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oc-id": 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9. 11. 4. 02:26경 위 피고인의 집 안 거실에서, 위와 같이 화투를 쳐서 돈을 잃은 피해자 C(남, 76세)이 격분하여 D 등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재차 칼(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cm)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위 칼을 피고인의 복부에 들이대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H은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칼을 빼앗아 소파 위에 칼을 던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른 상태로 거실에 있던 전화기로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같은 날 02:37 경까지 약 10분 동안 더 이상 저항을 포기한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계속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하고, 결국 같은 날 04:46경 I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facts_accepted":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스톱을 치던 D의 가슴 부위를 찼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칼을 가지고 와 \"D이 없으니 대신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복부에 2cm가량의 표피열상과 멍, 좌측 팔꿈치에 3cm가량의 표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침해행위는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로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것이자,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훼손 이전의 상태로 복원될 수 없는 법익에 대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과 H이 73세, 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는 더욱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은 원칙적으로 손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n(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112신고를 하며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9. 11. 4. 02:26 경에는 \"아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므로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6분 뒤인 02:32경에는 \"신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 재차 신고하였다. 경찰은 그로부터 4분 뒤인 02:37경 도착하였다.\n그런데 H은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밖을 쳐다보고 나가보기도 하다가 경찰이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밖에서 직접 데리고 온 점, 피해자는 칼을 가지고 오기 전 몹시 격분하여 앉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며 소리를 지르던 상태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매우 과격하며 행패를 많이 부리고 교도소에 수용된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압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죽이겠다며 몸 부림을 쳤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반항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저항하는 힘이 없어진다는 느낌은 들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반항할 것 같아 계속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행위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피고인 및 H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칼을 놓친 상태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덩치가 크다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는 이유만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에게(즉 칼을 들고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자신과 처의 생명, 신체를 지켜야 하는 70대의 노인에게)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부분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였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n(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 내에서 공격을 받았고,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웃집으로 도망가기도 어렵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보아 근처에 경찰서나 파출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과 H이 흥분한 피해자를 피해 도망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n(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위행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로부터 피고인과 H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방위의사에 의한 것이지 이를 넘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나 나아가 치사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합82 폭행치사, 도박"
        }
    },
    {
        "doc-id": 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 B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F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이모이다.\n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약 10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자 2016년 8월경부터 위 E를 방문한 후 그 때부터 피고인 C, 피해자와 함께 위 E에서 숙식을 하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A(이하 위 3인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병세가 이른바 '영가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7. 1. 1. 정초 기도일에 맞춰 피해자의 영가 장애를 없애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퇴마의식을 하기로 하였다.\n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7. 1. 1. 20:00경 위 E에 있던 피해자의 방에서, A은 피해자의 손, 발을 목도리로 묶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은 후, A은 피해자의 영가 장애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배 오른쪽에 박피 손상을 동반한 넓은 멍, 양쪽 늑골 다발성 골절, 간의 피막 밑 출혈, 배 안 출혈, 배막 뒤 출혈 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 00:1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인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퇴마의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facts_accepted": "① 사건 당시 위 E에 기거하고 있던 K은 현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퇴마의식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342면).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에는 K이 당시의 상황을 퇴마의식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며 그 내용 자체도 K의 추측성 진술로 볼 여지가 있는 점, K이 평소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이 법정에서 K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K이 평소 퇴마의식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여왔던 점, K은 정식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피고인 등이 퇴마의식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평소 진술인이 퇴마의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퇴마의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K의 진술이 피고인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의 최초 현장 진술을 피고인 등의 퇴마의식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n② A은 정식으로 승려 교육을 받고 L종교단체 산하 사찰인 E의 총무스님으로 있는 자이며, A이 E에서 승려 생활을 하는 동안 불교의 교리에 반하는 일탈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통상 무속인이나 이단 종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퇴마의식을 위와 같은 지위의 A이 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n③ 피해자의 사망 직후 현장에서 미신적인 의식을 암시하는 도구나 의복 등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등의 휴대전화,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에서도 피고인 등의 퇴마의식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n④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통상적인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이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으며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손발을 따는 등 비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를 두드리는 등 유형력을 가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n⑤ 피해자가 정신질환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6년 8월 무렵 울산 소재 사찰에서 퇴마의식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퇴마의식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없이 예불을 하는 등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과거의 퇴마의식 사실만으로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n⑥ 피고인 B이 2016년 12월경 E의 농협 계좌로 합계 5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천도제 등 종교의식을 위한 비용일 가능성도 있다.\n⑦ 의학박사 M는 하동경찰서의 수사협조 의뢰사항에 대한 답변서<각주1>에서 '피해자의 손목, 수지와 족지부에서 과거에도 묶여 있었던 표피박탈과 침흔적이 반흔으로 남아있다', '양측 주관절(팔꿈치 관절)의 좌측보다 우측에 나타나는 수지상의 형태는 가해손상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방어를 못 하게끔 타인의 강압으로 잡아서 양측으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손을 압박하고 누르고 있었던 흔적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만을 근거로 판단한 의견인 점, 위 의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흔적이 피해자의 사망 무렵에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흔적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n⑧ 위 M는 '한 사람이 아닌 2인 이상이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나, 법의학교수 J은 '피해자에게서 보이는 손상들이 여러 명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손상 소견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바(증거기록 753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되는 상해가 다수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나아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
        "cause": "피고인 B, 피고인 C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8고합90 폭행치사"
        }
    },
    {
        "doc-id": 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남양주시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서 거실 협탁과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각주1> 2016. 4. 5.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먹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잔소리를 하냐\", \"어디서 뭐하고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져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6. 19:40경 위 주거지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더 이상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각주2> 당시 피해자가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피해자는 한동안 안방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스스로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밤 중에 춥다고 느껴서 피해자 옆으로 와서 잠을 함께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출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이상함을 느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피해자가 침대 위에 죽어 있었고, 놀라서 바로 회사 사장인 F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였는데, 지인 중 하나의 신고에 의하여 119가 도착하였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마루(두정) 부위에 경 미한 머리덮개널힘줄밑(모상건막하) 출혈이 보이는데, 이 부위에 외력이 가해지면서 경질막밑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력의 종류로는 넘어짐(전도)이나 타인에 의한 경미한 정도의 폭행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변사자의 전신에서 타인에 의한 폭행의 정황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외력\"은 피해자 스스로의 넘어짐이나 어떤 사물과의 매우 경미한 충격 등과 같이 상당히 경미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는 사망 전날 1.8L 소주 페트병을 혼자 마시고 있었고 상당히 취해보였다'고 진술한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 눈유리체액중알코올농도는 0.281%, 뇌혈중에틸알코올농도는 0.322%로서 의식이 혼탁해지거나 혼수상태가 될 수 있는 고도명정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뇌가 위축되어 경질막밑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른 사물에 부딪쳐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n나) '피해자가 안방 문 근처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 부근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힐만한 물건으로는 안방 문 \"오른쪽\"에 위치한 전자레인지 받침대가 있다(증거기록 22, 25쪽 '현장사진' 및 피고인의 2회 경찰 진술 참조). 그런데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머리 부위를 다쳐 사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받침대에 \"왼쪽\" 머리를 충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전자레인지 받침대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불상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장 사진'을 더 살펴보면, 위 전자레인지 받침대 외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왼쪽\" 머리를 충격하였을만한 물건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넘어졌을 뿐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n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직후의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부터 잠에 들기까지의 경위,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이후의 경위 등을 피해자, E, F 등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n라) 피해자의 언니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제3자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E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사실의 존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혔다는 사실'의 존재 가능성을 증대시키지 않는다.\n마)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등의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긴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에 관한 요건, 즉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가 변화하고, 그것이 반드시 생리적 현상으로까지 나타나며, 이러한 생리적 현상으로 거짓말 여부를 정확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구비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위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n2)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6135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손을 뿌리치는 행위로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할 것이라고는 일반인으로서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다가 잠에 든 점, 피고인이 다음날 일어나 출근한 뒤 평소와 같이 생활하다가 퇴근 후 피해자를 발견하여 F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그 지인들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점, E, F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매우 놀란 것으로 보였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8고합235 폭행치사"
        }
    },
    {
        "doc-id": 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수원권선지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였다.\n피고인은 2019. 10. 6. 01:55경 강원도 홍천군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투숙,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피해자가 꾸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은 아버지 같은 사람 되기 싫다면서 형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해.”라고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건물 G동 6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하였고, 그런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으며 그 상태에서도 한동안 목을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과 귀 밑 부위의 충격으로 인해 척추동맥 파열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6. 13: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뇌바닥 거미막 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거나 제지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면서 팔을 뻗거나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이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facts_accepted": "(2) 증인 J, K, H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종합)에 의하면, ① 강원홍천경찰서는 2019. 10. 6. 02:04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장 H이 03:04경 이후 피해자가 후송된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사실, ② H은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임을 알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티격태격하다가 넘어졌다. 치고받고 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③ 이에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싸웠는지, 피해자를 때렸는지를 물어본 다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였고, 계속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고 피고인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사실, ④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티셔츠의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으며, 다른 일행들과 달리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⑤ H은 면담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n위와 같은 면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문답 내용을 종합하면, 적어도 H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치고받고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등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H이 응급실에서 피고인과의 문답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n(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383, 2016전도135(병합) 판결 참조].\n(2)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면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치고받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H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 아니라, H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H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n(3) 증인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M, K, I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종합)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10. 5. 20:00경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9. 10. 6. 01:50경까지 술을 많이 마셨고, 병원에서 경찰 조사에 대해 동의한 다음 지인 M, K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06:00경 경찰서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은 그 직후인 06:10경 시작되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다음 07:48경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잠을 자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인은 병원에서는 비틀거리는 정도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났고 계속 한숨을 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③ 피고인과 경찰서까지 같이 간 M, K은 당시 피고인이 제정신이 아닌 듯해서 피고인에게 술을 깬 다음에 조사를 받으라고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④ I은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상태로 피고인이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n2) 그 밖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살펴본다.\n가) 참고인 진술\n이 사건 발생 당시 콘도에 있었던 L은 쿵 소리를 듣고 객실 밖으로 나와 로비 쪽을 보니 피해자는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일행들에게 ‘자기가 형과 싸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얼핏 들었다고 진술하였다.\n피고인의 일행인 M, K은 피고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라졌다가 10~15분 후 피고인이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잔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 객실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M과 K은 병원 또는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다투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는데(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2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7쪽), 이는 이 사건 발생 전 콘도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언쟁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면서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n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M, K의 진술에 의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쓰러질 때 함께 있던 피고인이 자책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합454 폭행치사"
        }
    },
    {
        "doc-id": 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1동 6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36세)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인 1동 5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n피해자는 평소 위층인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소위 '층간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2. 16. 자정 무렵에도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같은 아파트 1동 606호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G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며 \"왜 씨발 자는데 쿵쿵거리느냐\"며 욕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자 현관문을 나가 피해자 앞에 서서 \"그냥 가, 가라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5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7. 11:50경 충주시 H에 있는 충주의료원에서 후복막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facts_accepted":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로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자술서, K, J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가 있다.\n먼저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K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관하여 본다. 이는 모두 K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로서, 그 내용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606호 출입문 앞에 계단을 등지고 서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며 서로 거의 붙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이 조금 늦게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다 둘이 같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수사보고의 기재), '피해자가 떠밀려서 계단에서 구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면서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분에 손을 댄 상태였고, 곧 이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더니 뒤로 통나무가 넘어가듯이 천천히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고 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툭툭 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계단으로 구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때문에 구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다(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그런데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미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아있는 정도까지 봤다.', '진술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이 밀었다거나 피해자가 떠밀렸다는 부분은 목격한 것이 아니다.', '미는 것은 못 봤다. 밀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면서 톡 손을 대는 수준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자기 쪽으로 오므렸다가 다시 뻗는 느낌은 못 받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K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n그리고 증인 I, J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자술서, J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K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점, ②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계단 끝 부분에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넘어갔다는 것이어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특별한 외력의 작용이 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아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자 피고인이 이를 잡아주려다가 함께 넘어졌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4. 12. 15. 00:28경 피고인의 처 G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고인도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사건 직후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왜 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복하여 말했다는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곧 도착할 것임을 망각하고 행동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n나아가 K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를 가볍게 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K은 수사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로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5고합42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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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id": 6,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피해자 김○○(58세)의 친동생으로서 2009.경 모친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09.부터 2015.까지 7회에 결쳐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고소를 일삼고 수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돈을 달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n피고인은 2015. 9. 4. 11:40경 24노****호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로 153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갈천저수지 쪽에서 영현면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보고 이전과 같이 도로 안으로 걸어 들어와 양손을 올린 채 약 15m 앞에서 승용차를 가로막자 화가 나, 즉시 급정지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할 경우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않고 급정지 하지 않은 채 속도만 줄이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부터 약 3.2m 전방에 떨어지게 한 후,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은 상태에서 재차 진행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한 후, 그대로 후진하여 위 앞바퀴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재차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위 갈천로 153 앞 도로에서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당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큰형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 앞으로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승용차가 완전히 제동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방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것이며, 이어 피해자가 승용차의 앞바퀴에 깔려있다고 생각되어 승용차를 후진하게 된 것이다.",
        "facts_accepted": "①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3.2m 전방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의뢰사항에 대한 회신서'에는 \"40km/h 속력으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보행자를 테라칸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을 시 보행자 전도낙하거리 공식을 토대로 하면 보행자는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m 튕겨나가 정지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75쪽), 검찰의 '현장검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속 40km/h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급정거를 했을 경우 약 6.4m의 제동거리가 소요됨을 확인하였으므로(현장검증 결과보고서, 증거기록 제58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시점의 차량속도는 시속 40km/h의 속도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브레이크를 밟아 승용차의 속도를 상당히 감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②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바지의 왼쪽 발목부분에서부터 왼쪽 허리부분에 이르기까지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상의 남방 왼쪽 허리 부분에서부터 가슴을 거쳐 오른쪽 빗장뼈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확인되며(감정의뢰회보, 증거기록 제127 내지 132쪽), '부검감정서'의 주요부검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양쪽 무릎, 정강이 및 발목에 다수의 표피박탈이 확인되며, 가슴과 배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폐의 파열, 간의 파열, 심낭 및 심장의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부검감정서, 증거기록 제222 내지 223쪽), 피해자의 의복상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역과하여 더 진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1차 역과하여 지나간 뒤 다시 후진하여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n③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테라칸이 보행자를 역과하였다고 하면 테라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졌던 밟는 힘(답력)을 충돌전보다 약하게 하였거나 발이 떨어졌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이든 테라칸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당시 브레이크 답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58 내지 259쪽), 충격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충격 이후 피해자의 전도낙하거리와 방향, 사고 장소 노면의 상태, 승용차의 감속 상황 등에 따라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전방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n④ 피해자의 자녀인 C 수사기관에서 \"삼촌인 피고인이 고의로 아버지를 차로 들이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른 가족 모두가 돌보지 않는 저의 아버지를 저의 삼촌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고향에서 저의 아버지를 돌봐주며 생활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믿겨지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95 내지 196쪽), 피해자의 배우자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주거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등 상당기간동안 피해자의 가족을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지속하여 '알코올 사용의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진료기록 발급 의뢰에 대한 회신 등, 수사보고(변사자의 병원진료 기록 회신 관련수사), 증거기록 제111 내지 118쪽],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는바[수사보고(변사자 부검감정서 회신 관련), 증거기록 제218쪽],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장기간동안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왔던 것으로 보인다.\n⑤ 피고인의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속 문제로 자주 다투어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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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id": 7,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8. 7. 31. 11: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동거녀 피해자 C(여, 41세)이 욕실의 칫솔을 보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로 벽면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수회 찧었다.\n피고인은 2018. 8. 3.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F(피해자 모)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31. 피해자에게 알타리 무김치를 갖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11:12경 약 9초간 전화통화를 나눈 후(피해자가 발신) 11: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11:14경 약 5초간 전화통화를 다시 나눈 사실이 있는데(F가 발신), 첫 번째 전화통화 할 당시 피해자가 말을 똑바로 하였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다시 두 번째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으나 피해자가 장난치는 거라 여겨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5~7면),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신음소리를 낼 때로부터 불과 2분 전의 통화에서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n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움켜쥔 채 벽면에 여러 차례 찧었다면 통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려는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손톱에서 비록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날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혈흔반응은 음성이 나왔으며, 피고인 손톱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현장 방바닥에 떨어진 혈흔 역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으로 밝혀진 점(증거기록 299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G 역시 치고받고 싸우거나 한 흔적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면), 수사기관이 조사한 피고인의 이웃 주민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9면).\n③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면서 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119에 전화를 거는 등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과 통화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던 11:14경으로부터 약 40분이나 경과한 11:56경에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처음부터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 스스로 구호조치를 하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119신고가 늦어진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n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병을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집어 던졌고 탁자에 있던 과자랑 프라이팬에 있던 소고기덮밥을 거실에 모두 엎어 버렸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아야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마당에 깨진 소주병과 함께 대문 안쪽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있었고, 문 앞에 프라이팬과 소고기, 밥, 과자등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건 현장을 정리하거나 치워버리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⑤ 피해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간 질환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사소한 외력에도 멍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한 것이거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멍 자국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n⑥ 피해자의 사인은 우측 머리 부분의 '경막하출혈'인데, 경막하출혈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외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머리에서 '피하출혈'이 함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⑦ 피고인이 2017. 7. 31. 14:26경 누나인 H에게 \"C 죽었다. 동생 살인자 돼것다. 전화 좀 받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4:24경 여동생에게 \"내가 C를 죽인 것 같다. 내가 살인범이 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죽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합37 상해치사"
