id": 4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형벌",
        "label": "C",
        "A": "추징",
        "B": "몰수",
        "C": "구류",
        "D": "금고",
        "E": "징역"
    },
    {
        "doc-id": 4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
        "label": "A",
        "A": "구금",
        "B": "몰수",
        "C": "구류",
        "D": "금고",
        "E": "징역"
    },
    {
        "doc-id": 4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법원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label": "B",
        "A": "기소유예",
        "B": "선고유예",
        "C": "집행유예",
        "D": "징수유예",
        "E": "공표유예"
    },
    {
        "doc-id": 4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소송이 계속된 중에 피고가 당해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
        "label": "C",
        "A": "본소",
        "B": "항소",
        "C": "반소",
        "D": "취하",
        "E": "면소"
    },
    {
        "doc-id": 4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
        "label": "D",
        "A": "우선변제",
        "B": "비채변제",
        "C": "배당변제",
        "D": "대물변제",
        "E": "대위변제"
    },
    {
        "doc-id": 4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소송조건(소송을 진행시켜 실체판결을 하기 위한 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을 결하기 때문에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
        "label": "E",
        "A": "항소",
        "B": "본소",
        "C": "상고",
        "D": "반소",
        "E": "면소"
    },
    {
        "doc-id": 4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만을 필요로 하며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label": "B",
        "A": "즉시범",
        "B": "거동범",
        "C": "가중범",
        "D": "공동정범",
        "E": "계속범"
    },
    {
        "doc-id": 4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label": "A",
        "A": "불가벌적사후행위",
        "B": "불법행위",
        "C": "공증행위",
        "D": "공익침행행위",
        "E": "부당행위"
    },
    {
        "doc-id": 5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를 구속시키는 제재조치",
        "label": "C",
        "A": "시정명령",
        "B": "법규명령",
        "C": "감치명령",
        "D": "가압류명령",
        "E": "속행명령"
    },
    {
        "doc-id": 5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
        "label": "A",
        "A": "항소",
        "B": "상소",
        "C": "항고",
        "D": "상고",
        "E": "철회"
    },
    {
        "doc-id": 5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
        "label": "D",
        "A": "항소",
        "B": "상소",
        "C": "항고",
        "D": "상고",
        "E": "철회"
    },
    {
        "doc-id": 5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적법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
        "label": "B",
        "A": "배상",
        "B": "보상",
        "C": "보답",
        "D": "지불",
        "E": "상환"
    },
    {
        "doc-id": 5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물어 주는 것",
        "label": "A",
        "A": "배상",
        "B": "보상",
        "C": "보답",
        "D": "지불",
        "E": "상환"
    },
    {
        "doc-id": 5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항소, 상고 모두 포함하는 것",
        "label": "B",
        "A": "항소",
        "B": "상소",
        "C": "항고",
        "D": "상고",
        "E": "재항고"
    },
    {
        "doc-id": 5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소송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 시키는 것",
        "label": "E",
        "A": "인용",
        "B": "취하",
        "C": "철회",
        "D": "기각",
        "E": "각하"
    },
    {
        "doc-id": 5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label": "D",
        "A": "인용",
        "B": "취하",
        "C": "철회",
        "D": "기각",
        "E": "각하"
    },
    {
        "doc-id": 5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
        "label": "C",
        "A": "범칙금",
        "B": "벌금",
        "C": "과태료",
        "D": "과징금",
        "E": "행정벌"
    },
    {
        "doc-id": 5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label": "A",
        "A": "해제",
        "B": "해지",
        "C": "취소",
        "D": "철회",
        "E": "취소"
    },
    {
        "doc-id": 6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
        "label": "B",
        "A": "해제",
        "B": "해지",
        "C": "취소",
        "D": "철회",
        "E": "취소"
    },
    {
        "doc-id": 6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대등한 위치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
        "label": "A",
        "A": "협의",
        "B": "합의",
        "C": "승인",
        "D": "동의",
        "E": "찬성"
    },
    {
        "doc-id": 6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서로 다른 둘이상의 의사가 내용의 합치를 이루는 것",
        "label": "B",
        "A": "협의",
        "B": "합의",
        "C": "승인",
        "D": "동의",
        "E": "찬성"
    },
    {
