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oc-id": 1,
        "question":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을이 갑에게 돈을 돌려달라 항의했다면 을의 행위는 처벌받나요?",
        "label": "D",
        "A": "그렇다. 형법에 따르면 을의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경범죄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D": "아니다. 을의 행동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
    {
        "doc-id": 2,
        "question": "4.7m 높이의 개천 다리 밑에 그물망이 설치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죄가 무조건 적용되는 불법행위인가요?",
        "label": "D",
        "A": "그렇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D": "아니다. 살인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
    {
        "doc-id": 3,
        "question": "7살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label": "B",
        "A": "그렇다. 공공환경보전법 단서조항에 의해 어린아이의 노상방뇨는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소변을 보게한 어른이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노상방뇨금지법 단서조항에 의해 만 7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노상방뇨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D": "그렇다. 노상방뇨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4,
        "question":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이 있나요?",
        "label": "B",
        "A": "아니다. 우회전은 운전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요령이 필요하므로 적용할 법은 없다.",
        "B": "그렇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회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C": "그렇다. 교차로규제법에 의해 우회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D": "그렇다. 도로운전자안전법에 의해 우회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
    {
        "doc-id": 5,
        "question": "스승의 날과 같은 공개적 행사에서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선물은 항상 허용되나요?",
        "label": "D",
        "A": "아니다. 공직금품수수금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선물하면 처벌될 수 있다.",
        "B": "아니다. 뇌물금지법에 의해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물할 시,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스승의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므로 금액에 특별한 상한없이 허용된다.",
        "D":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선물이 허용되나, '공직자'인 경우에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6,
        "question":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범죄행위 당시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감형되나요?",
        "label": "B",
        "A": "그렇다. 음주규제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 수 있다.",
        "B": "아니다. 형법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여지가 있다.",
        "C": "그렇다. 환우보호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수 있다.",
        "D": "그렇다. 알코올중독치료법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경범죄에 한하여 감형될 수 있다."
    },
    {
        "doc-id": 7,
        "question": "길가다가 마주친 모르는 사람이 쓰려졌을 때 모른척 하고 지나갔다면 아프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행동은 처벌되나요?",
        "label": "D",
        "A": "그렇다. 사회긴급구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무관심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선한 사마리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는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8,
        "question": "A가 B와 다투던 중 B를 향해 컵에 있던 물을 뿌렸다. 그러나 B는 물에 맞지 않았다면 A의 행위는 반드시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label": "D",
        "A":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분쟁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9,
        "question": "A가 B와 만나서 다투던 중 B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A의 행위는 반드시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label": "B",
        "A":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아니다.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고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을 질러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정도라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10,
        "question":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가중처벌되나요?",
        "label": "C",
        "A": "아니다. 운전자보호법의 단서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B": "그렇다. 청소년및어린이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D": "아니다. 운전조심법에 의해 경범죄로 분리되며, 이는 가중처벌대상까지는 아니다."
    },
    {
        "doc-id": 11,
        "question": "A가 B와 통화하다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다. A는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label": "D",
        "A":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B": "그렇다. 모욕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C": "그렇다. 명예훼손금지및모욕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D":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
    {
        "doc-id": 12,
        "question": "A는 동성이고 동성동본이자 8촌 이내의 친척관계인 B와 결혼하고자 한다. A와 B의 결혼은 동성이기 때문에 금지되나요?",
        "label": "B",
        "A": "그렇다. 동성결혼은 가족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B": "아니다. 법원이 동성 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긴 하나,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금지된다.",
        "C": "아니다. 법원이 동성 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긴 하나,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이기 때문에 가족유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D": "그렇다. 동성결혼은 동성결혼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
    {
        "doc-id": 13,
        "question":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집주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2년 계약을 연장해야하나요?",
        "label": "B",
        "A": "그렇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의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는 금지되어있다.",
        "B":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C": "그렇다. 인대계약법에 의해 집주인의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는 금지되어있다.",
        "D": "그렇다. 전세계약법에 의해 집주인의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한 거부는 금지되었다."
    },
    {
        "doc-id": 14,
        "question": "임대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label": "B",
        "A": "그렇다. 임차인보호법에 의해 가능하다.",
        "B": "그렇다. 임대차가 존속중인 경우나 갱신하려는 경우가 아닌 재계약을 할 땐 정당한 사유 없이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C": "그렇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가계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D": "아니다. 전세및월세계약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는 불가능하다."