        }
    },
    {
        "doc-id": 8,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8. 10.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노상을 (구)해운대역 방향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양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2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충격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facts_accepted": "피해자가 2차로 도로에서는 당시 그 직전에서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는 바, 비록 그 순간 그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그와 같이 지나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도 차량 정체로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량이 속도를 줄였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차로 앞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일반적인 도로에서 옆 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면서 그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일 경우 같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정지거리는 약 20미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렇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피해자가 2차로 도로를 벗어나 1차로 도로에 진입한 다음 사고를 당할 때까지 아무리 길어봐야 2초 정도에 불과한 점(이 사건 3차로 도로 모두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3차로 도로 바깥쪽 인도에서 횡단을 시작할 때부터 또는 3차로 도로에서 2차로 도로로 진입할 때부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속 40~50km 정도의 속력으로 달리던 차량의 반응거리는 각 약 10미터 정도로서 그 정지거리는 약 20미터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10미터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2차로 도로에서 차량에 가려져 있다가 무단횡단하면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일반적인 반응시간인 0.75초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흐르는 바람에 충격 직전까지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8고단2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doc-id": 9,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 A은 C의 대표,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다.\nA은 2012. 5. 11.경 건축주인 E과 부천시 F 대지에 지상 4층, 옥탑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옥상 난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n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옥상은 개방된 곳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나 관계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므로 건물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철근 등으로 보강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난간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60센티미터 가량의 난간만 철근이 보강된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나머지 60센티미터는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을 하였다.\n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15. 03:53경 폭우로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바가지 등을 이용해 물을 퍼내던 중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된 난간의 상부가 피해자의 몸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부서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은 지붕 부분으로서, 원래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노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래는 난간을 전혀 설치할 의무가 없으나 단지 건축주인 E의 요청에 의하여 건물을 높아 보이기 위한 장식용 구조물로서 난간이 설치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 스티로 폼으로 난간 모양 장식용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스티로폼 소재의 난간 모양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B는 A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하수급인에 불과하므로{특히 위 난간 설치 당시에는 아직 지붕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간단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미지 그림이나 수기로 수정한 설계도면(증거기록 766면 이하)만 받았을 뿐, 변경된 설계도면은 제시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이 설치한 위 난간 모양의 구조물이 법령에 의하여 노대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견고한 난간의 일부에 해당됨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cause": "피고인 B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단2405 업무상과실치사"
        }
    },
    {
        "doc-id": 10,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가. 폭행치상\n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와 금전 문제, 이성 교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목제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n나. 상해\n1)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팔꿈치, 어깨 등 상반신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n2) 피고인은 2019.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경 E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등 전신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 또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facts_accepted":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갖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공소장변경 없이 과실치상죄로 의율하여 심판할 이유와 필요도 없어 보인다).\n나.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n피해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정996 상해, 폭행치상"
        }
    },
    {
        "doc-id": 1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2. 6. 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 노상에서, 냉면 값을 인하하여 판매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것에 대하여 바로 옆에서 같은 메뉴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빈 플라스틱 간장통을 들고 쫓아와 뒷머리 등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장통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민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facts_accepted":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위 목격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지게 한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다.\n다. 그런데 당시 어두운 때로서 위 목격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다른 목격자들인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무엇엔가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밀었다면(위 G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증언하였음) 피해자만 넘어졌어야 함이 상당한데 피고인도 함께 넘어진 점 및 기타 정황을 종합하면, 위 G, H, I 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생각을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의심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장통으로 폭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G, H,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여 다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2고단1671 폭행치상"
        }
    },
    {
        "doc-id": 1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서울 중구 D상가 앞 노상에서 E의 목을 조르던 중, 그곳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C이 이를 뜯어 말리자, 몸으로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함께 바닥에 쓰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 없으면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려고 두 사람을 떼어놓자 피고인이 다시 E에게 싸움을 하려고 가기 위해 힘을 썼고, 피해자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거나 힘에 부쳐서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었다거나 어떠한 가해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붙잡고 있다가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6고정4077 폭행치상"
        }
    },
    {
        "doc-id": 1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9. 10. 4. 07:2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 주차장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연가를 내고 무슨 출근을 하냐? 전처를 만나러 가는 것 아니냐?”고 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그러다 화가 난 피해자가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 오른쪽 어깨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손톱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뚝을 손톱으로 꼬집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병명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facts_accepted":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방어 차원에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꼬집히는 줄 몰랐는데 꼬집어졌다. 병원 내방기록을 남기려고 병원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2019. 11. 21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길게 긁힌 상처 내지 자국이 있는데, 꼬집어서 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긁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1고정130 폭행치상"
        }
    },
    {
        "doc-id": 1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경일고등학교 맞은편 주차장에서, 위 SM5 승용차에 피해자 E를 태워 그 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만나지 말라는 친구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차량에 내리게 하고 위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각목을 꺼내어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 없으면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E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② 그런데 당시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웠다는 G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 위 피해자의 등에서 멍 등의 상해자국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위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멍 등의 상해에 관하여 건강원에서 뜸과 침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F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5고단2494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
    },
    {
        "doc-id": 1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8. 3. 31. 13: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타고 다니도록 무상 대여해 준 E 카니발 승합차가 있는 곳으로 간 후 위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차량 열쇠를 빼서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 열쇠를 뺀 후 위 승합차에서 내려 위 사무실 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의 발목을 잡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뿌리치며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월상골간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폭행치상의 점이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 없으면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사건 현장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업주 역시 경찰관의 전화조사 당시 폭행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재생,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사건 현장 CCTV는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비추고 있었는데, CCTV 화면상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고, 그 재생 화면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위 CCTV 영상에 어떠한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 B은 사건 현장이 녹화된 제3의 CCTV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외에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10경 G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해자의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당시 의료진에게 '카니발에서 내리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내원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8고정1066 가. 폭행치상"
        }
    },
    {
        "doc-id": 16,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8. 3. 1.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인천 중구 L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 B(여, 5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온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되어 2018. 3.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되었다.\n피고인은 2018. 3. 5. 야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실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내리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방패연골 하부의 반지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n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범행하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facts_accepted": "1) 피해자 사망 시까지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n가) 2018. 3. 1. 17:01경 “할머니를 보호 중이다. 얼굴에 피가 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길가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거주지로 귀가 조치 후 119 구급대에 요청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고인의 거동이 수상하여 신원 조회하여 피고인이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었다.\n나) 이에 피고인은 벌금 40만 원, 환형유치 4일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의해 2018. 3. 2. 인천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었으며 2018. 3. 4. 11:05경 출소하였다<각주3>.\n다) 피고인은 2018. 3. 6. 12:19경 112에 전화하여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라며 구조신고를 하였고, 인천 중앙 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같은 날 12: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n라)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안방에서 이불이 덮힌 상태로 사망하여 누워있었고, 얼굴 좌측 입술부위에 상처와 목부위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1) 피해자의 반지연골 양쪽에서 골절 및 출혈이 있었는데 반지연골은 목에 있는 구조물 중의 하나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어떤 외력이 가해진 것은 맞다.\n(2) 목은 급소 중의 하나인데, 목을 가격했을 경우에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급사할 가능성은 있다.\n(3) 둔력이 여러 군데 가해져 손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폭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머리나 목이나 팔, 다리에서 나온 손상은 단순히 넘어진 상황으로는 설명되지가 않는다.\n(4)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서 발견된 멍, 반지연골 골절 발생은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사망시점에 가깝다.\n(5) 반지연골이 골절되는 외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사건 피해자처럼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뼈가 더 약할 것이고, 그러면 더 잘 부러질 수 있다.\n(6) 감정의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증거 등이 나왔을 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준의 당뇨병과 심장병이 있는 아픈 사람으로, 여러 군데에 멍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외력이 있는 상황이다.나) N의 법정진술\n(1) 목에 ‘반지연골’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골절 되었고, 동맥을 보호하는 막인 ‘동맥집’에 출혈이 있었다면 목에 상당히 강한 힘이 가해진 것이다.\n(2) 보통 목을 매달아 죽는 경우 또는 끈이나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경우는 방패연골(갑상연골)이나 그 위의 설골은 잘 부러져도, 반지연골은 잘 부러지지 않는다.이는 방패연골(갑상연골)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피해자와 같이 반지연골이 깨졌다는 것은 상당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n(3)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일반인보다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오고, 연골이 딱딱하게 된다든지 그런 게 빨리 진행되므로, 일반인보다는 피해자가 훨씬 더 잘 깨졌을 수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방패연골이 반지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것이 부러졌다면, 상당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충격으로는 부러질 수 없다.\n(4) 목에 충격을 받아서 사망하였고, 경동맥동이 눌려서 심장마비가 왔다면 다른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목에 나타난 목의 전반적인 손상 소견, 즉 식도의 국소적 점막 변화 및 점막하출혈을 보면, 주먹처럼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손바닥이나 그런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n(5) 목 부위는 턱으로 보호되어 있고 가슴으로 보호되어 있다. 목 부위를 부딪친다고 해도 방어하면서 다른 데 부딪치면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우연히 무언가에 부딪쳤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n(6) 목 앞 부위의 멍은 반지연골이 골절되어서 생긴 것이다.\n(7) 피해자는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골절, 출혈 등이 없다면 심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심장이 좋지 않아도 다른 사망원인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것보다는 다른 사망원인을 보아야 한다(배제의 원칙). 피해자 수준의 심장을 갖고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가 앓고 있는 당뇨병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배제의 원칙에 따라 그보다 더 확실한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된다.\n(8) 피해자가 3월 5일에 사망했다고 하면 피해자의 목에 생긴 멍은 적어도 3일은 넘지 않은 것이다. \\n ① 피고인이 귀가한 2018.\n3. 5. 16:00경으로부터 112에 신고한 다음날 12:20경까지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단둘이 함께 살아왔는데 사건 당일 제3자가 침입했거나 방문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 외에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당시 사정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합677 상해치사, 상해"
        }
    },
    {
        "doc-id": 17,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9. 7. 5.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60세), 지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였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2층 계단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흉추 및 경추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15:1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2회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facts_accepted": "1) 피해자 사망 시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n가)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은 2019. 7. 5. 08:01경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 H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주취 상태로 가장 아래 계단 턱에 기대어 앉아있었는데, 두정부 함몰, 비강 및 구강 출혈, 좌측 안면부 부종 등이 관찰되었으며, 언어에 반응하는 상태였다.\n나) 위 신고를 한 자는 피고인이었고,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신고 직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였는데, 몇 계단 낙상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n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인 I에게 연락하여, 2019. 7. 10. 17:00경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도리는 다하겠습니다.\", 2019. 7. 12. 15:38경 \"형님 죄송하지만 잔돈 푼이라도 만들어서 찾아뵈려다가 아직 못 찾아뵀습니다. 20일 날 나오는 돈으로 치료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래 갖고, 그 저기 뭐야, 이렇게 도움 줄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전화가 만약에 올거랍니다. 저한테. 형님, 제가 일단 요번에 20일날, 저거, 수급비 나오는 걸로 해갖고 형님 치료비 계산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형님. 나머지도 달달이, 형님, 해갖고 이렇게 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치료에 신경쓰지 마시라고 전화 드린거에요. 전화 안 받으시고 그래 갖고 음성 넣습니다. 끊겠습니다, 형님. 저도 복잡하고 그래 갖고, 갑자기 힘들어 갖고 못 찾아뵀어요. 바로 뭐 내일이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다.\n라) J병원 소속 의사 K이 2019. 7. 19.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응급실 내원 시 시행한 검사 결과 제3흉추 방출성골절, 제2흉추 압박골절, 제4, 5경추부 골절, 후두부 두피열상으로 진단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제3흉추 골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조기, 약물치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간경화, 위장관 출혈, 코피 등으로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아 출혈이 호전되었으며, 천식 및 폐렴 소견으로 호흡기내과 진료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n마) 피해자는 J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입원일로부터 약 2주 만에 G으로 전원 조치되었다.\n바) 피고인은 2019. 7. 23. 09:51경 피해자의 친형인 I에게 \"저 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금액은 무리입니다.\", 같은 날 14:49경 \"결단을 내려주시면 방이라도 빨리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형편대로 사회복지과에 1종으로 해서 사정하면 절충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n사) 피해자는 2019. 9. 11. 15:10경 G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다발성장기기능 상실, 위 직접 사인의 원인은 다발성골절이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합431 상해치사"
        }
    },
    {
        "doc-id": 18,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공소외 1(여, 4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 왔다는 사실을 알고 심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06. 9. 10. 02:25경 대구 북구 팔달동 소재 청구타운 2001아파트 102동 902호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1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용서하기 위하여 2006. 8. 9.경부터 8. 19.경까지 함께 서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때때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9. 7.경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수개월 동안 상대방 남자와 86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2006. 9. 10. 00: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씨발년아” 등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공소외 4와 공소외 5를 집에 오게 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누그러지지 못하고 계속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작은 아들 공소외 2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날길이 20㎝ 가량)을 들고 위 방문을 내리찍어 부수어 버리고자 하였으나 칼날이 문에 꽂힌 채 부러지자 다시 현관 입구 연장함에 있던 망치(길이 약 43㎝ 가량)를 들고 방문을 내리쳐,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명우 아빠 왜 이러는데, 살려줘, 그만해요”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공소외 2도 “아빠 그만해요, 살려주세요”라며 애원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망치로 내리쳐 방문 중간 부분을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가 공소외 2를 밖으로 내보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도망하여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9. 10.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다투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작은 아들 공소외 2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사실, 이에 피고인이 방문을 열기 위하여 부엌칼과 망치로 방문을 내리쳐 그 중간 부분을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가 공소외 2를 밖으로 내보낸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 올 무렵 피해자가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06고합911 폭행치사·상해"
        }
    },
    {
        "doc-id": 19,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4. 9. 21. 18:1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새끼야, 한번 붙어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분 동안 손으로 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견상 고도비만 환자(키 172cm, 몸무게 110kg)인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4. 9. 23. 23: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손으로 피해자를 쳐서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 역시 없었다.",
        "facts_accepted":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시간근무를 마치고 다른 근무조와 교대할 무렵에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현장에 출동하였다.\n(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자신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그 와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손을 맞은 후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 직후 일어났으나 비틀거리다가 곧바로 뒤로 쓰러졌다.\n(3) 그 후 피해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고 주변사람들의 119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n(4)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인바, 피해자는 2000년경 가슴통증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했던 적이 있는 등 사망하기 전까지도 심계항진, 심장질환의 증세가 있었고 고혈압, 과다콜레스테롤 등이 있었으며, 2012. 7. 30.부터 2014. 8. 19. 사이에 국립암센터에서 17회 가량 심장계통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n(5) 부검의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하여,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바, 내인성 급사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라고 하며, 유인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다툼이나 정신적 흥분 등이 해당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데다가 근무교대 직전이라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10분 정도에 걸친 피고인으로부터의 욕설 내지 실랑이 및 폭행 상황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n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맞은 부위는 통상의 경우 심장 부분과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하고 급성심장질환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낮은 손 부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통상적으로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행 당시 피해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2개월 정도 함께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경찰관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평소 심장이 좋지 못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동도 잘하고 야근이나 운동을 해도 힘든 줄 모를 정도로 체력이 좋으며 무척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이상징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4고합219 폭행치사, 공무집행방해"
        }
    },
    {