        "doc-id": 6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공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로,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 허락을 구하는 것.",
        "label": "C",
        "A": "협의",
        "B": "합의",
        "C": "승인",
        "D": "동의",
        "E": "찬성"
    },
    {
        "doc-id": 6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타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허락 또는 인정하는 것.",
        "label": "D",
        "A": "협의",
        "B": "합의",
        "C": "승인",
        "D": "동의",
        "E": "찬성"
    },
    {
        "doc-id": 6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범죄행위와 관련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
        "label": "B",
        "A": "추징",
        "B": "몰수",
        "C": "구류",
        "D": "금고",
        "E": "징역"
    },
    {
        "doc-id": 6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
        "label": "A",
        "A": "추징",
        "B": "몰수",
        "C": "구류",
        "D": "금고",
        "E": "징역"
    },
    {
        "doc-id": 6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배당기일에 배당표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그 기일 중에 말로써(채무자의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 불복을 신청하는 것",
        "label": "A",
        "A": "배당이의",
        "B": "채권자대위권",
        "C": "이의신청",
        "D": "배당표불복신청",
        "E": "이의신구"
    },
    {
        "doc-id": 6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진정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label": "B",
        "A": "증거조사",
        "B": "서증인부",
        "C": "증거판단",
        "D": "직접조사",
        "E": "간접조사"
    },
    {
        "doc-id": 6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하였으나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기일의 불출석 이른바 쌍불의 효과가 발생함. 민사소송에서 2회 쌍불이 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한 것.",
        "label": "C",
        "A": "소멸간주",
        "B": "심리종료간주",
        "C": "소취하간주",
        "D": "자동소취하",
        "E": "자동종료"
    },
    {
        "doc-id": 7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label": "A",
        "A": "파기환송",
        "B": "파기자판",
        "C": "파기이송",
        "D": "재판결",
        "E": "다시판결"
    },
    {
        "doc-id": 7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일",
        "label": "C",
        "A": "파기환송",
        "B": "파기자판",
        "C": "파기이송",
        "D": "재판결",
        "E": "다시판결"
    },
    {
        "doc-id": 7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label": "A",
        "A": "공소시효",
        "B": "소멸시효",
        "C": "취득시효",
        "D": "형의시효",
        "E": "기만면제"
    },
    {
        "doc-id": 7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어떤 권리 · 의무가 주된 권리 · 의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법률상 그 성립 · 존속 · 태양(態樣) · 소멸 등에 주된 권리 · 의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label": "E",
        "A": "일체성",
        "B": "소멸성",
        "C": "수반성",
        "D": "물상대위성",
        "E": "부종성"
    },
    {
        "doc-id": 7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종속한 권리 · 의무가 주된 권리나 의무의 처분에 따라서 이전하고 이와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
        "label": "C",
        "A": "일체성",
        "B": "소멸성",
        "C": "수반성",
        "D": "물상대위성",
        "E": "부종성"
    },
    {
        "doc-id": 7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 · 훼손되더라도 그것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담보물권이 존속하게 되는 것",
        "label": "D",
        "A": "채권자대위",
        "B": "권리질권",
        "C": "전부명령",
        "D": "물상대위",
        "E": "구상권"
    },
    {
        "doc-id": 7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label": "B",
        "A": "방계혈족",
        "B": "직계비속",
        "C": "인척",
        "D": "양자",
        "E": "계자관계"
    },
    {
        "doc-id": 7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label": "B",
        "A": "저당권",
        "B": "유치권",
        "C": "유질계약권",
        "D": "자구행위",
        "E": "점유"
    },
    {
        "doc-id": 7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label": "E",
        "A": "직접증거",
        "B": "진술서",
        "C": "자백",
        "D": "증언보조사항",
        "E": "전문증거"
    },
    {
        "doc-id": 7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물권",
        "label": "A",
        "A": "용익권",
        "B": "임차권",
        "C": "전세권",
        "D": "지역권",
        "E": "구분소유권"
    },
    {
        "doc-id": 8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진술",
        "label": "D",
        "A": "부인",
        "B": "반대신문",
        "C": "항변",
        "D": "부지",
        "E": "불확지"
    },
    {
        "doc-id": 8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으로,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자를 당사자로 하여야 분쟁해결이 유효하고 적절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인정된 제도",