    },
    {
        "doc-id": 15,
        "question": "이씨 성을 가진 여성과 김씨 성을 가진 남성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법적으로 아이의 성명을 성은 '김이', 이름은 '민수' 로 짓는 것이 가능한가요?",
        "label": "D",
        "A": "그렇다. 가족법에 의해 가능하다.",
        "B": "그렇다. 성명법에 의해 가능하다.",
        "C": "아니다. 작명법에 의해 부모 양측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는게 가능하다.",
        "D": "아니다. 민법에 의해 '김'이 성이 되고 이름이 '이민수'라면 가능하다."
    },
    {
        "doc-id": 16,
        "question": "A가 B와 다투던 중 B를 향해 상추를 던졌다. 그러나 B는 상추에 맞지 않았다. A는 처벌받나요?",
        "label": "B",
        "A":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B":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C":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D": "그렇다. 반드시 B의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증오범죄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
    {
        "doc-id": 17,
        "question": "갑이 평소 싫어하던 친구 을의 신발을 가져다 숨겼다. 갑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label": "D",
        "A":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괴롭힘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교내폭력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18,
        "question": "갑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고의로 자신의 신발과 비슷한 을의 저가의 신발을 신고 갔다. 갑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label": "D",
        "A":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재물손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민사손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19,
        "question": "길을 가다 돈이 든 지갑을 발견한 A가 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A가 돈을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label": "B",
        "A": "그렇다. 재물손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유실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20,
        "question":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고의로 때려서 사람이 다쳤다.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이 깨지면 눈과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나요?",
        "label": "B",
        "A": "그렇다.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B": "아니다. 형법에 의해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C": "아니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D": "그렇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
    {
        "doc-id": 21,
        "question": "카페 손님이 카페에 배치된 휴지나 빨대를 허락없이 원하는 만큼 가져간다면 범죄에 해당하나요?",
        "label": "D",
        "A":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C": "그렇다. 사업장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
    {
        "doc-id": 22,
        "question": "한국에서는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작성하는 것을 불길하게 여겨 지양하는 문화가 있다. 공공서류에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적어낸다면 처벌되나요?",
        "label": "B",
        "A": "그렇다. 경범죄이지만 공공문서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B":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C": "그렇다. 공무원업무방해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D": "아니다. 비록 경범죄로 분류되나,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된다."
    },
    {
        "doc-id": 23,
        "question":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단계에서 더 무거운 형별을 받나요?",
        "label": "B",
        "A": "그렇다. 은닉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B":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C": "그렇다. 증거인멸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D": "그렇다. 위증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24,
        "question": "A가 B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B가 A에게 적법하게 빌려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간 것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label": "A",
        "A":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교내괴롭힘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
    {
        "doc-id": 25,
        "question": "초중고 학생이 학교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label": "A",
        "A":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B": "그렇다. 학생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공공교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26,
        "question": "불법도박에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label": "A",
        "A": "아니다. 민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B": "아니다. 도박금지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C": "아니다. 도박모의금지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D": "그렇다. 금전거래법에 의해 정당한 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
        "doc-id": 27,
        "question": "동성간의 결혼은 국내에서 금지되었나요?",
        "label": "A",
        "A": "아니다. 동성간의 결혼을 국내에서 금지한 법은 없다.",
        "B": "그렇다. 가족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C": "그렇다.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D": "그렇다. 민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
    {
        "doc-id": 28,
        "question": "음주보행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label": "D",
        "A": "그렇다. 음주운전규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
        "B": "그렇다. 음주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C":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D": "아니다. 음주보행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
    {
        "doc-id": 29,
        "question": "학생이 학교 생활 중 술이나 담배 구매를 했다면 불법행위인가요?",
        "label": "A",
        "A": "아니다.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형법에 의해 학생의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B": "그렇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담배와 술을 구매한다면 청소년어린이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C": "그렇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담배와 술을 구매한다면 학생생활지도법에 의해 처벌된다.",
        "D": "그렇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담배와 술을 구매한다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30,
        "question":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면허 없이 탈 수 있나요?",
        "label": "B",
        "A": "아니다. 전동킥보드규제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B":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C": "그렇다. 교통질서주의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지 않는다면 면허없이 탈 수 있다.",
        "D": "아니다. 형법에 의해 면허 없이 탄다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31,
        "question": "음주 뒤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만 해당하나요?",
        "label": "A",
        "A":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 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규제하고 있다.",