        "doc-id": 20,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0. 11. 2. 23: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3층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술을 먹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본인의 행위가 미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료차트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청약서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0. 11. 2. E병원에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F병원에서 뇌진탕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 2010. 11. 2.자 F병원의 응급의료센타 의무기록지에는 '내원일시 2010. 11. 2. 23:12',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후 상기 증상이 있어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F병원 진료비가 2010. 11. 2. 23:12, 2010. 11. 3. 1:35 각 지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n4) 그러나 한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H의 진술서에 의하면, G는 2011. 5. 28. 경찰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얼굴이나 눈에 멍이 들어온 적도 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밖에서 부딪혀 왔는지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2010. 11. 2. 피해자가 밤늦게 술에 취해 1층 계단에서 넘어져 몸도 못 가누고 쓰러져 있어 피고인, 동생 H과 같이 피해자를 부축해 와서 거실에 재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생기고 붓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렸다면서 따지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은 2011. 7. 28. 검찰에서 '2010년 겨울에 피해자가 1층 계단 밖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저의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피해자가 밖에 있다고 해서 데리러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런 적은 그때 한번이다. 그때 전화 받고 나가 보니 피해자가 1층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손으로 잡고 부축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칸인가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다. 앞으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0년 겨울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1층 계단에 있으니 데려가라고 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적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려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냥 재웠고 서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5) 이에 비추어 보면 ① 피해자는 E병원에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뇌진탕의 증상을 보여 2010. 11. 2. 23:12경 급히 다시 F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고, ② 가사 실제 범행일시와 공소사실 범행일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또는 위 2010. 11. 2. 전날인 2010. 11. 1.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저녁 늦게 귀가하였을 당시에 이미 상해를 입은 상태였을 가능성이높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1고합255 폭행치사, 상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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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id": 2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994년초경부터 동거하다가 1994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며, 피해자의 아버지인 I은 피해자의 학창시절부터 줄곧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면서 3명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기 전까지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편이었으나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이 조금씩 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그것을 트집 잡거나 피해자의 아버지 겸 피고인의 장인인 I을 모시고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위 I에게도 반말 등으로 불손하게 대하며 손찌검까지 하게 되어 결국 2010. 10.경 I은 그곳을 떠나 요양원으로 옮겨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의 자녀인 큰딸 G, 아들 H은 같은 집에서 부모인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성장해 오면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체험하게 되었으나 그 지속적인 폭력에 체념하여 신고를 할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는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계속된 폭력에 저항할 의지를 잃어가 피고인과 헤어져 살고 싶지만,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여 곧바로 피고인과 헤어져 따로 살지는 않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만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지속적인 가정폭력들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폭력성향은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토요일인 2011. 4. 2. 18:2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초등학교 부근 음식점에서 열린 피해자의 친구인 L의 딸 돌잔치에 참석하였다가 위 L 및 친구 M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위와 같은 지속된 폭력에 자신의 신세가 한스러워 반주로 술을 하면서 울음을 쏟아놓게 되었고, 이를 딱하게 여긴 M은 피해자를 달래서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함께 가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위 G 등에게 데려다 주며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추궁 받거나 맞을 것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의 부탁대로 피고인에게 '돌잔치에 갔다 왔어요'라고 설명해 준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1. 4. 3. 09:4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을 먹었다는 것과 나아가 화장실에서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등을 지켜보게 되자 화가 나게 되었고 이를 트집 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마구 때려 식탁 등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 및 비장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3) 먼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기재, M,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료차트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통신자료조회회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친구 아이의 돌잔치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사망당일 및 이후 피고인 및 딸인 G의 전화태도 및 행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4) 나아가 다른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사체검안서, 수사보고(변사장소 주변 수사),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Ⅱ), 질의회보서, 수사보고(사건현장약도첨부), 사건현장약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사진첨부),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및 통신자료조회회신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2011. 4. 3. 발행된 사체검안서에는, 피해자는 2011. 4. 3. 9:40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D 3층에서 발견되었으며 발병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및 검안소견'은 '비부 좌앞면 하악부 열창, 전두부 종창 및 피하출열, 혀 돌출, 배변, 사반약간, 약 9-12시간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n나) 경찰 출동 당시에 현장에 관한 '변사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거지 3층 거실 바닥에 엎어져 토사물과 코피를 흘린 채 검은색 러닝셔츠, 변이 묻은 트렁크 팬티를 입고 사망한 상태였고, 양 무릎에 오래된 멍 자국, 얼굴 우측 이마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작은 혹, 코에는 약 3cm 가량 찢어진 상처와, 좌측 볼에 찍힌 상처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외부인 침입 흔적은 없고, 변사자의 이마 부종, 코 상처 등으로 보아 집안에서 넘어지면서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n다) 수사보고(변사 장소 주변 수사) 및 사진, 사건현장약도(평면도)에 의하면, 사망 장소는 주택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으로 외부 침입이 쉽지 않고, 피해자는 식탁의자 사이와 식탁 밑에 머리를 두고 넘어져 있었으나, 출동 당시 식탁과 의자가 옮겨져 있었으며, 사망 장소 거실 온도는 26도, 거실 바닥은 34도, 피해자의 몸 온도는 31도로 측정되었고, 피해자의 양 손목 관절이 경직되고 시반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사망 추정시간은 대략 6시간 전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주방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서 식탁으로 나오다가 쓰러진 듯한 모습이며, 바지에는 대변이 묻어 있고,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려내려 바닥에 피가 굳어 있으나 그 양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의 상의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다. 피해자의 코의 상처는 칼에 의하여 일정하게 상처가 난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것으로 보아 부딪쳐 찢어진 것으로 추정된다.\n라)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① 얼굴 및 머리의 외표검사상 코에서 좌열창(3cm), 왼쪽 광대뼈 부위(1.5cm×1.3cm)와 이마 오른쪽(1cm) 표피박탈을 보이며, 기타 부위에서는 특기할 손상은 없고, ② 두피를 절개하니 전두부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두피하 출혈이 있으나, 두개골골절은 없다. 뇌를 검사하니 오른쪽 대뇌반구에서부터 후두개와에 걸쳐 형성된 약 100㎖가량의 경막하 출혈 소견이 보이며, 양쪽 측두엽 저면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뇌좌상이 있다. 목의 외표검사상 특기할 소견이 없으나, 피부를 절개하니 경부 자기 앞면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연조직 출혈이 있으나, 기타 부위 및 기도 내에서 특기할 소견이 없다. ③ 등의 외표검사상 특기할 소견이 없으나, 피부를 절개하니 등 왼쪽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있고 기타 부위에 특기할 소견이 없다, ④ 가슴 앞면 중앙(7.5cm×1.2cm)과 허리 오른쪽(2.0cm×1.0cm)에 좌상이 있고, 아랫배에 눌린 자국 이외에 특기할 소견이 없으나, 피부를 절개하니 가슴 왼쪽 바깥면(왼쪽 제7, 8번 갈비뼈 부위)과 허리 오른쪽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있으며, 흉복 강을 개대하니 복강 내에 약 1,500㎖ 이상의 응고된 혈액을 포함한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고, 복강 내 장기를 검사하니 비장이 파열되어 있다. ⑤ 간에는 고도의 지방간 및 간경변이 있으며, 기타 흉복강내 장기에 질병은 없다. ⑥ 왼쪽 팔꿈치(6.5cm×5.0cm), 오른쪽 팔꿈치(11.0cm×7.5cm)에서 좌상이 있고, 왼쪽 무릎(13.0cm×6.0cm), 오른쪽 무릎 주위(12.0cm×11.0cm)에서 수개소의 좌상이 산재하여 있다. ⑦ 부검의는 참고사항으로 '부검 소견상 두부와 복부에서 치명적인 손상(경막하 출혈과 뇌좌상 및 비장파열과 다량의 복강 내 출혈)이 존재하는바, 피해자에게서 보이는 손상은 단순히 주취 상태에서 혼자 넘어지는 등의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사망하기 전에 폭행 등의 상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된다'라고 기재하였다.\n마) 피해자의 사망 당시 뇌의 알콜농도는 0.266%, 혈중알콜농도는 0.233%이다.\n바) 부검을 담당한 감정의 O은 경찰수사 당시 ① 피해자의 사인인 두부 및 복부 손상의 경우 손상의 양상으로 보아 그리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발견 일시인 2011. 4. 3. 9:40경을 중심으로 그 전날 저녁 무렵부터 당일 새벽까지 사이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② 만일 피해자가 부검 소견상 두부손상만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피해자의 경우 치명적인 손상이 두부와 복부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비장파열과 같이 복부에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만일 넘어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의식이 있는 경우 먼저 손을 짚거나 하는 등의 자구행위가 개입되면서 신체의 돌출 부위(팔꿈치, 무릎 등)가 먼저 지면에 닿는 등의 상황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넘어지는 등의 행위만으로 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n이 법정에서는, '① 외력이 가해졌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외력이 가해졌는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취상태라고는 하지만 넘어지면서 모서리나 바닥에 배나 옆구리 부분부터 먼저 닿으면서 넘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람이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 등 방어를 한다든지 무릎 등 신체 돌출부위가 먼저 닿기 마련인데 복부부터 먼저 강하게 충격되면서 넘어지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고, 부검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행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다. ② 복강 내에 응고된 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다. 이것은 사망하기 전에 복부에 외력을 받고나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③ 가슴에는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역할을 해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멍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복부는 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좌상이 인지가 잘 안되고 속으로만 장기파열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외력이 가해졌다고 해서 겉으로 좌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장기파열이나 복강내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④ 비장이 위치한 곳이 왼쪽 윗배 쪽이고, 갈비뼈와 복부피부가 걸쳐지는 부분이어서 갈비뼈 거의 끝 부분이다. 속을 절개하였을 때 내부에 출혈이 있지만 겉으로 좌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⑤ 왼쪽 갈비뼈 제7, 8번 부위의 외표검사 상으로 좌상 등 구타흔적이 없었던 것은 맞다. ⑥ 비장의 파열형태와 길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장은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조금 찢어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량의 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⑦ 복강 내 출혈에 소요된 시간을 단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경우는 지방간과 간경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출혈속도가 다소 빨랐을 가능성이 있다. ⑧ 피부나 의복에 자국이 있으면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갈비뼈 부분에 피하출혈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력이 가해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⑨ 머리 손상의 경우는 머리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넘어져서 생길 가능성도 많으나 자구능력을 고려할 때 머리와 복부 손상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⑩ 머리 쪽에 외력이 가해진 것은 맞으나 외력이 가해진 상황에 대해서 두부손상 양상만 가지고 정확이 어떤 외력이 가해진 것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n사) 2011. 4. 3. 10:06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인 G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10:12경 다시 112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은 같은 날 10:08경 112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신고 이전에 위 G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9:41경부터 9:47경까지 사이에 4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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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id": 2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1985.10.24. 11:10경 대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건물 4층 피고인의 집에서 딸 아름이(6세),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처제 공소외 7과 공소외 8, 공소외 8과 동거하는 미국인 공소외 9 등이 출타하고 난 후 처인 피해자 공소외 10(28세)과 단둘이 주방식탁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동년 10.27. 공소외 7, 8, 9와 같이 내장산 단풍놀이를 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자 저녁에 돌아와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당장 그 경비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확 뿌리쳐 주방벽에 부딪치면서 주방의자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머리를 감싸쥐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하여 다시 오랫동안 옥신각신한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피해자가 다시 돈을 주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잡고 뒤로 떠밀어 소파의 나무팔걸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달려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거실 마루바닥에 쳐박고 계속 달려드는 피해자의 머리를 소파의 나무팔걸이에 쳐박에 피해자에게 두피하출혈상 등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맥없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어버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외부침입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할 것을 결심하고 거실의 구석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진공청소기에 연결된 전선줄에 이어져 있던 길이 2.8미터 가량의 전선(증 제1호)을 잡아 떼어 나와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은 다음 몸뒤에서 힘껏 두 번 잡아 당긴 후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옷장과 서랍장의 미닫이를 모두 약간 열어 젖히고 실신한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가 물이 반정도 채워져 있던 욕조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넣어 같은 날 11:40경 피해자를 교사케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일은 커녕 공소범죄일시에 범죄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facts_accepted":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n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초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하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서 이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n(2) (가) 증인 공소외 1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2, 1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압수조서 및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n(나) 증인 공소외 14의 원심에서의 증인 및 동인작성의 소견서\n위 (가)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5.10.31. 13:00경 경찰관에게 자기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전선을 사건당일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한국유리공업사 대구하차장 앞 하수도에 버렸으니 같이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대동하고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장소에서 증 1호를 찾아내어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나)의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4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서 피해자의 경부조직에 나타난 색구의 폭은 약 0.8센티미터이고 색구의 양종단면에 평행선으로 표피박탈이 나타나 있는 점과 증 제1호의 폭은 약 0.7센티미터이고 전선의 중앙부분이 약간 함몰된 점을 대비하면 피해자의 경부에 나타난 색구는 증 제1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이들 증거들은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되듯이 보인다.\n그러나 위 (나)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사체의 목에 나타난 색구는 위 증 제1호 전선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에 나타난 색구가 위 증 제1호 전선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전선이 바로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색구를 형성한 전선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n오히려 (가) 의사 공소외 15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부에 나타난 색구는 폭 0.2센티미터 내지 0.3센티미터의 2선으로 수평인 것으로 되어 있고, 전선의 중앙부분이 약간 함몰된 증 제1호로는 그와 같은 색구가 생길 수가 없어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나) 피고인이 만약 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범행을 하였다면, 이 사건 당일 증 제1호를 버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를 버린 날짜는 같은 달 29.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n(다) 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증 제1호를 버리게 된 동기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혐의를 두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데 사용한 전선인 두 가닥이 붙어 있는 라디오선이 피고인방 서랍속에서 이미 발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까지 끝나 있다며 자백을 종용하기에 가만히 앉아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는 없고 무언가 대응책을 내어 끝까지 혼자서 싸울 생각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기 위하여 굵은 단선을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려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그날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동 수사과장으로부터 \"너가 범인이 아니라면 얘기를 해라\" \"다른 누군지 범인을 알고 있는게 아니냐\" \"뒤집어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등 인간적인 권유를 받고도 굳이 경찰에게 헛걸음하는 셈치고 3,40분만 시간을 내어 달라고 사정을 하여 증 제1호를 찾아 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니 결국 위 각 증거들로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n(3)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16에 대한 각 진술조서\n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장례일인 같은 달 26. 대구시립병원 영안실 마당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어디 알아보고 부모형제없는 불쌍한 사람을 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죽였다고 자수하도록 하여달라, 피해자를 죽였다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후한 사례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16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같은 달 29.24:00경 피고인이 공소외 16에게 불쌍한 사람 하나를 구해서 자기가 피고인의 처를 죽였다고 말해주면 돈 5,0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그 진술내용으로 보아 이 증거들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이 범인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혐의를 두고 있어 그 당시 가장 친한 친구인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1에게, 누가 범인이라고 나타나면 원망은 커녕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라도 주겠다고 넋두리를 하여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 뿐이고, 피고인이 같은 달 29. 공소외 1의 처를 만나 이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는 터이니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 증거로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n(4) 증인 공소외 17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압수된 메모지 2매(증 제7호)의 현존\n위의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7이 피고인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의 모친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면회하러 갔더니 피고인이 내주는 내의속에서, 공소외 17에게 익명으로 자기가 범인이며 범행에 사용한 야전삽과 줄넘기, 장물인 카메라렌즈 등을 송림사 부근 저수지에 빠뜨렸으니 건져가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경찰당국 기타 언론기관에 보내고 피고인이 버린 물건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필름을 찾아서 없애버려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증 제7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공소외 17에게 위와 같은 메모를 비밀리에 전하고 송림사 부근 저수지에 가서 카메라, 렌즈, 필름 등을 버린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이들 증거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아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조사한 도난품목에 카메라, 필름, 렌즈 등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인으로 자백했다가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제3의 인물을 이 사건 범인으로 등장시킨 후 그 증거물로 사용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벗기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1985.10.2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카메라 렌즈와 필름, 줄넘기 등을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소재 송림사 부근 저수지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또 사실 범인이 아닌자도 정황에 의하여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거조작을 시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n(5) 증인 공소외 7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n피해자의 여동생인 증인 공소외 7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가 피해자가 사망한 날 최초로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그녀의 방에 들어가보니 옷장문 및 서랍장 등이 모두 열려 있었고, 현금 1,000원짜리 30,000원과 카메라, 렌즈는 없어졌으나, 옷장 서랍 안에 있던 미화 1,100달러와 현금 200,000원은 그대로 있었고, 서랍을 열어 놓았으나 대강대강 뒤진 흔적만이 보였다는 것이나 이 역시 평소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누군가가 그녀를 교사케 하고 강도를 당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할 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1) 범행시간에 관하여, 공소외 18과 공소외 19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당일 11:35경에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와 함께 그의 집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 피고인이 (술집명 2 생략)클럽에 도착한 시각은 11:55경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11:35에서 11:55사이에 이 사건 상해치사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집명 2 생략)클럽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n원심의 검증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던 4층 건물의 1층 앞에서 (술집명 2 생략)클럽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10분이상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원심증인 공소외 15의 진술에 의하면, 사람이 목을 졸려 질식사하는데는 5분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피고인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 피해자가 단풍놀이 경비를 내놓으라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데 사용한 전선을 찾아내어 떼어오고 외부침입강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방 3개의 서랍을 모두 뒤지고 사체를 목욕탕까지 끌고 갔으며 거주하던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시간상 무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사망시각에 관하여,\n감정인 공소외 20의 감정서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시각은 사체로부터 추출한 위 내용물의 소화정도에 비추어 식후 1 내지 2시간 경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11:00경 피해자와 아침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이 감정되기도 전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와의 식사시각을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터에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11:40경이라고 보는 것은 위 감정서의 기재와 배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87노71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등피고사건"
        }
    },
    {
        "doc-id": 2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 B은 2017. 5. 11. 23:20경 김해시 J에 있는 'K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인 A와 피해자 G(42세)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떼어 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 G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손에 든 채 다가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위 A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4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 G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위 A의 각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2017. 5. 14. 05:32경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facts_accepted":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왼손잡이인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턱 부분을 1회 가격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를 밀어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외상성 두부 손상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G는 뇌중심선이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2017고합178 사건 증거기록 제340면), 이는 머리 쪽에 매우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n㉯ 앞서 본 바와 같이 왼손잡이인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턱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나, 그 가격 방법과 강도, 부위,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폭행으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n㉰ W 노래방 CCTV 영상(20:39~20:40)을 보면 피해자 G는 넘어지면서 몸통과 상체부터 땅바닥에 닿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넘어질 때의 충격이 1차적으로 몸통과 상체에 흡수되므로 이후 피해자 G가 머리를 인도와 경계석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도로 부분의 평평한 땅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고, 뇌 중심선이 이동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n㉱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두개골 골절 부위는 상단부 중 오른쪽 측면부터 오른쪽 후면에 이르는 부위로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두개골의 오른쪽 상단부가 평평한 땅바닥에 바로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cause": "피고인 B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7고합117, 178(병합) 가. 상해치사"
        }
    },
    {
        "doc-id": 2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가. 2017. 7. 6. 상해\n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인천 강화군 B ‘C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매매한 땅을 경매 값으로 다시 판매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여, 67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해충제(홈키퍼)를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 꼬리뼈 부위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나. 2018. 7. 7. 상해\n피고인은 2018. 7. 7. 14:00경 인천 강화군 B ‘C 공인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땅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n다. 2019. 6. 15. 상해\n피고인은 2019. 6. 15. 11:00경 인천 강화군 B ‘C 공인 중개사무실’에서 E 땅 명의 이전용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자 피고인은 “깡패를 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서류는 못 주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잡고 출입문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facts_accepted": "① 피해자가 2019. 6. 7.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과 상해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후 2019. 9. 24.까지 7회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 내지 방문하거나 수사관에게 전화하면서 피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사실이 늘어나 처음에는 준강간 1회, 상해 4회였던 피의사실이 수사 종결 무렵에 이르러서는 준강간 1회, 강제추행 1회, 강간 11회, 상해 4회, 폭행 1회가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도 그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시기에 따라서는 일부 서로 모순되는 진술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의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사진(수사기록 77쪽)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14쪽)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단지 피고인에 의하여 사진이 억지로 촬영되었다거나 문자메시지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고소 내지 주장하였던 피의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상해 3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주요하고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만을 따로 떼어놓고서 믿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n② 피해자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그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행위의 태양,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2017. 7. 6.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기절하였다가 새벽에 혼자 깨어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진술하지만 정작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소방서의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에 ‘요통 호소, 사무실에 뚫린 방에 누워있었고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함. 거동불가하며 원위부 운동, 감각 양호함’라는 평가 소견을 남겼다. 또한 위 일지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로서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구급대원에게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상해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8. 7. 7.자 상해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진단서에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와서야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9. 6. 15. 상해는 상해 부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F의 진술과 모순된다.\n③ 2017. 7. 6.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9. 2. 22. G병원에서 발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8쪽)에는 최종진단이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2018. 8. 7.자 상해에 관한 진단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피해자가 2019. 7. 17. G병원에서 다시 발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123-1쪽)에는 임상적 추정으로 ‘미추의 골절, 폐쇄성’이라 기재되어 있고, 진단일이 2017. 7. 7.인데 치료기간은 ‘2019. 6. 18.부터 2019. 7. 1.까지(진단일로부터 14일간)’로 기재되어 있다. 2018. 7. 7.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8. 8. 6.에서야 G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진단서(수사기록 7쪽)를 발행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9. 6. 15.자 상해에 관하여 G병원에서 발행받아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58쪽)에는 단지 임상적 추정으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내원일이 201. 6. 18.인데 진단일은 2019. 6. 19.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진단서의 치료의견란에 ‘본원 외래 방문하고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이 위 타박상으로 어떠한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정1645 상해"
        }
    },
    {
        "doc-id": 2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103동 1801호에서, 위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압통,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긴 하였으나, 잡은 멱살을 밀고 당기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facts_accepte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n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상해진단서(D)의 기재 등이 있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경 다리 부분에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013. 2. 경까지 목발 및 보조기를 착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보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한 점, ② 또한 피해자는 담당 형사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상해에 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2일이 지난 후에 양산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며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기에 이른 점, ③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모친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뒷머리 부위의 찰과상, 11번 늑골 골절, 2번 요추 골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3.\n9. 10. 이 법원 2013고단3072호로 상해혐의로 기소되어 2014. 2. 7. 이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E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추부, 요추부 압통,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피해자 D에게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4고정291 상해"
        }
    },
    {