        "label": "D",
        "A": "권리능력",
        "B": "소송능력",
        "C": "당사자능력",
        "D": "당사자적격",
        "E": "송무능력"
    },
    {
        "doc-id": 8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label": "C",
        "A": "권리능력",
        "B": "소송능력",
        "C": "당사자능력",
        "D": "당사자적격",
        "E": "송무능력"
    },
    {
        "doc-id": 8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 · 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
        "label": "E",
        "A": "지역권",
        "B": "인정부기",
        "C": "경계확정",
        "D": "공동관리",
        "E": "상린관계"
    },
    {
        "doc-id": 8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label": "A",
        "A": "불기소처분",
        "B": "수사종결",
        "C": "증거부족",
        "D": "기소유지",
        "E": "수사중단"
    },
    {
        "doc-id": 8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label": "B",
        "A": "기소유예",
        "B": "무혐의",
        "C": "범죄불성립",
        "D": "공소권없음",
        "E": "기소중지"
    },
    {
        "doc-id": 8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label": "C",
        "A": "기소유예",
        "B": "무혐의",
        "C": "범죄불성립",
        "D": "공소권없음",
        "E": "기소중지"
    },
    {
        "doc-id": 8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
        "label": "D",
        "A": "기소유예",
        "B": "무혐의",
        "C": "범죄불성립",
        "D": "공소권없음",
        "E": "기소중지"
    },
    {
        "doc-id": 8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
        "label": "E",
        "A": "기소유예",
        "B": "무혐의",
        "C": "범죄불성립",
        "D": "공소권없음",
        "E": "기소중지"
    },
    {
        "doc-id": 8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label": "A",
        "A": "기소유예",
        "B": "무혐의",
        "C": "범죄불성립",
        "D": "공소권없음",
        "E": "기소중지"
    },
    {
        "doc-id": 9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
        "label": "B",
        "A": "기소유예",
        "B": "공소보류",
        "C": "범죄불성립",
        "D": "공소권없음",
        "E": "기소중지"
    },
    {
        "doc-id": 91,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
        "label": "C",
        "A": "명인방법",
        "B": "도용",
        "C": "명의신탁",
        "D": "명의이전",
        "E": "명의개서"
    },
    {
        "doc-id": 92,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쟁송기간의 경과와 같은 일정한 법률 사실의 존재로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상의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
        "label": "D",
        "A": "구속력",
        "B": "기속력",
        "C": "기판력",
        "D": "불가쟁력",
        "E": "불가변력"
    },
    {
        "doc-id": 93,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
        "label": "E",
        "A": "우선변제",
        "B": "비채변제",
        "C": "배당변제",
        "D": "대물변제",
        "E": "대위변제"
    },
    {
        "doc-id": 94,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
        "label": "A",
        "A": "정당방위",
        "B": "오상방위",
        "C": "과잉방위",
        "D": "정당행위",
        "E": "우연방위"
    },
    {
        "doc-id": 95,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협의로는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는 것이며, 광의로는 그 이외에 기한 전의 변제나 타인의 채무의 변제까지도 포함하는 것",
        "label": "B",
        "A": "우선변제",
        "B": "비채변제",
        "C": "배당변제",
        "D": "대물변제",
        "E": "대위변제"
    },
    {
        "doc-id": 96,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후에 다른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전 재판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label": "C",
        "A": "구속력",
        "B": "기속력",
        "C": "기판력",
        "D": "불가쟁력",
        "E": "불가변력"
    },
    {
        "doc-id": 97,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label": "D",
        "A": "정당방위",
        "B": "오상방위",
        "C": "과잉방위",
        "D": "정당행위",
        "E": "우연방위"
    },
    {
        "doc-id": 98,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그 상급 감독청이 직권으로 당해 행정 행위를 취소 ·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는 힘",
        "label": "E",
        "A": "구속력",
        "B": "기속력",
        "C": "기판력",
        "D": "불가쟁력",
        "E": "불가변력"
    },
    {
        "doc-id": 99,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정당방위의 사안이라고 주관적으로 오신하여 행한 방위행위",
        "label": "A",
        "A": "오상방위",
        "B": "오해",
        "C": "과잉방위",
        "D": "정당행위",
        "E": "우연방위"
    },
    {
        "doc-id": 100,
        "question": "다음 법률용어의 정의를 읽고 해당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n정의: 방위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
        "label": "B",
        "A": "정당방위",
        "B": "과잉방위",
        "C": "오상방위",
        "D": "정당행위",
        "E": "우연방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