        "B": "그렇다. 음주운전규제법에 의해 음주 뒤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C": "아니다. 형법에 의해 자동차,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음주를 한 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행위까지도 불법이다.",
        "D": "그렇다. 운전자보호법에 의해 음주 후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
    {
        "doc-id": 32,
        "question": "공공장소에서 매표소 줄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새치기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나요?",
        "label": "A",
        "A":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B": "그렇다. 공공도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C": "그렇다. 처벌은 약하지만 형법을 근거로 처벌당할 수 있다.",
        "D":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
    {
        "doc-id": 33,
        "question": "A가 B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으나 B는 맞지 않았다. A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label": "A",
        "A":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C":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경범죄로 분류되나, 위협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34,
        "question": "A가 B에게 피우던 담배를 갑자기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를 했다. A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label": "C",
        "A":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B": "그렇다. 경범죄로 분류되나, 위협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35,
        "question": "흔들리는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타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과실폭행행위는 불법인가요?",
        "label": "C",
        "A":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과실추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D": "그렇다. 과실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36,
        "question": "사형제는 1997년에 폐지 되었지요?",
        "label": "C",
        "A": "그렇다. 사형제법에 있었으나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B": "그렇다. 사형제실행법에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C": "아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법에 명시되었다.",
        "D": "아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벌실시법에 명시되었다."
    },
    {
        "doc-id": 37,
        "question": "보호가 필요한 영아, 노인을 과실로 유기한 행위는 형사처벌하나요?",
        "label": "C",
        "A": "그렇다. 과실유기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D":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38,
        "question": "회사의 비품을 횡령한 A에게 금전적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label": "A",
        "A":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B":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39,
        "question": "광고물을 길가의 행인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label": "B",
        "A": "그렇다. 옥외광고물처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신고 없이 전단지를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D":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40,
        "question": "가난한 사람이 길가의 의류수거함 안에 있는 옷을 전부 가져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label": "C",
        "A":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B":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공적자산횡령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41,
        "question":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그동안 잠적했던 갑에게 돈을 받아야했던 을이 갑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빼앗은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label": "B",
        "A": "아니다. 을의 행위는 금융거래조치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 "그렇다. 형법에 따르면 을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C": "아니다. 경제관념주의법에서는 갑의 행위는 을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을의 행위는 정당하기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다.",
        "D": "아니다. 손해금지법에 따르면 갑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을은 정당방위이며 불법행위가 아니다."
    },
    {
        "doc-id": 42,
        "question":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봤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의 말에 격분하여 친구를 칼로 찌르는 행위는 살인죄가 무조건 적용되는 행위인가요?",
        "label": "C",
        "A": "그렇다.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B": "아니다. 살인미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C": "아니다. 살인죄가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으나, 칼로 찌른 의도, 부위, 행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미수죄 또는 살인죄로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
    {
        "doc-id": 43,
        "question": "7살 미만의 아이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찾는 7살 아이를 길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label": "B",
        "A": "아니다. 공공환경보전법 단서조항에 의해 어린아이의 노상방뇨는 처벌대상은 아니다.",
        "B":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소변을 보게한 어른이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노상방뇨금지법 단서조항에 의해 만 7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노상방뇨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D": "그렇다. 노상방뇨금지법에 의해 처벌대상이다."
    },
    {
        "doc-id": 44,
        "question":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일시 정지를 해야하나요?",
        "label": "B",
        "A": "그렇다. 보행자보호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B": "그렇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C": "그렇다. 교차로규제법에 규제하고 있다.",
        "D": "그렇다. 도로운전자안전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
    {
        "doc-id": 45,
        "question": "대가성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이던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선물을 주면 처벌 받나요?",
        "label": "C",
        "A": "아니다. 스승의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므로 금액에 특별한 상한없이 허용된다.",
        "B": "아니다. 뇌물금지법에 의해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물할 시, 처벌받게 된다.",
        "C":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선물이 허용되나, '공직자'인 경우에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의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
        "D": "아니다. 공직금품수수금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선물하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46,
        "question": "범죄자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하더라도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감형되나요?",
        "label": "B",
        "A": "그렇다. 음주규제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 수 있다.",
        "B": "그렇다. 형법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여지가 있다.",
        "C": "그렇다. 환우보호법에 의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심신미약자로 간주되어 감형될 수 있다.",
        "D": "그렇다. 알코올중독치료법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경범죄에 한하여 감형될 수 있다."