        "doc-id": 26,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청주시 B 소재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39세)와 2018. 1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 단독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9. 2. 6. 11:27경부터 2. 7. 03:51경 사이에 위 F호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7. 17:0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본인의 행위가 미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1) 공소사실 기재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n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6. 10:54경 동거하는 청주시 흥덕구 E 단독주택 F호에서 나와 미용실로 향하여 10:56경 미용실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한 후, 11:20경 미용실에서 함께 나와 근처 마트에서 과일, 담배 등을 구입하고 11:27경 귀가하였다(위 마트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좌상이 없었다).\n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12경 혼자 외출을 하였다가 잠시 후인 12:26경 귀가하였다.\n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출근하여 15:50경 직장인 중국집에 도착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다음날인 2019. 2. 7. 03:08경 일을 마치고 03:38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03:42경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와 버리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03:51경 119에 신고하였다.\n라)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구급차가 같은 날 04:00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 좌상이 뚜렷하고, 입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7:05경 사망하였다.\n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n가) 피해자의 사인은 우측 머리 부분의 '경막하출혈'이다. 경막하출혈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외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머리에서 '피하출혈'이 함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의 위 경막하출혈은 일반적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닥, 구조물, 벽면 등에 충격되는 상황에도 발생 가능하고, 그것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n나) 검사는 피고인이 여자관계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 부위를 폭행하여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① 피해자는 2019. 2. 6. 11:27경 얼굴 부위에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였다가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위 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9. 2. 6. 15:16경 출근하여 2019. 2. 7. 03:38경 귀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① 2019. 2. 6. 11:27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② 2019. 2. 7. 03:38경부터 피고인이 신고한 03:52경까지이다.\n② 먼저 2019. 2. 6. 11:27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2. 6. 오전 미용실에 방문하였을 때 미용실 주인이 보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좋아 보였고, 피해자는 2019. 2. 6. 17:20경 출근해 있던 피고인에게 \"밥 먹었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17: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량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불만을 토로하는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암시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피해자는 같은 날 17:45경 전 남편과 사이의 딸로부터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고 17:51경 딸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고, 달리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n③ 다음으로, 2019. 2. 7. 03:38경부터 03:52경까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좌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약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톱에서는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만 발견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이 조사한 집주인과 이웃 주민들도 모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2019. 2. 7. 04:34경 작성된 담당의사 I의 '전문의 초진기록지', 04:48경 작성된 담당의사 J의 '전문의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이미 피해자에 대한 CT검사가 시행되어 판독결과나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했던 K은 CT촬영결과에 비추어 피해자의 뇌출혈은 이미 4시간 이상 지난 상처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가 피고인이 퇴근하기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n④ 피해자는 2019. 2. 4.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왜 무슨 얘기 하는지 파악을 못해?\", \"교양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교양 좋아하고 있어~~~\", \"내가 치우고 갈게 걱정하지 마\", \"그 여자 찾아서 살아 교양 있게\", \"얼마나 좋아 둘이 노후에\", \"또 취했다 하겠지. 근데 그걸로 덮으려 하지마. 실수 한 걸\", \"쓰레기 봉투 내 돈으로 살게, 됬지?\", \"그리고 그 언니 어떤지 자세히 모르지만 어디다 나하고 비교해\", \"기분 나빠. 그 언니가 살아준다면 그 사람하고 살아\", \"자~~ 난 없을 거야\", \"내가 거지냐? 찌개 하나 못 먹게 하고. 그 여자 찾아서 살아\", \"교양 있게ㅋ\", \"얼마나 둘이 교양 있고 좋아~~ 난 음식물 쓰레기나 치울게\"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소 감정 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한 문자를 주고 받는 등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있음직한 대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서 일부 다투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두고 심각한 폭력행위까지 일어날 정도의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으로 10분 가량 지체한 후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구급차와 경찰을 같이 출동시키겠다는 말을 듣자 경찰 출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동거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할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을 넘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추단케 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⑥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턱과 목 부위에서 피하출혈과 근육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위 각 출혈의 발생 시기와 원인,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n3) 경막하출혈의 발생원인\n피해자는 발견 당시 심각한 눈 부위 좌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적어도 2018. 2. 6. 11:27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상처이다. 한편,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서 다량의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이는 급성 경막하출혈과 만성 경막하출혈이 혼재된 것이었는데, CT촬영결과 만성 경막하출혈은 대략 2, 3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급성 경막하출혈은 대략 3시간에서 3일 전 정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n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 좌상 등과 경막하출혈이 같은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경막하출혈 중 급성경막하출혈만 보더라도 그 발생시기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이전 3시간에서 3일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2.경부터 2016.경까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이 사건 무렵 지속된 음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구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액에서 '레비티라세탐', '발프로산' 등 간질과 관련된 의약품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시력이 -4.0 정도로 좋지 않았고, 구급대원의 발견 당시 눈에 렌즈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간경변이 있어 일반인들보다 지혈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출혈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뇌가 위축되어 있어 경미한 외력에도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n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경막하출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아니라 간질 등의 질병이나 음주, 낮은 시력 등으로 인한 실족 등 우발적 사고를 포함한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합73 상해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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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id": 27,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8. 1. 21: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를 D은행 방면에서 시계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약국 및 E에 있는 ‘F 약국’ 사이의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며, 위 이면도로의 ‘C 약국’ 앞부분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이면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이면도로 입구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그 이면도로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면도로의 ‘F 약국’ 앞 부분에 누워 있던 피해자 G(남,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21. 8. 5. 20:17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사고 현장의 도로는 편도 1차로에서 진입하는 이면도로로서 사고 당시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n②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까지 예측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다가, 위 1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차로 입구에서 정차하여 도로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면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n③ 도로교통공단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피고인 차량이 보행자를 인지한 후 급제동하여 정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차량의 당시 속도(19.2-20.6㎞/h로 추정)와 최대 정지거리에 비추어 보행자의 위치를 넘어서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보행자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n④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피의자가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물었는데, 위 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은 사고 당시와 동일한 현장을 재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일시정시를 한 경우의 회피가능성에 대하여는 실험 및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다.\n⑤ 그 밖에 피고인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피하지 못한 교통사고를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여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1고단2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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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id": 28,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2. 18. 10:50경 피고인 소유의 C 베스타승합차 머플러(소음기)의 수리를 하기 위해 D이 운영하는 포천시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D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위 승합차의 머플러(소음기)의 수리 및 엔진오일 교환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수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깎아 달라면서 D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10:59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D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n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왼쪽 눈에 멍이 든 사진 영상, D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다.\n2) 상해 사진 영상의 증거능력\n피고인은 D의 왼쪽 눈에 멍이 든 상해 사진 영상은 조작되었다며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상해 사진 영상은 D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출력한 것인데, 위 사진을 촬영한 휴대폰 및 USB 메모리 등이 제출되지 않아, 위 상해 사진 영상과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및 그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상해 사진 영상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영상 속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n3) D 진술의 신빙성\n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러한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n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이 수리비 문제로 옥신 각신 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n②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이틀 후인 2013. 2. 20.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촬영하였다고는 하나, 2013. 3. 1.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상해 사진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입증자료가 있느냐는 H의 물음에 목격자가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상해 사진 영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 사진 촬영 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위 사진 영상 속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n③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F\"를 방문했던 2013. 2. 21. D의 눈동자가 충혈되거나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지 않았고 얼굴이 깨끗했다고 진술하였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정2746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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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id": 29,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경찰 방호차벽 지붕 위와 경찰버스·경찰 방호차벽 주위 및 경찰 소음관리 차 안에 다수의 경찰관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아 추돌함(이하 피고인이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경찰 방호차벽을 수회 들이받은 행위를 '이 사건 충돌행위'라고 한다)으로써 위 다수의 경찰관들과 피해자 T(72세) 등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였다.\n그 충격으로 경찰 방호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리고 이로 인해 위 소음관리차 지붕 위에 있던 무게 약 100kg가량의 대형스피커(가로 131cm X 세로 196cm X 높이 89cm)의 고정장치가 부서져 위 대형스피커가 같은 날 12:26경 소음관리차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고, 집회 참가자로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강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두개골골절 및 대동맥절단 등으로 사망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충돌행위로 인한 충격이 경찰 방호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 차에 가해지면서 소음관리 차에 탑재된 스피커가 추락하며 이에 부딪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경찰 방호차벽 위나 주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 종료 이후 약 12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경찰 소음관리차 주위를 지나가다 사망한 것인바, 이 사건 충돌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없으며, ② 경찰은 이 사건 충돌행위로 인한 충격이 경찰 소음관리 차에 가해져 소음관리 차에 탑재된 스피커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소음관리차에 탑재된 스피커를 차량 안으로 하강시킨다거나 소음관리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거나 소음관리차 주변의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찰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경찰 방호차벽 뒤에 소음관리차 및 소음관리 차에 탑재된 스피커가 존재했는지 여부 및 스피커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충돌행위 종료 이후 약 12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경찰 소음관리차 주위를 지나가다 추락하는 스피커에 부딪혀 사망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충돌행위를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12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소음관리차 옆을 지나가다 스피커에 부딪혀 사망하였다.\n②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은 경찰 방호차벽과 경찰버스 등으로 구분지어진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경찰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 주위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위치하지 않았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경찰버스 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n③ 이 사건 충돌 행위가 종료된 이후 10여 분간 경찰버스와 경찰 방호차벽 사이에 생긴 틈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경찰 방호차벽 뒤로 진입하였다.\n④ 위 ① 내지 ③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찰버스 및 피고인이 충돌한 경찰 방호차벽이나 소음관리차 주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충돌행위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소음관리차 주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7고합321 특수폭행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자동차불법사용"
        }
    },
    {
        "doc-id": 30,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8. 12. 3. 19: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7세)와 함께 인근 슈퍼마켓에서 사온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02:50경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n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 경막하 출혈, 부종 및 뇌압박 등의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손상(다수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 경막하출혈, 부종 및 뇌압박소견)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경막하출혈, 뇌압박소견 등)으로 판단되고, 머리 부위 손상의 형태(가격 또는 전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얼굴 부위의 다발성 피하출혈을 고려할 때, 가격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부검감정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가격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머리 부위 손상의 형태가 ‘전도’ 즉,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n여기에다가 ① 피해자의 지인인 E, F,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밥은 안 먹고 술로 사는 사람이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2016. 1. 15.부터 1. 16.까지 상세불명의 간기능 이상 및 ‘실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2.경부터 2018. 2. 7.경까지 좌측 척골 골절, 우측 경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대퇴골경부 골절로 각 치료를 받기도 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막걸리 3병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이 0.023% 검출되고, 뇌혈에서 에틸알코올이 0.097% 검출되므로, 피해자가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동안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 D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서 발생한 멍상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은 맞으나, 타인의 가격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부딪힌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n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다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H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아 보였고, 이 사건 전날 위 주거지 인근 방 안에 계속 머물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n이와 달리 피해자의 지인인 E, F,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n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12 판결 등 참조), 위 부검감정서 중 혈흔형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용의자가 있다면 용의자의 행위, 피해자가 출혈된 상태에서의 행위 등은 재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상태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폭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섣불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에 포함되어 있음)와 행동분석 결과통보서에 관하여 보건대,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가 앞서 본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행동분석결과도 심리생리검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피검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특정 행동이나 얼굴표정의 변화로 나타나며, 그 변화가 모든 행동분석관에 의하여 항상 일률적으로 해석되거나 판단된다는 등의 전제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결과가 그러한 전제조건을 구비한 경우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및 행동분석 결과통보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합65 폭행치사(예비적 죄명 유기치사)"
        }
    },
    {
        "doc-id": 3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2. 1. 22:20경 전북 완주군 C마을' 앞 왕복 1차로 중 1차로를 전주 방향에서 상관 방향으로 시속 약 6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폭이 좁은 마을 입구로 진입한 직후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 운전하고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주황색 상의를 입고 걸어오던 피해자 D(92세)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3:3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29-3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분리시설이 없는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도로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2019. 2. 1. 22:20경으로 한밤중이나 부근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n⑵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이기 전까지는 도로 전방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가 보이는 때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하는 때까지 채 1초가 걸리지 않고, 피고인이 충돌 직전에 차량을 왼쪽으로 움직였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하였더라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초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때부터 피해자를 충돌하는 때까지,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때부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때까지, 피고인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때부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의 각 시간이나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때부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의 거리 등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n한편 이 사건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이 블랙박스의 영상보다 더 밝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밝은 색(주황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블랙박스의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⑶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불과 수십 미터 지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편도 1차로의 중간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 있었는데(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장소에 관한 112신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위 도로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서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n⑷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속도제한은 시속 40km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반대방향의 도로에는 위와 같은 속도제한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에는 그러한 속도제한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에도 속도제한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속도제한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국도의 제한속도에 근사한 속도인 시속 62.8km로 주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또는 제동장치조작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단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doc-id": 3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 19.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4510에 있는 7번 국도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1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NEW TEE 오토바이(49cc)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54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실질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편도 3차선 도로로서 도로의 중앙에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침범 내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형태의 중앙분리대와 중앙분리대에 접한 안전지대가 마련되어 있다.\n②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2019. 1. 19. 06:12경으로 사고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아직 일출 전으로 시야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두운 색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더욱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n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그 속도 또한 일반 보행자의 보행속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였을 것으로 보인다.\n④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n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지점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30.4m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를 준수하였을 때 제동거리는 약 37.7 - 43.5m로 계산되고, 회피가능거리는 33.6 - 41.3m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시속 7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n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9km나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doc-id": 3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11. 24. 04:00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오창 방면에서 청주 방향으로 시속 약 71~7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n당시 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방음벽을 1차 충돌하고 2차로에 정차해 있던 B(6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냉동차량의 조수석 쪽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로 하여금 같은 날 04:44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B차량은 1차사고로 편도2차로의 차로 중 2차로를 가로지르고 1차로까지 침범한 상태로 정차해있었다. 1차사고는 B차량의 전면부가 방음벽을 들이받은 형태였다. B가 움직이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고, 오히려 목격자인 증인 E, F(이하 ‘목격자들’이라 한다)은 B차량에 인기척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② B차량은 새벽 4시의 어두운 밤에 그와 같이 매우 위험한 사고상황에 있었으면서도 비상등도 켜져있지 않았고, 전조등도 켜져있지 않았다. 실내등이 켜져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목격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나, 실내등은 1차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인위적 조작 없이 켜질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를 낸 운전자로서는 실내등보다 우선 비상 등을 켜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 등에서 실내등이 켜져있었다고 하더라도 B가 생존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n③ B차량에는 에어백 등 충격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나. 목격자들은 이 법정에서 B차량이나 방음벽이 심하게 파손된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에 더하여 사람이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목격자들이 정지한 상태에서 대강이라도 살핀 뒤 내린 결론이 아니라 어두운 도로를 주행하며 사고장소를 지나치면서 인식한 사실인바, 목격자들이 B차량과 방음벽 등의 파손부위와 정도, 진행방향 반대편 쪽 B차량의 파손의 유무와 정도, B의 상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목격자들의 추측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목격자들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n다.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B의 사망시각이 2차사고 이후인 04:44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사망을 진단한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응급실 도착 시 이미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는 도착시각을 사망시각으로 기재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으로 B가 1차사고 후에 생존해있었다가 2차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n라. 부검감정서에는 B가 1차사고 내지 2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손상으로 사망된 것으로 보이나, 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하고 있다. 그밖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를 살펴보더라도 2차사고로 B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2고단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doc-id": 3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21. 2. 20. 06:39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술회관 삼거리 쪽에서 올림픽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위가 어둡고, 안개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승용차의 앞 유리창이 흐려져 있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등으로 앞 유리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유리창이 흐려진 상태 등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일출 전 어두운 상황에서 검정색 옷 등을 착용하여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고 있다.",
        "facts_accepted":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주행 경로를 기준으로 1차로, 반대방향 기준으로는 3차로인 총 4차선 도로이다. 피해자는 가해차량 주행방향의 반대편에서 3차로를 이미 횡단하였고, 반대방향의 1차로에서 차량이 가해차량과 교행한 후 약 3초 뒤 중앙선을 넘어 가해차량이 주행 중이던 1차로로 진입하여 가해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충돌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주행하던 반대편에서 반대편 주행차량이 지나간 뒤 매우 근접한 시간에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n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 일대의 일출시각은 07:18경인데 이 사건 사고는 06:39경 발생하였는바 어두운 상태였고, 안개가 끼어있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약 20초 간격으로 와이퍼를 규칙적으로 작동시켜 전방시야를 확보하였고, 가사 와이퍼를 더 짧은 간격으로 자주 작동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 반대편 차량이 교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다.\n③ 가해차량은 제한속도 내인 46.2㎞/h 내지 47.5㎞/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될 때 가해차량과 피해자간의 거리는 약 4~6m로 필요정지거리인 19.0~23.9m보다 현저히 짧아 피고인이 바로 전방의 이상을 인지하고 완전 제동하여 차량을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사고회피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1고단2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doc-id": 3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 8. 15:24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임진로 204에 있는 성수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시속 약 42.2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24km로 지정된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가 운전하는 citiAc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화물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7. 00:1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당시 본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지 않았고 본인에게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하여 도로 우측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고, 그밖에 다른 주의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h이고,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는 24㎞/h(= 30㎞/h × 0.8)가 된다.\n⑵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를 42.2㎞/h로 추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53쪽 이하). 그러나 이는 사고장소로부터 약 100m(증 제1호증의 1 내지 4) 내지 60m(증거기록 2권 50쪽) 전에 있는 cctv의 영상을 기초로 추정한 것인바, 사고 당시에도 위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n오히려 피고차량의 스키드마크 5m를 기초로 한 사고 당시 속도는 약 27.6㎞/h(=√(254 × 0.6 × 5 ± 0)로 추정된다(증거기록 36쪽). \\n",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doc-id": 36,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7. 20. 1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앞 도로를 응암시장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향으로 시속 53.6킬로미터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n그곳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남,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21. 11:05경 G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의 우회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로서 세한 속도가 50km/h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위 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가 있다. 이 사건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이면도로 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도로 쪽에는 위 교차로 바로 직전에는 정지선이, 교차로 직후에는 차량신호등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n2)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 차량이 위 교차지점 바로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을 넘어선 직후 이 사건 도로 쪽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 이 사건 도로 위 차량신호는 녹색의 진행신호였고, 이 사건 도로 쪽 횡단보도의 신호는 적색의 정지신호였다. 당시 F이 운행하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는 이면도로 쪽 횡단보도를 지나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한 후 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다.\n3) 도로교봉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은 약 53.6km/h로 제한속도를 3.6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자전거는 약 13.5km/h로 진행하고 있었다.\n4) 피고인은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러다가 이면도로 쪽에서 나와 교차로를 횡단하며 진입하는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이 사건 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다.\n5)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우측 이면도로 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들이 있어 이 사건 자전거가 보행자들에 가려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는 이 사건 자전거가 위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완전히 진입하기 진까지는 위 자전거가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진입을 위해 주행하고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다(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작성 감징서 6~7면).\n6)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이 사건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이기는 하나, 이면도로 쪽에서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당시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였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에서 자전거 등 상당한 속도로 진행이 가능한 차마가 신호를 위반하여 삼거리 교차로를 횡단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n7) 또한 사고당시의 CCTV영상,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작성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를 처음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 정지선에 이르기 전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20m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n8)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속도 산출시 적용한 진행거리는 화면상의 구조물 및 노면표시와 비교하여 측정한 것으로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를 발건할 수 있었던 최초 지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짧아 제한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진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단3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doc-id": 37,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8. 9. 21.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92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앞으로서 제한 속도가 60km/h인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보다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3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D주유소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8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4. 20:03경 울산시 동구 H에 있는 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5세)으로 하여금 2018. 9. 21. 15:34경 경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60Km/h이고, 경주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및 울산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각 횡단보도에 이르기 직전에는 중앙선에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다[별지 교통사고보고(2) 사고현장약도 참조].\n2) 이 사건 사고 지점에 E모텔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좌회전 및 D주유소 방면으로 직진을 위한 신호체계와 D주유소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좌회전 및 E모텔 방면으로 직진을 위한 신호체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주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편법으로 미리 D주유소로 진입하여 대기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 각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변경되면(이 사건 도로의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의 신호 및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변경되면) E모텔 방면으로 진입하였다.\n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위 화물차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약 92m/h로 운전함으로써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n4) F는 위 승용차에 J을 태운 채 경주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가기 위해 D주유소로 진입하여 대기하다가 이 사건 도로의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의 신호 및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각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임)임에도 불구하고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빨간색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지나가자 마자) E모텔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만연히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n5) 피고인은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가려다가 F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F와 J은 사망하였다.\n6) 이 사건 도로는 경주와 울산을 잇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아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또는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차량진 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D주유소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교차로를 무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다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렵다. F는 D주유소에서 대기하다가 빨간색 승용차가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지나가자마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이 위 승용차가 갑자기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여 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n7)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더라도 위 승용차가 삼거리 교차로를 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회피가능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언제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지가 특정되어야 하며 그 시점에서 차량위치와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사고회피가능 제동거리 혹은 조향거리와 비교하여야 합니다. 위험상황의 인지가능시점은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행상황 전체가 촬영된 사고영상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주유소에서 원거리 촬영되어 사고차량 일부만 식별되는 영상으로는 위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고회피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논단할 수 없는 상태임을 양해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회보하였다. 2019. 11. 14.자 사실조회회보).",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doc-id": 38,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공장 내 작업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n피고인은 2011. 10. 13. 10: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2공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44세)가 반제품으로 출하된 사출물의 누유점검을 위한 설비인 리크 테스트(leak test) 설비를 점검하고자 위 설비 내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위 설비 주변에 안전플러그에 장착된 방호문을 설치하여 그 방호문의 개폐시 장착된 안전플러그가 뽑혀 자동으로 위 설비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설비의 상태 등을 확인 또는 정비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플러그를 장착하지 아니한 방호문을 통해 설비 내부로 들어가 설비 상태 등을 확인 또는 정비하도록 하면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아 설비의 운행을 정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작동중인 리크 테스트 설비의 내부 프레스 장치에 피해자의 상반신 일부가 협착되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몸통부위 압착 및 흉부 자창으로 인한 심장·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C은 제1공장, 제2공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피해자는 제2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은 C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라 C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일 뿐이어서 피해자 사망에 있어 업무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들어간 리크 테스트 설비에는 두개의 출입문이 있고 주로 이용하는 전면 출입문에는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 자동으로 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안전플러그가 장착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들어간 후면 출입문은 협소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수동으로 설비의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기초사실\n기록에 의하면, C은 제1공장과 제2공장으로 나누어지고 피해자는 제2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실, 리크 테스트 설비는 출입문이 전면과 후면 두 군데 있는데 전면 출입문에는 출입문 개폐시에 설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안전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후면 출입문에는 안전플러그는 없고 수동으로 설비의 작동을 정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리크 테스트 설비의 작동을 멈추지 않고 후면 출입문을 통하여 설비 점검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나.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n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피해자가 사망한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리크 테스트 설비의 후면 출입문을 열고 설비를 점검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는 F, G의 경찰진술(수사기록 33면, 20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면 출입문을 통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동 안전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점에서 리크 테스트 설비의 후면 출입문 개폐시 자동으로 설비를 멈추는 안전플러그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던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n다. 피고인의 업무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n(1) 우선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C의 안전관리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C은 2010. 11. 23.경 피고인을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각주1>로 선임하였을 뿐이고 제2공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2011. 2. 1.경 산업안전관리 대행기관인 산업안전관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으며, C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주, 즉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피고인이 C의 안전관리책임자라는 데에 있다면 이는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된다.\n(2)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 제2공장의 안전관리 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공장과 제2공장 근로자 모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제2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제2공장의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한 상황에서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이자 C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자신이 경찰에서, 산업안전관리㈜는 안전교육 교안 등만 작성할 뿐 C 내의 안전관리 활동은 피고인이 도 맡아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252면).\n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산업안전관리㈜에서 현장지도점검을 왔었으나 리크테스트 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49면, 50면), 이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산업안전관리㈜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는 C과의 안전관리대행계약상 월 2회 제2공장을 현장방문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n이와 같이 산업안전관리㈜가 제2공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이자 C 직원으로서 제2공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리크 테스트 설비의 후면 출입문으로 들어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플러그를 설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건의하는 업무는 산업안전관리㈜의 업무라 할 것이지 피고인의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점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2고정981 업무상과실치사"
        }
    },
    {
        "doc-id": 39,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 A는 부천시 F 2층에 있는 'G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면서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렵고, 식사를 하면서 씹지도 않고 삼키면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정도로 급하게 먹는 등 식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H(98세)에게 식사나 간식 제공시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직접 간식으로 제공된 식빵을 먹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식습관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평상시에도 피해자가 식사 조절이 되지 않아 손으로 집어먹는 등 급하게 먹는 습관을 알고 있어 식사나 간식 제공 시 옆에서 지켜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 혼자 음료 없이 식빵을 먹게 하고 현장을 떠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겪은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8. 07:34경 부천시 소사로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 역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정도의 업무지침 등을 마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음료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료를 다 마셨고, 다른 노인들에게 배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식빵을 먹었지만 호흡곤란이 온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입소자들의 식사를 보조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대책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유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므로, 업무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요양보호사의 수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음식물을 조그맣게 자르거나 옆에서 배식을 돕는 정도의 교육을 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ause": "피고인B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7고합486 업무상과실치사"
        }
    },
    {
        "doc-id": 40,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의 대표로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건강상태를 돌보는 일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망 D(여, 86세)은 2018. 12. 7. 치매 및 심방세동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중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n피고인은 2018. 12. 13. 03:50경 위 요양원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 E로부터 위 요양원 F호실에 있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 사고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E로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나 있고 피해자가 머리와 좌측 어깨 부분이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추가로 받았으며, 현장에서 피해자를 관찰하면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한 위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 G으로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있고 좌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n이러한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골절 등의 중증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증 유무 및 출혈 유무 등 환자의 상태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신속히 진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E 및 G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4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같은 날 18:3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119 구급차를 통하여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보내어, 2018. 12. 31. 20:56경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1) 망인은 요양원 입소 당시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주의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였고, 보행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인데다 골다공증이 있어 낙상 시 골절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도 ‘시설 생활노인이 넘어졌을 경우 골절, 외상, 뇌출혈 등이 예측될 수 있음으로 의식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n2) 요양보호사 E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침대에서 낙상할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충격의 정도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당시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외관상으로도 머리에 혹이 날 정도였다. E로부터 보고를 받고 온 피고인은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사고경위에 비추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이불을 덮어 안정시킨 후 망인을 침대에 다시 눕히고, 머리에 연고를 바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n3) 망인은 낙상한 당일 아침에도 어깨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아침 9시경 출근한 간호사 G은 피고인에게 망인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망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낙상한 사실을 전달하였을 뿐,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다.\n4) 망인은 낙상 당시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요양원 직원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망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깨 등이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는데, 보호자에 의해 오후 6시 30분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을 병원에 후송할 때까지 간호사 G이 외관상 관찰하는 외에는 별다른 의료적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이 사건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았다). 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뒤통수 부분에 1㎝ 가량의 열상, 부종, 주변이 푸르스름한 상태였는데, 요양원 측에서는 뒤통수 열상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1)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은 늑골골절에 의한 혈흉이라고 할 것인데, 혈흉은 망인이 낙상할 당시 늑골골절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망인의 낙상사고 이후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망인으로 하여금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상성 혈흉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사후조치로 인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혈흉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n2) 119 구급활동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은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망인의 의식이나 동공반응은 정상이었고, 혈압, 분당 맥박수, 분당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주 내에 있었고, 뒤통수의 열상 상처 세척과 침상 안정 정도의 응급처지가 이루어졌다. 당시 호흡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응급 정도도 ‘준응급’의 정도로 파악되었다.\n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망인의 의식상태, 혈압, 분당 맥박수, 분당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주 내에 있고, 다발성 늑골골절, 이로 인한 외상성 혈흉이 확인되었으나, 2018. 12. 17. 전까지는 침상 안정 상태에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외에는 특별한 응급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았다.\n망인에 대한 구급대나 의료진의 초기 대응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태가 매우 위급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외상성 혈흉과 관련하여서도 침상안정 정도 외에는 긴급하게 취해야할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n3) 망인은 의료진에게 2018. 12. 14. 및 15.경에는 아프다, 같은 달 16.에는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같은 달 17.에 이르러 숨쉬기 힘들다고 하였다.\n망인의 2018. 12. 15.자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내원일인 2018. 12. 13.자 촬영 결과에 비하여 “왼쪽 pleural effusion(흉수, 흉막강 내에 괴는 액체) 양이 늘고 왼쪽 hydropneumothorax(수기흉증, 흉강내에 액체와 기체가 차는 것)에 air component(공기성분)가 감소, 오른쪽 pleural effusion가 약간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의료진은 기존의 산소치료를 유지하였다.\n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2018. 12. 17.자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우측 흉곽에 경미한 pleural effusion(흉수)이 관찰되고 있으며 좌측흉곽에 상당량의 hydropneumothorax(수기흉증)”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흉수의 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폐쇄식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산소포화도의 유지가 어려워져 고유량 산소치료를 시작하였다.\n위와 같은 치료경과에 의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혈흉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는바, 망인이 낙상한 직후 병원에 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혈흉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n4) 폐쇄식 흉관 삽입술 시행 이후 2018. 12. 21.경에는 drainage(배출, 배액, 배농) 양이 감소하여 흉관을 제거하였다. 망인은 2018. 12. 17. 및 18.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달 19. 이후부터는 괜찮다고 답변하였고, 2018. 12. 18.자 흉부 엑스레이(Chest AP) 결과에 의하면 폐혈관울혈(pulmonary vascular congestion)이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다가(V/S Stable) 2018. 12. 26.경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보호자들에게 호흡부전 진행가능성 등을 안내한 후 연명의료중단절차에 나아가게 되었다.\n5) 망인은 고령으로 뇌경색, 혈관성 치매 병력이 있고, 낙상 사고 당시 심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보호자에게 폐렴 등의 합병증에 의한 20~30%의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낙상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망인의 연령, 병력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단8454 업무상과실치사"
        }
    },
    {
        "doc-id": 4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6. 4. 10.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앞편도 3차로 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웅촌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홍○○(79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00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2016. 4. 10. 19:55경으로 상당히 어두웠고, 이 사건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로서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의 중앙에 철재 펜스로 된 높이 1.5m의 중앙분리대가 길게 조성되어 있고, 인접 도로만 존재할 뿐 달리 사고 지점 부근에 보행자 통행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제한속도(70km/h) 범위 내의 속도로 운행하였고,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다.\n다. 당시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인 도로를 13.5m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6고단3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doc-id": 4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21. 8. 12. 12:10경 <주소> B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식사 제공 전 소속 업체를 확인하는 문제로 C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철제 책상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위가 긁혀 찢어지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C의 거친 언사와 몸짓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느라 C을 가볍게 밀쳤을 뿐 C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C이 다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주고받던 중 C이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정면으로 거칠게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팔뚝으로 C의 가슴 상부 내지 목 부위를 밀치는 모습, 이에 C의 상체가 뒤로 조금 젖혀지다가 오히려 거세게 피고인을 밀어붙여 피고인이 뒤쪽에 있는 주방가구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C을 밀칠 때 C이 이에 밀려나면서 철제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n위 영상의 객관적인 장면에 반하는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C이 입은 허벅지의 상처는 C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반격 과정 또는 피고인과의 다툼과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2고정1364 폭행치상"
        }
    },
    {
        "doc-id": 4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7. 11. 14. 20:3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리자 경로를 바꾸어 우회전하기로 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 차로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다.\n그러나 당시 5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 차로까지 완전히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로서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어 위 택시를 앞으로 이동시켜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비켜주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격분하여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택시가 차량진행신호를 받고 직진하기 시작하자 급히 우회전 차선으로 이동하여 직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택시 우측으로 붙인 후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리자 경로를 바꾸어 우회전하기로 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 차로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우회전 차로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었다.\n② 피고인은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비스듬히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가 조금만 더 앞으로 움직여주면 우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움직여주지 않았다.\n③ 그 후 직진신호가 떨어져 피해자의 차량이 전진하자 공간을 확보한 피고인은 우회전 차로인 6차로로 변경한 직후, 5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 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펜더 부분이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n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다시 우회전 차로로 옮겨가 E 4거리를 우회전 한 직후 정차하였고, 뒤따라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하자,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걸어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 택시를 앞으로 옮겨주지 아니한 것을 원망하는 취지의 언사를 하였다.\n⑤ 이와 같은 사고경위와 사고 후 피고인의 언사를 통하여보면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택시를 앞으로 이동해주지 아니한데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인다.\n⑥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0분 후인 같은 날 21:0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카이프 영상통화로 미국 회사와 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회의를 앞둔 시점에 회의 참석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의도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n⑦ 나아가 마치 충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 위 주거지에 가는 경로는 E 4거리를 직진한 후 우회전하여 가는 방법(이하 '전자의 방법'이라 한다)과 E 4거리를 우회전한 후 좌회전하여 가는 방법(이하 '후자의 방법'이라 한다)이 있는데, 애초에 전자의 방법을 택하였다가, 정지신호로 직진이 불가능해지자 후자의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의 택시에 가로막혔고, 직진신호가 떨어지면서 후자의 방법에 따라 우회전차로에 들어간 순간 다시 전자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직진차로로 끼어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고(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 직후 피고인이 택시를 앞으로 옮겨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3번 정도 울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더 이상 경음기를 울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정도의 경음기 사용을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 4거리를 직진하여 건너간 직후에는 주거지에 가기 위하여 우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한 후에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위협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단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는 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직진신호가 떨어진 이상 직진 후 우회전이라는 전자의 방법이 우회전 후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여야 하는 후자의 방법보다 시간상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가를 서두르고 있는 피고인이 우측 차로를 통한 급차선 변경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마치 충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는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쪽 앞펜더가 약간 들어갈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7면)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줄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고 당시 택시 내부의 동영상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나 차량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이 관찰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허리 통증과 다리 경련이 발생하여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사고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3일간 한의원을 방문하여 허리와 다리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와 침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9면, 30면), 사고로 인한 충격 자체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허리 통증과 다리 경련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7고단8822 특수폭행치상"
        }
    },
    {
        "doc-id": 4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각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n피고인은 2022. 1. 27. 1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 옆에 있는 쓰레기를 피해자가 골목 중간에 옮겨놓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공방 쪽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바닥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폭행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CCTV 영상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레기봉투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n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곤란한 사정들이 있다. ㉠ 피해자는 초동수사단계에서 타이어에 걸려 넘어졌다고 경찰에 말했다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때는 타이어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다시 타이어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타이어와 관계 없이 타이어와 이격된 거리에서 넘어진 것이 확인된다. ㉡ 피해자는 역시 초동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1회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때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3회 정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제자리에 서 있다가 13:45:35경 가게 반대편 쪽 앞으로 가면서 화면에서 사라진 후 13:45:37경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약 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에 쓰레기봉투를 3회 정도 밀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쓰러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성립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밀어 피하려다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이를 피하려고 뒤돌아 자신의 가게 쪽으로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뒤돌아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제자리에 서 있다가 가게 반대쪽으로 간 후 약 2초 후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 CCTV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n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CCTV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상해",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2고정292 폭행치상"
        }
    },
    {
        "doc-id": 4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하차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상당한 오르막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승객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21. 7. 3. 04: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사고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B아파트 G호 출입구 바로 앞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위 장소에 피해자를 하차시켰다.\n② 위 장소는 경사가 약 10도 이긴 하나,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위 장소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장소에 별다른 경고 표지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차된 차량에 버팀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장소가 승객을 하차시키면 안 될 정도의 위험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n③ 피해자는 사고당일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딸과 계속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n④ 피해자는 택시에서 천천히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고 문을 닫을 때까지 정차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1고단4100 업무상과실치사"
        }
    },
    {
        "doc-id": 46,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52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16. 9. 29. 주식회사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지붕에서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내 추락방지용 안전그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15:30경 위 공장에서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업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개별 작업근로자의 안전모와 안전줄 착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락방지용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공장 지붕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 11:4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망에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종사촌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관한 보수ㆍ도장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또다시 이 사건 공장의 지붕 도색공사 등을 도급받게 되었고, 그 작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에서 이 사건 공사 또는 지붕도색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ause": "피고인B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단8032 업무상과실치사"
        }
    },
    {