    },
    {
        "doc-id": 47,
        "question":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모른척 지나간 것은 범죄에 해당하나요?",
        "label": "C",
        "A": "그렇다. 선한 사마리아법에 의해 처벌된다.",
        "B": "그렇다. 무관심금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C":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는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사회긴급구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48,
        "question": "A가 B와 만나서 다투던 중 B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A의 행위는 처벌받나요?",
        "label": "D",
        "A": "그렇다. 폭언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49,
        "question":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의 차 속력과 관계없이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label": "C",
        "A": "그렇다. 운전자보호법의 단서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B": "아니다. 속력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청소년및어린이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속력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운전조심법에 의해 경범죄로 분리되며, 이는 가중처벌대상까지는 아니다."
    },
    {
        "doc-id": 50,
        "question": "A는 동성이고 동성동본이자 8촌 이내의 친척관계인 B와 결혼하고자 한다. A와 B의 결혼은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금지되나요?",
        "label": "D",
        "A": "그렇다. 동성동본결혼은 가족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B": "그렇다. 동성동본결혼은 동성결혼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C": "그렇다. 동성동본결혼은 가족유지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D": "아니다. 동성동본이기때문에 금지된 것은 아니며, 민법에 의해 금지된다."
    },
    {
        "doc-id": 51,
        "question":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집주인이 거부할 권리가 우선되나요?",
        "label": "B",
        "A": "아니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2년 계약 연장 거부는 금지되어있다.",
        "B":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C": "아니다. 해당 행위는 임대계약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D": "아니다. 해당 행위는 전세계약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
    {
        "doc-id": 52,
        "question": "임대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실거주, 가계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label": "D",
        "A": "그렇다. 임차인보호법에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B": "아니다. 전세및월세계약법에 의해 법적절차 없이는 일방적인 요구는 불가하다.",
        "C": "그렇다.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가계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D": "아니다. 임대차가 존속중인 경우나 갱신하려는 경우가 아닌 재계약을 할 땐 정당한 사유 없이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
    {
        "doc-id": 53,
        "question": "김씨 성을 가진 여성과 이씨 성을 가진 남성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법적으로 아이의 이름이 '김이민수'가 될 수 있나요?",
        "label": "C",
        "A": "아니다. 가족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B": "아니다. 성명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C": "아니다. 민법에 의해 '이'가 성이 되고 이름이 '김민수'라면 가능하다.",
        "D": "아니다. 작명법에 의해 선호에 따라 부모 양측의 성 중 하나를 고르는 게 가능하다."
    },
    {
        "doc-id": 54,
        "question": "갑이 평소 싫어하던 친구 을의 신발을 가져다 숨겼다. 갑의 행동은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요?",
        "label": "C",
        "A":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아니다.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교내폭력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55,
        "question": "갑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자신의 신발과 비슷한 을의 저가의 신발을 신고 갔다. 추후 실수를 인지한 때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갑이 자신의 신발과 비슷한 을의 신발을 신고 간 것은 착각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label": "C",
        "A": "아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아니다. 재물손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고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뒤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D": "아니다. 민사손해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56,
        "question": "길을 가다 돈이 든 지갑을 발견한 A가 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A의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동의없이 소유했기때문에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label": "D",
        "A": "그렇다. 민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유실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57,
        "question":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고의로 때려서 사람이 다쳤다. 살인미수나 살인죄로 처벌되나요?",
        "label": "D",
        "A": "아니다. 안경이 깨지면 눈과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살인미수금지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B": "그렇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C": "아니다. 안경이 깨지면 눈과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D": "아니다. 안경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나 의도에 따라 형법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
    {
        "doc-id": 58,
        "question": "카페의 손님이 카페에 배치된 휴지나 빨대를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label": "C",
        "A": "그렇다. 절도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D":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59,
        "question": "학생 A가 동의없이 학생 B 옷의 먼지를 가져간 행위는 소유권 침해로 처벌되나요?",
        "label": "A",
        "A":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B": "그렇다. 교내괴롭힘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60,
        "question": "학교 생활 중 초중고 학생이 음주와 흡연을 하면 불법행위인가요?",
        "label": "A",
        "A": "아니다. 해당 학생의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B":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학생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해당 학생의 행위는 공공교육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61,
        "question": "불법도박에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이 있다. 민사소송을 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label": "A",