        "doc-id": 47,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환경관리 부장으로서 폐수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유해화학 취급시설 검사대응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일부인 ‘가성소다탱크 방지턱 및 방지턱 도장일’을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n그런데 위 작업 장소는 도계 육가공 공장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의 일부로서 악취가 발생하고 작업 장소인 약품탱크 주변 3m 부근 내에서 황화수소가 8.4ppm에서 36ppm까지 측정되는 등 고농도의 유해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 및 A에게는 위 시설에 대해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여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과정 동안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현장을 관리ㆍ감독하고 송기마스크 착용 지시 등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작업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여부와 적정 환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기마스크 착용 지시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 내에서 작업하게 한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 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E는 ‘유해화학 취급시설 검사대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C에 도급한 도급인이므로, 주식회사 E의 직원일 뿐인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었다.\n나. 당시 피해자는 “다른 일이 있어 페인트 작업은 힘들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작업 거절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저희가 페인트 작업을 할 테니 페인트를 반납하고 철수하십시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페인트를 실제로 반납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리, 청소하려고 왔다”라며 작업장을 방문한 뒤 피고인들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작업하는지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n다. 피해자는 평소 잦은 음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간경화로 쓰러진 전력이 있었던 점, 사고 당일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는 출입문이 열려 있고 환풍기도 작동하고 있어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사망 직후 검시조사관은 ‘간경화 등 지병으로인한 내인사’라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쓰러진 곳의 황화수소 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점, 황화수소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로서 바닥에 얕게 깔리는 속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페인트 작업 중 지병으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당시 바닥에 깔려있던 황화수소를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설령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facts_accepted": "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n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C에게 도급하여 준 도급인에 불과한 점, 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내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n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의 환경관리 부장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성소다 약품탱크 주위 누액 방류턱 구축 및 바닥 방수(에폭시) 페인트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정하여 주식회사 C나 피해자에게 알려 주거나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cause": "피고인B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단87 업무상과실치사"
        }
    },
    {
        "doc-id": 48,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별건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B와 교제하다가 2022. 3.경 헤어졌고, 피해자 C(남, 62세)이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n피고인은 2022. 8. 19.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앞에 있는 ‘E 광장’에서 그 곳 가판대 앞길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을 뒤쫓아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손과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 목격자를 탐문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후두부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였다.\n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어 경막하출혈 진단 및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C의 사망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
        "facts_accepted": "① 피해자 C은 62세로 키 166cm, 몸무게 약 55kg로 왜소하고 마른 체격을 가진 남성이다. 반면,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나 피해자 C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마르거나 왜소한 체격이 아니며,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 C을 뒤쫓아가서 멱살과 팔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할 수 있을 만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n②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을 뒤쫓아가 피해자 C의 멱살과 팔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목격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3분 동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몸이 쭉 뻣어서 못 일어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여러 번 부르자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말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n③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바닥이 딱딱한 아스팔트로 포장된 인도이다. 왜소한 피해자 C의 얼굴을 강한 힘으로 가격할 경우 피해자 C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2고합369 폭행치사, 폭행"
        }
    },
    {
        "doc-id": 49,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22. 01:3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성모자애병원에서 뇌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콕콕 쥐어박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그 폭행 정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증인 송○○, 김○○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던 사실, 피해자는 2007. 6.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윤○○, 송○○ 등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피해자는 2007. 6. 18.경에 피고인에게, 같은 달 19. 13:40경에는 피해자의 조카인 송○○에게 각 전화하여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목에서 피가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뇌경질막밑출혈이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에는 폭행 등의 외력을 원인으로 한 피하조직 출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뇌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이후 약 4~5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 18~19일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07고합601 폭행치사, 상해, 폭행"
        }
    },
    {
        "doc-id": 50,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n1. 2009. 8. 25. 23:3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0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최근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 피해자 G 소유의 H 무쏘 승용차의 앞유리,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유리,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의 앞유리, 피해자 0 소유의 P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Q 소유의 R 라세티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S 소유의 T 싼타페 승용차의 앞유리, 피해자 U 소유의 V 라세티 승용차의 뒷유리를 연달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각 손괴하고,\n2. 2009. 11. 27. 03:54경 의정부시 W 소재 'X' 모텔 Y호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 Z(여, 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Z이 마지막 남은 소주 1병을 더 마시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乙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2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그 곳 땅바닥에 피해자 Z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Z을 폭행하여 피해자 Z으로 하여금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Z의 어깨를 밀어 술에 취한 피해자 Z이 휘청거리며 침대 옆으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 Z이 이 전부터 간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여러 차례 쓰러진 적이 있는 점,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이마에 멍과 혹이 있었고 이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고도의 지방변성이 있어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Z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피해자 Z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acts_accepted":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Z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 Z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Z의 후두부 왼쪽에서 크기 3.0 x 2.0cm인 두피하출혈이 보이고, 내부를 검사하니 오른쪽 두개강 내에서 다량의 경막하출혈 및 오른쪽 측두엽 내측에서 뇌탈좌상을 보이며, 몸통, 팔다리 등 전신에서 시일을 달리하는 다수의 크고 작은 피하출혈이 보이고, 내부검사상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이 보이는바 출혈 성향이 인정되며, 기타 외부 및 내부 검사상 위 두 부출혈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 Z은 머리 부위에 외력을 받고,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이마보다는 후두부에서 보이는 두피하출혈이 더 신선해 보이므로 주취 상태에서 후두부 왼쪽에 강하지 않은 외력을 받고 지병인 지방간으로 인하여경막하 출혈이 쉽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Z이 넘어져 뒷머리를 다친 직후 \"아프네\"라고 하면서 냉장고의 음료수 캔을 꺼내어 머리에 갖다 대고 문지르다가 \"괜찮다\"라면서 침대에 같이 누워 잠을 잤고, 옆에서 피고인도 같이 자다가 피고인은 06:00에 깨어나 피해자 Z의 손가락 상처에 연고를 발라준 후 다시 잠을 자다가 09:00경에 깨어나 비로소 피해자 Z의 이상 증세를 알아차리고 AB 및 119에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영장집행내역, 각 녹취록, 114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직후인 04:22경부터 05:50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114에 전화하여 AC병원과 AD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였고, 114 녹음파일에는 피해자 Z이 아프다며 신음하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Z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한 채 응급실을 다급하게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8. 31. 01:00경 모텔에 피해자 Z과 함께 투숙을 하다가 피해자 Z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고, 2009. 11. 5.경에는 피해자 Z에 대하여 앞으로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방간이 무척 심한 상태여서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폭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7과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예견 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0고합25 폭행치사"
        }
    },
    {
        "doc-id": 5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7. 20. 09:21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뒤편 광장에서 피해자 D(48세)가 술에 취해 다가와 지인인 E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자 피해자가 오히려 E에게 \"씨발년 내 가방을 왜 빼앗아가냐\"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뒤통수 부위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그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363 폭행치사"
        }
    },
    {
        "doc-id": 5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5. 23. 16: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5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평소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뇌종양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피해자가 경로당에 다녀온 피고인을 믿지 아니하자 화가 나 경로당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며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과 옷 등을 잡고 그곳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약 10미터를 끌고 가 폭행을 가하였다.\n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4경 고도의 관상 동맥 죽상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과 옷 등을 잡고 끌고 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평소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뇌종양 및 갑상선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다투면서 피해자를 끌고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에 멍이 들었으며, 머리와 팔 등에 긁힌 상처가 발생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저항하지 않고 땅바닥에 가만히 누워 있자 119에 신고를 했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동공반사가 없고 호흡정지와 심정지에 이른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사망한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다툼의 과정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다투면서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약 10미터를 끌고 갈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348 폭행치사"
        }
    },
    {
        "doc-id": 5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6. 1. 19.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 앞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해자의 사망은 지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관하여\n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그 자리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부검의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허혈성 심근경색인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을 유인이라고 하는데 분노 등 정신적 자극, 폭행 등의 외력 등이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심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의 사체 두정부에는 2곳의 두피하출혈이 발견되는데 부검의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이로 인한 두피하출혈이 피해자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급사에 유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유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예견가능성 부인 주장에 관하여\n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상당히 고령이어서 일반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취약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정부 2곳에 두피하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에는 눈까지 쌓여 있었는바 이러한 환경은 통상 고령인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을 경우 그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6고합50 폭행치사"
        }
    },
    {
        "doc-id": 5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술자리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n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8. 9. 21. 03:4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n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8. 9. 30. 11:4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사건 당일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상당한 힘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오른 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 및 그 직후 피해자가 아스팔트 포장도로 바닥으로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 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에서 다리가 굽어지지 않고 몸통 전체가 일자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졌고, 피해자의 팔 또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통상 뒷걸음 치다가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라면 자 연반사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팔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온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밀치는 외력 행사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n그렇다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상당한 힘으로 가격하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균형을 잃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보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직접 부딪칠 가능성이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크고, 피해자가 넘어진 아스팔트 바닥은 충격완화 효과가 전혀 없는 곳인 점, 피해자에부검감정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아스팔트 바닥과 부딪혀 생긴 두부 손상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유형력 행사로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8고합317 상해치사(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
    },
    {
        "doc-id": 5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덤프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D(43세)과는 10여 년 전부터 함께 덤프차량 운전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직장동료이다.\n피고인은 2012. 5. 15. 21:10경 포천시 E 소재 'F'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차량의 차주인 G이 피해자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여 그 문제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n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주가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니 차량을 주의해서 운전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나는 내 스타일대로 일할 테니 너는 네 맘대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후 다시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6. 04: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던 중 급성경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폭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n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목격자 I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각 진술, I의 목격 당시 상황 재현, 목격자 N의 112 신고 내용(옆에서 말리는데도 사람을 때린다)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신고함), 사건 당시 피고인도 112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와 같은 머리 부위의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급성경질막밑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점, ③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적(21:44경 N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되자 피해자는 같이 회식한 일행들이 있던 노래방에 들렀다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노래방을 나와 22:0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택시기사에게 \"친구한테 맞아서 많이 아프다\"고 했고 22:21경 친구 K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데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외상이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182 폭행치사"
        }
    },
    {
        "doc-id": 56,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B병원에 입원중인 사람으로, 2018. 7. 2. 23:50경 강릉시 C에 있는, B병원 D호실에서 잠을 자다가 다른 병실 환자인 피해자 E(48세)이 그곳에 들어와 사물함을 뒤지는 소리에 일어나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고 피해자를 덮어씌운 뒤 이불 속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를 짓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7. 3. 00:58경 비구폐색질식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피해자 변사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과 코 주변에 상당한 정도의 혈흔이 보이는 등 특히 얼굴 부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에서 \"이불 안에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를 때릴 때 처음에는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발버둥 쳤는데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가만히 있었다,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약 15~20분 정도 때렸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주로 얼굴 부분을 때렸다,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간호사를 불러 간호사가 왔을 무렵에 피해자는 이불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임이 없었지만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속 몸으로 누르면서 못 일어나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8고합50 폭행치사"
        }
    },
    {
        "doc-id": 57,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던 중, 2017. 4. 3. 02:45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n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장간막 열창 및 대량의 혈복강의 복부손상을 입어 같은 날 03:00경~04: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거실에서 용변을 보고 누워있자, 피해자의 몸을 닦고 속옷을 갈아입힌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같이 잤다. 그런데 피고인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아 급히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폭행치사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4. 3. 새벽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 파열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n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은 길이 약 9cm 장간막 열창으로 인한 대량(약 2,000㎖)의 다발성 출혈이 그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의 G은 위 부검감정결과서에 '피해자의 사인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형태의 장간막 파열은 발로 복부를 차이거나 주먹으로 복부를 반복적으로 가격당하는 경우 등과 같은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상으로 보인다'고 기재(증거기록 제415쪽)하고 있고, 전 I대학 법의 학과 교수 H은 '강한 외력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감정 결과(장간막 열창 및 다발성 출혈)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2,000㎖ 정도의 대량의 출혈이 있었다면 아주 강한 외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누군가가 발등이나 주먹 등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수회 때렸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70쪽)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n나. 피해자의 상태\n사망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몸에서 멍이 발견되거나 두부, 안면부, 복부 등 피고인의 신체에서 외상이 관찰된 바는 없다. 그러나 위 H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맞았을 때 멍이 드는 시간은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인데, 맞는 즉시 사망하였다면 멍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변사자의 출혈량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폭행 이후 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멍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70쪽).\n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 다리, 허리, 오른쪽 갈비뼈 아래 등 부위에서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제413쪽), 피하출혈은 피부 아래 혈관이 터져서 혈관에 있던 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타박이나 염좌로 인해 일어나는 출혈을 의미하는 점, 피해자의 좌측 윗입술 부위에 경미한 찰과상과 구강 점막에 열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다.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n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집에 귀가한 이후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n1)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택시기사 F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골목 안에 위치한 집까지 상세히 길 안내를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택시 내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았으며,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활짝 열면 주변에 있는 물체에 문이 부딪칠 수 있는데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택시 문을 연다고 느낄 정도였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6쪽 이하).\n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길이 약 9cm의 장간막 열창을 입었는데, 법의관 G은 '장간막이 찢어질 정도의 외력을 입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벽을 짚고 걷거나 엉금 엉금 기어서 이동해야 할 정도로 그 통증이 심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9쪽).\n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하는 집은 2층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와야 하는데 피해자의 구두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직접 집의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왔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는 느꼈으나 몸이 아픈 사람같지는 않아 보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57, 458쪽)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장간막 열창이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n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n1)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2) 그러나, ①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몸을 비틀거리고, 출입문 바로 좌측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 거실 바닥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가 화장실이 아닌 거실 바닥에 용변을 보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좌측 윗입술 부위에서는 찰과상이, 구강점막에는 열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증거기록 제38, 43쪽), ④ 장간막이 약 9cm의 길이로 찢어짐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사실을 비롯하여 종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 거실 바닥에 용변을 보고 그 뒷처리까지 피고인이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대변 등 분비물이 배설되자 분비물이 묻은 옷을 전부 빨아 그 흔적을 지우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7. 4. 3.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난 이후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쉽사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n마. 참고인들의 진술\n한편, 피해자의 지인인 J은 \"피해자가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 신랑(피고인)이 돈을 잘 안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는 '언니야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옆구리를 차여서 아파 죽겠다. 한 번씩 손버릇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인 K, L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어깨, 등에 있는 멍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8-260쪽).\n바. 그 밖의 정황\n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8차례에 걸쳐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리고 2012. 9. 27.경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기도 하였고,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 상해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다.\n2) 피해자는 평소 술집을 돌아다니며 수시로 술을 먹으러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늘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생활비 문제로 인해 피고인과 수시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n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생활비 등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주 가는 술집인 'M 식당'을 운영하는 N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2. 오전 경 '피고인이 찾아오면 위 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가 위 식당을 인수한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N은 위 식당을 내놓은 사실이 없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건 당일 이와 같은 문제로 다투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n3) 피해자는 2017. 4. 3. 02:43경 택시에서 내려 집에 귀가하였고(증거기록 제284쪽),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같은 날 04:36 경이다(증거기록 제28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1시간 50분이라는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대·소변을 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묻은 대·소변을 닦아 주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들을 전부 빨래하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다시 잠을 잘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대변 등 분비물이 배설되자 분비물이 묻은 옷을 전부 빨아 그 흔적을 지우려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8고합299 폭행치사, 상해, 폭행,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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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id": 58,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5. 10. 18. 04:04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E(40세), 피고인의 누나인 F 등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n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5. 10. 22. 01:0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2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① 키 188cm, 몸무게 89kg 가량의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키 176cm, 135kg 가량)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가족들을 피해 무방비 상태로서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가격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는 몸 전체를 휘청거리며 곧바로 힘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엎어지면서 쓰러진 점, ②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을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곤란하였고,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한 후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4일간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른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각주1>'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J은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병적 출혈시 볼 수 있는 동맥류나 혈관기형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심장에서 심한 심비대 및 심장동맥의 경화, 간에서 심한 지방간 등을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사인으로 뇌지주막하출혈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심비대, 동맥경화,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6고합353 폭행치사"
        }
    },
    {
        "doc-id": 59,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9. 6. 24. 14: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그 무렵 부근 식당 2곳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C(남, 70세)과 함께 소주 대여섯 병을 함께 나누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반대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대며 피고인의 뒤를 따르면서 잡거나 밀치는 등 말다툼을 걸어오자, 그곳 길가에서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거나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돌아가라는 등의 취지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세워 둔 파라솔 기둥에 의지하여 겨우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길 쪽으로 밀쳐 폭행하고, 술기운과 힘에 못 이겨 피해자를 마주 안은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땅바닥에 그대로 부딪히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1.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피 좌상, 뇌좌상 등으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둥켜안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① 피고인은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기둥에서 떼어낸 후 들다시피 하여 이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n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 안은 상태로 피해자를 들다시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뒷걸음질로 이동하게 되었는바, 경험칙상 위와 같은 자세만으로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③ 게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균형감각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합261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
    },
    {
        "doc-id": 60,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형제지간이다.\n피고인은 2022. 3. 12. 20: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점 직원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n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6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의 형인 E와 함께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E를 밀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형, 왜 그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n피해자는 이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려져 2022. 3. 17. 13: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폭행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그 결과(심장질환을 앓던 피해자가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하여 신체 기능이 저하된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직원과 시비가 붙어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뒤 균형을 잃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 부분을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n2)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두개골 뒤편에 충격에 의한 골절 선(길이 15cm)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의는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두개골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하였다.\n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균형감각 및 외부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관계로 이를 알고 있었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22고합353 폭행치사"
        }
    },
    {
        "doc-id": 6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8. 9. 5. 저녁 무렵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25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겠다며 함께 택시에 타려 하는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n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9. 13:47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참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①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법의관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② 요컨대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 또는 경부압박으로 초래된 심장의 기능 장애로 사망하였고,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은 없다.\n③ 피고인은 23:28:40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23:28:47경 피해자가 목이 졸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목을 졸랐고, 23:28:53경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발버둥을 치다 그대로 의식을 잃었으며, 피고인은 23;28:57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비로소 목을 조르고 있던 팔을 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n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양팔로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계속해서 목을 잡아당겼고, \"뚝\" 하는 소리가 나며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강하게 힘을 주었고,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더욱 강하게 힘을 주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n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는 등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119 출동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숨기고 피해자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8고합208 폭행치사, 재물손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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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oc-id": 6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순천시 D(속칭 'E')에 있는 F 건물 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로 옆 5호에서 피해자 G(여, 74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n피고인은 2017. 4. 21. 1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n이에 피해자는 2017. 4. 21. 11:17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을 거쳐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4. 22. 14:25경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n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피해자는 74세 여성으로, 피고인은 2017. 4. 21. 1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바닥에 있던 음료수 상자에 머리를 부딪혔다.\n② 피해자는 엉덩이와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즉시 인근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왼쪽 대퇴골 목 부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어 13:00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었으나 움직이지 못하여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다.\n③ 그 다음날인 2017. 4. 22. 11:35경 피해자는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12:05경 L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으나 14:25경 사망하였다.\n④ L병원 소속 의사 U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이 \"(가) 직접사인 : 심장마비, (나) (가)의 원인 : 폐색전증 의증, (다) (나)의 원인 : 대퇴골 목 골절\"로 기 재되어 있고, 그 후 이루어진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확인되었다. 폐혈전색전증은 체내 다른 부위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 폐동맥에서 색전을 형성하여 폐동맥의 순환이 폐색되는 것으로 치명적인 질환이다.\n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촉탁의 V은 \"만일 다른 원인이 선행하면 비록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자연사 같지만, 선행 원인에 따라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함. 예컨대 교통사고로 누워 있다가 또는 수술을 받다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면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당연히 사고사로 분류됨.\"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n⑥ J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W은 피해자가 입원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색전증의 발생 기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고,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큰 뼈가 부러지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부분 색전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골절이 생기면 뼈에 있는 지방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것이 혈전을 만들어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을 일으켜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n다.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들 및 전문심리위원 X가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폐혈전색전증으로 바로 사망에 이른 점, ② 일반적으로 외상은 폐혈전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골절로 인하여 뼈에 있는 지방 성분이 혈전을 형성하여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혈전이 전격적으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골절상 외에는 피해자에게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상과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골절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간접적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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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7고합88, 98(병합), 192(병합) 폭행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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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id": 6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24호<각주1>, 피해자 E(51세)은 위 고시원 23호에 거주하였다.\n피고인은 2014. 10. 13. 00:5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통화를 하여 잠자는 것을 방해받자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해라. 잠 좀 자자\"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치고, 함께 넘어져 뒹굴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n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10. 13. 02:39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평소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1) 폭행의 방법, 부위,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함\n가) 목격자 F의 진술\n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F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리며 치고 받고 싸웠다. 약 15분에서 20분간 싸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 15쪽).\n나) 피고인의 진술\n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잡고 같이 부둥켜안고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서로 주먹을 주고 받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마구 때렸다. 밀다보니 목도 누르고 했다. 약 5분 정도 싸움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 56, 57 210쪽).\n다) 소결\nF 및 피고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 시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n2) 피해자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n가) F의 진술\nF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알기로는 피해자는 심장이 좋지 않았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하지 못했다. 약도 돈이 없어 못 사먹을 때가 많았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함께 마시는 사람에게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n나) 피고인의 진술\n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뇨가 있고 심장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약을 잘 사먹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 피해자가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심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자가 나에게 피해를 줘도 참고 넘어가곤 했다. // 평소에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싸울 당시 그 사람으로부터 2대를 먼저 맞으니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2, 213, 215쪽).\n3)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n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도의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질환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라는 외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흥분과 같은 정신적 자극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가진 피해자의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피해자의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제223, 223쪽),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n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쓰러졌고, 그로부터 약 2시간 만에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n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인 00:50경 바닥에 쓰러졌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인 00:59경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수사기록 제191쪽).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2:39경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심장질환의 발현 및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B",
        "A": "인과관계없음",
        "B": "인과관계있음",
        "meta": {
            "raw-data-doc-ids": "2014고합296 폭행치사"
        }
    },
    {
        "doc-id": 6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9. 1. 4. 23:3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66세)이 술에 취하여 D에게 다가가 추근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n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1. 5. 11:23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12 판결 등 참조).\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1)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에게 추근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n(2) 주점 종업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 무대와 떨어진 종업원 대기 테이블 석에서 갑자기 '퍽'하는 소리를 들었고, 무대로 가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쪽, 257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계속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26쪽).\n(3) 피해자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밀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바닥이나 벽 등에 부딪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4) 게다가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쓰러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119구급대가 뒤늦게 도착하면서 응급조치 등이 지연되었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합19 폭행치사"
        }
    },
    {
        "doc-id": 6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서울 마포구 E 302호 피해자 F(4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못 가게 잡거나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비장파열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3. 3. 8. 14: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다툼이 생긴 사실, 피해자와 다투던 피고인이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와 집에 가지 말라며 위협하고, 피고인에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느냐며 칼을 건넨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 든 손을 쳐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칼을 발로 차 싱크대 쪽으로 보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하 '제1차 폭행'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뒤에서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하 '제2차 폭행'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n나.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학창시절 유도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체급별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할 정도로 체격이 좋고 힘이 강하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부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다지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눈에 심한 멍이 있고 입 안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가 있으며 가슴 상방과 양쪽 쇄골부 주위, 좌측 옆구리 등에 여러 개의 피하출혈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2차 폭행에 의한 비장파열이라 할 것인데, 제2차 폭행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88 폭행치사"
        }
    },
    {
        "doc-id": 66,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2. 7. 12. 00:10경 술을 사러 나간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이 군산시 E에 있는 'F' 벤치 앞 부근에서 피해자 G(66세)의 일행들과 담뱃불을 붙인 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n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왜 여자를 희롱하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가 희롱한 것이 아니다. 부인이면 데리고 가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뒤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달 15. 08:48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facts_accepted": "가. 그러나 ① 증인 J, K, L은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과 바닷가 근처에서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 일행이 있는 평상으로 다가왔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오는 방향인 도로 쪽으로 내려가며 \"당신 부인이면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있는 인도 쪽으로 올라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진 사실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D은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몸을 한번 밀쳤다.\"라는 말은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27쪽), ③ 비록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생긴 상해가 피고인의 가격이 아닌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생긴 전두개저 안와부의 골절에 의한 2차적인 손상이라고 볼지라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되어 있고, 피해자의 입 부위에도 외부 충격에 의한 표피박탈의 상해가 발견된 점, ④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n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2고합173 폭행치사"
        }
    },
    {
        "doc-id": 67,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8. 10. 17: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4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피해자 C(57세)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다른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부평공원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558 폭행치사"
        }
    },
    {
        "doc-id": 68,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원양트롤어선 C, 4,407t급이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2등 항해사로서 선장의 지시를 받아 선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2. 4. 13. 01: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감천항 3부두 1번 선석에 정박 중인 이 사건 선박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선수우현 갑판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인 갑판원 D, 43세), 갑판원 E, 성명불상의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등 3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n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 침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너 누구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 같은데 저리 가라\"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n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실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2012. 4. 13. 01:55경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뒷걸음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말리다가 세 명이 모두 피고인 뒤쪽에 있는 가드레일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선수 우현 가드레일 쪽으로 쓰러져 약 9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계류용 밧줄에 가슴과 배 부위를 부딪쳐 2012. 4. 13. 02:28경 그 자리에서 가슴·배 손상 후 익사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1081 판결 등 참조).\n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가드레일을 등지고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있는 힘껏 멱살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내동댕이쳐(증거기록 제362쪽)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n또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397쪽)와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04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는 원래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2. 1. 초순경 하역 작업 중 파손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임시로 쇠 와이어(wire)로 대체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하역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쇠 와이어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2등 항해사로서 선박의 정박, 하역 작업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직책,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2. 4. 8.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증거기록 제76, 77, 185, 249, 288쪽) 이 사건 당시 승선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역을 위하여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에 위와 같이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 대신 쇠 와이어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던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경위서(증거기록 제43쪽)를 작성·제출함과 아울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1쪽), ② 만약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 임시로 느슨하게 고정된 쇠 와이어가 아니라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쉽게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쉽게 예상되는 점, ③ 그런데 영상녹화 CD(감천세관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듯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는 비교적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어, 비록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쇠 와이어의 위치 등 주변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슬리퍼를 신고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 갑판에서 배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침실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7, 188, 272, 291, 29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우현에 쇠 파이프로 된 가드레일 대신 쇠 와이어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내동댕이칠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결과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내동댕이쳐 폭행할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2고합359 폭행치사"
        }
    },
    {
        "doc-id": 69,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02. 12. 17. 피해자 C(여, 44세)와 재혼하여 피해자 소유의 목포시 D아파트 201동 1508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인 E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피고인의 체중은 약 78kg이고, 피해자는 약 39kg이다.\n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다투거나 성격차이 등으로 다투면서 피해자를 자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왔다.\n피고인은 2014. 2. 6. 14:3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니 새끼들 데리고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딸 E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n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뇌에 경막하 출혈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14. 2. 7.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친한 언니인 H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때 H의 남편인 I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는 I에게 \"언니 쉬는 날 밥 좀 사주라고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듣고 격분하였고, 피해자가 격분한 피고인에게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니 새끼들 데리고 나가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사실, ②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두개골 및 뇌막에 특기할 만한 손상은 없으나 외력에 의한 두개골 내부 우측 뇌에서 대량의 출혈(외상성 격막하 출혈)이 발견되었고 그에 합병된 뇌간압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판단되며, 경막하출혈은 강한 직접외력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개 경미한 직접외력 또는 간접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여 대부분 두개골골절이 동반되지 않고, 아주 경미하더라도 경막에 대한 지주막의 위치를 갑자기 변경시킬 수 있는 외력이라면 뇌는 관성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상정맥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인 같은 날 16:28경 집 근처 마트에 다녀왔고, 그 다음날 오후경에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검의는 경막하 출혈량이 134g으로 많은 편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최초 충격을 받은 시점에는 출혈량이 적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여 하루 이틀 전 폭행에 의하여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n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피해자의 출혈 부위, 피해자의 사망 경위 및 의학적 의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나.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n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거나, 머리에 상당한 혹이 생기는 등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고, 2014. 1. 중순경부터는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자주 하였으며, 2012. 11월경까지는 50g 정도 나가던 피해자가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몸무게가 줄기 시작하여 사망당시에는 39kg 정도로 많이 야위었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10:10경 친오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머리 아파 오빠. 나 좀 살려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통화 내용을 들어 피해자가 이날 아침에도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이미 화가 많이 난 흥분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던 점, ⑤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가 당일 17:34경 F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오빠 나 또 맞았어. 머리가 아파.\"라는 이야기를 한 점, 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이후 마트에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로 사망할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계속 누워 자다가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머리가 자주 아프고 몸이 갑자기 야위어 극도로 약해진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려 폭행한 때에 이미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n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4고합18 폭행치사"
        }
    },
    {
        "doc-id": 70,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안성시 C 소재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선배냐. 너 나와\"라고 말하면서 먼저 음식점 밖으로 나갔고, 뒤이어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따라 나오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음식점 앞에서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n이에 위 식당 주인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알았다. 안 싸우겠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리와 봐, 이리와 봐\" 라고 부르면서 다가가자, 피고인이 \"에이,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식당 건물 뒤쪽으로 약 15m 가량 걸어가는 피고인을 뒤쫓아와 피고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또 쳐봐, 또 쳐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후두부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n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2013. 5. 8. 23:05경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5. 30. 18:00경 위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판시 폭행행위의 존부\n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n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n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폭행이 있었던 날 피고인과 판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다 서로 시비가 붙었으며(수사기록 29쪽),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고, 오른마루관자엽 실질에 출혈이 형성되어 오른대뇌반구 전체에 부종이 동반되었으며, 머리뼈절제술 및 머리뼈 안 출혈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뇌부종이 호전되지 않고 여러 장기부전 증후가 동반되면서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판시 폭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3주 뒤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그 사인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지면에 충격되어 형성된 머리손상 때문이었던바(수사기록 173쪽), 사람이 술에 취한 경우 작은 외부 충격만으로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고, 그 경우 머리를 잘못 부딪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n다. 정당행위의 해당 여부\n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다투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려 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따라와 툭툭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단순한 방어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판시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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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data-doc-ids": "2013고합79 폭행치사"
        }
    },
    {
        "doc-id": 7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6. 19. 21:51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훈계를 들으며 손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그 치료 도중 2013. 6. 21. 17:15경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부속 H병원에서 위 지주막하출혈이 원인이 된 뇌간 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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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data-doc-ids": "2013고합93 폭행치사"
        }
    },
    {
        "doc-id": 7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병원에 다니는 직장동료 관계였던 자로 2009. 5. 30.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이야기 펜션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바, 2009. 5. 31. 00:30경 위 □□이야기 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여자문제로 싸운 사실을 얘기하며 울게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여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1경 머리외상(뇌멍, 뇌실질찢김, 머리뼈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의료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n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지병 등이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소주, 양주, 맥주 등 여러 종류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 얼굴의 오른쪽 턱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는데, 주위에 있던 C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순간 '딱' 소리를 들었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접질려 멍이 들 정도의 강도로 폭행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꼿꼿이 선 채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점, ⑤ 이 사건 장소는 주차장으로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던 점, ⑥ 피고인은 신장 176cm, 체중 76kg인데 비해 피해자는 신장 168㎝, 체중 69kg으로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컸던 점,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머리뼈골절, 여러 곳의 뇌멍, 소뇌의 찢김, 경질막밑출혈 등이 보이고, 오른쪽 턱뼈각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피부까짐, 뒤통수에서 피부까짐과 머리덮개밑출혈이 발견되었고,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머리외상(뇌멍, 뇌실질찢김, 머리뼈골절 등)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⑧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약 7시간 만에 위와 같은 사인에 의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 정도와 피해자의 병력 및 당시 건강상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폭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0고합17 폭행치사"
        }
    },
    {
        "doc-id": 7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하이마트 F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하이마트 F점'의 직원이다.\n피고인 A은 2012. 10. 27. 19:00경 '하이마트 F점'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H(남, 51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매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를 길가에 있는 배전함으로 끌고 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을 말려 매장 안으로 들여보내자, 피해자는 매장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 B를 피고인 A으로 오해하여 \"니가 뭔데 나를 때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렸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폭행 행위 직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순차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과도한 목꺽임에 의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타살되었고, 피고인들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가 사망에 직접 관여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 각각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A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규정에 따라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cause": "피고인 A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144 폭행치사"
        }
    },
    {