        "A": "아니다. 민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임이 분명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B": "아니다. 도박금지법에 의해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C": "아니다. 도박모의금지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D": "그렇다. 금전거래법에 의해 정당한 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
        "doc-id": 62,
        "question":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국내에서 금지되어있나요?",
        "label": "A",
        "A": "아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B": "그렇다. 가족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C": "그렇다.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D": "그렇다. 민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
    {
        "doc-id": 63,
        "question": "술이 담긴 용기가 노출된 채로 길에서 마시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label": "A",
        "A": "아니다. 술이 담긴 용기가 노출된 채로 길에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B": "그렇다. 음주행동규제법에 의해 처벌된다.",
        "C":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D": "그렇다. 음주운전규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
    },
    {
        "doc-id": 64,
        "question": "학생이 학교 생활 중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인가요?",
        "label": "A",
        "A":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청소년어린이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C": "그렇다. 학생생활지도법에 의해 처벌된다.",
        "D": "그렇다. 학교생활지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65,
        "question":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탈 수 있나요?",
        "label": "D",
        "A": "그렇다. 전동킥보드규제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B": "그렇다. 형법에 의해 면허없이 탄다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교통질서주의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지 않는다면 면허없이 탈 수 있다.",
        "D": "그렇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처벌된다."
    },
    {
        "doc-id": 66,
        "question": "음주 뒤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label": "A",
        "A":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금지하고 있다.",
        "B": "그렇다.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음주운전규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음주 후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운전자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67,
        "question": "공공장소의 매표소 줄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새치기한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label": "A",
        "A":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B": "그렇다. 공공도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C": "그렇다. 처벌은 약하지만 형법을 근거로 처벌당할 수 있다.",
        "D":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
    {
        "doc-id": 68,
        "question": "흔들리는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타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행위는 과실로 인한 폭행행위(그러나 이로 인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으로 불법행위인가요?",
        "label": "C",
        "A":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과실추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D": "그렇다. 과실폭행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69,
        "question": "대한민국은 사형제폐지 국가 인가요?",
        "label": "C",
        "A": "그렇다. 사형제폐지법에 의해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B": "그렇다. 사형제반대법에 의해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C": "아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법에 명시되었다.",
        "D": "그렇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형벌실시법에 명시되었다."
    },
    {
        "doc-id": 70,
        "question": "과실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영아, 노인을 유기한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label": "C",
        "A": "그렇다. 과실유기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C":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D":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71,
        "question": "B는 회사의 비품을 횡령한 A에게 금전적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B의 통지 내용을 듣고 A가 공포감을 느꼈다면 B의 행위는 불법인가요?",
        "label": "A",
        "A": "아니다. 해당 학생의 행위를 처벌할 법은 없다.",
        "B": "그렇다. 형법에 의해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위협금지법에 의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72,
        "question": "길거리에서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이 있나요?",
        "label": "D",
        "A": "그렇다. 옥외광고물처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D":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73,
        "question": "의료수거함의 옷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될 용도로 수집해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길가의 의료수거함 안에 있는 옷을 과도하지 않은 양만큼만 가져간다면 불법행위인가요?",
        "label": "C",
        "A":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B": "그렇다. 재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D": "그렇다. 공적자산횡령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
        "doc-id": 74,
        "question":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을이 갑에게 돈을 돌려달라 강력히 항의하며 그 과정에서 갑의 귀 가까이에 고함을 질렀다. 을의 행위는 처벌받나요?",
        "label": "A",
        "A": "그렇다. 형법에 의해 을의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경범죄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C": "그렇다. 협박금지법에 의해 을의 강력한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
        "D": "아니다. 을의 행동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
    {
        "doc-id": 75,
        "question": "길거리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이 있나요?",
        "label": "C",
        "A": "그렇다. 옥외광고물처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B": "그렇다. 공공도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C": "아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D":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