        "doc-id": 7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의 아내인 C(2021. 9. 28. 사망)의 6촌 오빠로 피해자와는 6촌 처남·매제지간이다.\n피고인은 2021. 9. 29. 02:07경부터 같은 날 05:21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정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췌장) 파열로 인한 배안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 F는 2021. 9. 28. 피해자의 아내 C의 장례식장에 있다가 잠자리가 불편하여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식탁에서 술을 마셨고, F는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수회 내리치자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하고 2021. 9. 29. 00:53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장례식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F가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2021. 9. 29. 05:21경까지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다.\n2)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반팔 티셔츠의 오른팔 부위 및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 및 바닥 주위의 벽면, 식탁의자 다리 부분에서 타격에 의한 비산혈흔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음을 뒷받침한다.\n3)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자(췌장) 파열로 인한 배안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통상 외부에서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복부의 특성상 강력한 외력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자(췌장)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꼽 부위 오른 위쪽에서 두 곳의 경계가 불분명한 멍이 발견되었고 이는 이자(췌장)가 위치하는 부위에 해당하는데, 해당하는 멍은 주먹으로 인한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n4)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 C의 장례식장에 있을 당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간 이후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여러 번 내리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 사는 거주자가 2021. 9. 29. 02:07경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췌장이 파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n5) 피고인은 태권도 공인 4단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정권으로 나무와 단단한 돌을 쳐서 단련시켜왔으므로, 이와 같이 단련된 주먹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피가 튈 정도로 여러 차례 폭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n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많은 양의 음주로 폭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n그러나 피고인이 폭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 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2고합70 폭행치사"
        }
    },
    {
        "doc-id": 7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5. 2. 17. 23:4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과 발로 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가 멱살을 잡고 복부를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5. 2. 18. 03:43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피해자는 2015. 2. 17. 17:00 G이 운영하는 D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함께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나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위 D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23:40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와 G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n(2) G은 영업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술을 내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면서 G을 거들었다.\n(3)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너는 뭔데 끼어드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 값을 허시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뺨을 때려 위 포장마차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 꿇는 자세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힘을 주어 계속하여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였으며 나중에는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힘을 주어 누르면서 \"죽여불랑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던 F이 피고인의 발을 잡고 \"그러지말라.\"고 하여 발을 빼게 하다. 한편 피해자가 길바닥에 누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싸움이 끝났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떠났다.\n(4) 피해자는 이후 길바닥에 누운 채로 거친 호흡과 딸꾹질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조선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피고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하복부에 다수의 피하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복부의 넓은 부분에 외력이 작용하여 장간막 동맥이 파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좌우 흉강 내 500cc, 복강 내 3,600cc 출혈이 발생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n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발로 밟는 등 집중적으로 외력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약한 힘으로는 파열되기 어려운 장간막 동맥이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며, 복부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다수 위치한 곳으로 몸무게를 실어 누르거나 발로 밟는 등 강한 외력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57세로 별다른 질병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부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5고합46 폭행치사"
        }
    },
    {
        "doc-id": 76,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20. 9. 5. 16: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D(78세)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결과,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9. 15. 06:44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술에 많이 취해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응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범죄사실의 부인에 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n1) 관련 법리\n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n2) 구체적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약 4대 가량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인정되나, 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있었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물론, 뒤로 조금 물러나거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I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폭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비하여 강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자신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일부에 깔리며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아스팔트 도로에 뒷통수 부위를 상당한 강도로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n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1고합46 폭행치사"
        }
    },
    {
        "doc-id": 77,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범죄사실1)\n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1. 6. 11:4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김해시 B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C' 내 'D'에서, 같은 생활실 안에 있던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44세)\n1)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그게 맞게 수정하였다.\n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들이받았다.\n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4. 12:5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사망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 지능저하, 인지기능저하, 지적능력저하, 판단력 장애, 언어지연, 대화 및 의사소통 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중증 정신저하에 해당하여 지능이나 사회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A는 머리를 E에게 박치기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는 평소에 머리를 자주 박나요\"라는 질문에 \"박아요\"라고 답변하는 등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합12 폭행치사"
        }
    },
    {
        "doc-id": 78,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20. 11. 1. 02:08경 시흥시 군서로50번길 14 이마트24 시흥번화로점 사거리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60세)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중국 놈이 넌 부모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지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을 향해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막외출혈, 두개내개방성상처 등을 이유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피해자가 2021. 3. 14.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저질환 또는 치료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1)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n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뒤쪽으로 힘껏 밀쳤고, 피해자는 두 다리가 모두 공중에 뜬 채로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 중 오른쪽 관자 부위가 아스팔트 도로에 곧바로 부딪쳤다.\n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우측 두부에 3㎝ 열상을 입고, 현장에서 열상 부위와 우측 귀 속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의식은 있으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였고, 좌측 동공은 반응이 없으며, 좌측 팔과 다리에도 운동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라는 평가 소견을 남겼다.\n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F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머리뼈골절 및 경막외출혈 등이 관찰되어 위 병원에서 머리뼈절제수술 및 2차례에 걸친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2020. 11. 11. G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계속하여 반혼수 상태로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G병원 의사 H은 2020. 11. 16. 피해자가 중증 뇌출혈 수술 후 혼수상태로서 사망가능성 또는 불구, 식물인간 가능성 모두 매우 높다고 진단하였다.\n라) 피해자는 2020. 11. 16.부터 D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혼미상태로 입원 당시보다 의식상태가 약간 호전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인지력이 결여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결국 위 병원에 입원하던 중 2021. 3. 14. 사망하였다.\n마) 사망진단서에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하홍일은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머리손상(머리뼈골절, 경질막바깥출혈 등)과 그 치료과정에서 병발한 합병증으로 판단하였다.\n바)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이전의 약 1년 동안 단순변연부, 만성단순치주염으로 치과진료를 3차례 받았을 뿐이고 달리 사망에 영향을 미칠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았다.\n나. 예견가능성\n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가) 피고인은 신장 184㎝, 체중 70㎏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 166㎝의 왜소한 체형의 60대 남성으로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n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을 때 피해자는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힘에 밀려 뒷걸음치다 피고인이 뒤쪽으로 힘껏 밀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두 다리가 공중에 뜬 채로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곧바로 부딪쳤다.\n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충격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를 떠났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1고합27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
    },
    {
        "doc-id": 79,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n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1. 24. 18: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facts_accepted":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를 여러 병 마신 후 위 D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카운터에서 큰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를 위 D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귀가한 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뒤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씨발놈, 잠이 오나, 같이 살기싫으니까 집 팔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달려들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내 혈관이 파열되면서 왼쪽 뇌경막하 출혈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머리 부위는 사람의 주요 부위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n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4고합94 폭행치사"
        }
    },
    {
        "doc-id": 80,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2012. 5. 14. 17:20경 시흥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경로당 출입문을 발로 차며 술주정을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64세)가 위 출입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6. 09:25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서 서로 상처를 입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위 D경로당에 들어가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후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경로당 문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n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D경로당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① 이 사건을 목격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D경로당 문을 발로 찼다. 피해자가 왜 문을 차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분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피해자도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으려 했으나 키가 작아 피고인에게 닿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가쁘게 쉬면서 벽을 잡고 D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이 사건을 목격한 H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n②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I 및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n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0쪽).\n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하여\n1)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n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지병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출혈 및 멍자국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n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눈, 입 등 얼굴 여러 부위와 팔, 다리 부위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표피박탈, 출혈 및 멍자국이 관찰되었다.\n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D경로당에 들어가 거실 입구에서 심장정지로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아 자발적인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6.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하였다.\n③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자로,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판단되며, 피고인과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 손상 및 감정적 흥분이 유인(誘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n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간경화 아니면 간암으로 알고 있었다. 평소에 보니 복수가 차 있었고, 눈동자가 황달이 있어 이상해 보였다. 2달 전 일용직 노동을 하기 위해 인력공급업체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인력공급업체 소장이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일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와 다툴 때 피해자의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딱 봐도 몸이 안 좋아 보인다.(수사기록 40, 41, 289쪽)고 진술하였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25 폭행치사"
        }
    },
    {
        "doc-id": 8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21. 4. 10. 02:05경 춘천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며 몸싸움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관문 앞 계단에 발을 헛디뎌 8 계단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혀 의식을 잃게 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4. 12. 13:10경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및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아래로 추락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한 바 없다. 피해자는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고인을 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무게가 더 해져 머리부터 바닥에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은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가.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G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0.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지냈던 G,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11.경 피해자와 G을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파손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해자 및 G와 합의하여 불기소결정(폭행 부분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기소유예)을 받은 바 있다.\n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사건 당일 저녁 9시경부터 지인 등과 같이 횟집, 주점, 뮤직타운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1차에서 소주 2잔정도, 2차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3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이 소주 3명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0쪽, 제220쪽, 제22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n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편의점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4. 10. 오전 1시 26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약 8분가량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 부근에서 만나서 다시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싸우는 도중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 피해자 집에 있는 피고인 옷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집에 다시 가게 되었다.\n라.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제가 여자친구(피해자) 집 쪽으로 가다보니 B 앞 언덕길에서 만나게 되어서 서로 밀치고 고개 숙이고 손바닥으로 서로 얼굴, 머리를 때렸어요.’, ‘여자친구 집까지 걸어가면서 서로 소리치며 다퉜어요. 말다툼하다가 여자친구 집 1층 현관문을 열고 그 앞에서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집안에 들어가 제 롱패딩과 바람막이 2개를 바닥에 질질끌고 나오는 걸 봤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 손바닥으로 마구잡이로 얼굴, 머리를 때리고, 할퀴고, 머리도 잡고 막 때렸어요, 서로 그러다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계단이 6계단 정도 되는데 굴렀다기보다 퍽하고 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먹으면 심하게 싸우는데 어제(사고 당일)가 최고로 너무 심했다. 싸움의 정도는 서로 치고 박고 머리 잡는 것 등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n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을 때는 약간 진정이 되어 있었고, 서로 간의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을 헛디딜 당시에 몸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286쪽).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저랑 같이 싸우다가 넘어졌거든요.’(수사기록 제165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같이 굴렀다’는 취지로 상황 설명을 하거나(수사기록 제176쪽, 제185쪽), ‘계단에서 막 서로 부둥켜안고 막 그러다가 넘어졌는데’(수사기록 제192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검찰 조사 당시 주장은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진술,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119 구급대원과 아버지와의 통화 과정에서의 진술들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n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로 계단 쪽으로 사선으로 등을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위치도를 그려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33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 소견은, 피해자의 팔다리, 목에서 다수의 손톱 흔적, 찰과상, 멍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허리 찰과상, 엉덩이 멍 및 후두부 찰과상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피하 출혈은 주로 오른쪽과 후두부에서 보이고, 뇌좌상, 경막하 출혈은 뇌의 왼쪽에서 주로 보이며,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판단하며 후두부 골절이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통화 당시 진술, 피해자 집출입문의 위치, 계단과의 거리, 계단의 높이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부검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 본 상태에서 계단을 비스듬히 등지고 있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n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에 있다가) 계단이 아니라 1층과 2층 사이의 바닥에 부딪혔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당시 큰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사기록 제290쪽),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는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비교적 넓은 면적의 물체로 후두부에 1회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n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가는 계단 바로 앞에서 계단 쪽을 향하여는 비스듬히 등을 지고 계단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향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단이 약 8개 정도여서 그 높이도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떨어질 경우 머리를 다쳐 중한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역시 예측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1고합32 폭행치사"
        }
    },
    {
        "doc-id": 8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8. 7. 5. 02:05경 서울 강동구 OO에 있는 'OO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53세)이 춤을 추고 있는 피고인의 처<각주2>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11경 위 나이트클럽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2. 1. 15:45경 용인시에 있는 OO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지주막하출혈 및 치료과정에서 병발된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처 C가 피해자와 어울려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C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룸으로까지 찾아가 '따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다가, 주변의 만류로 나이트클럽 바깥으로 나가 피해자와 시비를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가 말리는 와중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항의하던 끝에 피해자의 가방끈을 쥐고 주차장 입구 주변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런 다음에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였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할 당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n2)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주다가 넘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뒤로 물러서면서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다가 피고인이 가방끈을 잡아끌자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갔다. 이처럼 피해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만한 정신적·신체적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n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단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경기를 일으키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하였음을 추단할있다. 피해자는 그 직후 OO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마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8. 7. 22.경 식물인간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별다른 치료의 여지가 없어 OO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인 2019. 2. 1.경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다.\n4)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에는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고, 이는 곧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9고합181 폭행치사"
        }
    },
    {
        "doc-id": 8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과 친구 사이인 사람으로, 2012. 8. 17. 17: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D에 E다방 업주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위 다방 종업원 G 등과 함께 다녀오던 중 피고인이 위 G에게 여관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F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n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F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n피고인은 2012. 8. 18. 19:4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E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F와 다툰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위 다방으로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친구 맞나'라고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니 뒤져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꽉 붙잡아 목을 조를 때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여 2012. 8. 18. 19:40경부터 20:06 사이에 위 다방에서 심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n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05.경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 온 사실, ②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 목 2군데의 표피 박탈, 혀 후방 및 왼쪽 목 근육의 국소적인 출혈, 인후 후방의 출혈 등의 외상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 심비대(중량 420g)와 같은 심장 병변을 보인 사실, ③ L대학교 법의학연구소의 회신결과 반복적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데, 피해자는 혈관 내강의 80% 이상이 막힌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상태였으므로 간헐적인 목누름에 의한 약한 저산소증에도 민감하게 혈압이 상승하고 더불어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본 점, ④ 피해자는 2012. 8. 18. 19:51경 다방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자 피해자가 '내가 당뇨가 있어서 죽겠다. 놓아라'고 말한 후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은 양손을 축 늘어뜨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놓고 밖으로 나간 사실, ⑥ 이후 F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물을 먹여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물을 마시지 못하자, G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하여 G가 같은 날 20:06경 119에 신고하였고, F이 같은 날 20:11경 J에게 전화로 E다방으로 와달라고 하여 J이 수분 내 가게에 와서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고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맥이 뛰지 않은 사실, ⑦ 이후 같은 날 20:25경 119 구급대가 와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M병원으로 싣고 갔으나 구급대 출동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 점, ⑧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수 십년 간 친구로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해자가 당뇨와 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지병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나이 및 평소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친분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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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64 폭행치사"
        }
    },
    {
        "doc-id": 8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과 친구 사이로,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n피고인은 2015. 6. 22. 0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와 위 차용금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6. 07:04경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n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자신의 몸을 잘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는 인중 부위를 정면으로 가격할 경우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힘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1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을 때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고인을 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정면으로 한 차례 때렸는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힘없이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곧바로 의식을 잃고 심장기능도 정지하였다.\n(2)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F은 응급조치로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그래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도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4일 후인 2015. 6. 26. 사망하였다.\n(3)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일행들(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인 E, F, G)이 술 냄새를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4)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H와 I은,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목덜미 등의 부위에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이 보이고 광범위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심한 뇌부종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는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5고합153 폭행치사"
        }
    },
    {
        "doc-id": 8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7. 16. 10: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공사현장에서 'D'라는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석공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설치해 둔 작업줄을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E, 한국계 중국인, 61세)가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작업용 에폭시 칼을 피고인의 동료 작업자인 F을 향해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5. 18:00경 급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F에게 삽을 휘두르는 등 공격하는 것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본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n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사용한 칼은 돈가스 등 경양식을 먹을 때 쓰는 칼(수사기록 163쪽)로 칼날이 무뎌 살상력이 거의 없는 도구인 점, ② 당시 주위에 안전요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점, ③ I, F, K, J도 피해자가 누구를 찌르거나 맞추려는 의도로 칼과 삽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말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린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397 폭행치사"
        }
    },
    {
        "doc-id": 86,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2. 9. 22. 08: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E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와 G이 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것을 따지기 위해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빨리 이리 안 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오자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 화단 부근 반대편 1차선까지 뒷걸음으로 도망치다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주행 중이던 H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과 운전석 전면유리에 머리를 부딪쳐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간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facts_accepted":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3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와 G이 주점 밖 도로변에 있는 것을 보자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나간 사실, ②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와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이 새끼들아, 너그들 믿는 사람 있냐, 다 불러와라, 다 죽여 줄 테니까.\", \"빨리 이리 안와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편도 3차로 도로 안으로 뒷걸음질하다가 도로 중앙 부분에서 뒤돌아 도로를 횡단하자 피고인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 ④ 피해자는 도로 중앙선 부근 화단 쪽으로 도망치면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뛰어넘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에 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오전 8시경 차량의 왕래가 많은 편도 3차로의 대로를 가로질러 도망가는 피해자를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뒤쫓을 경우 피해자가 차에 치여 사망할 수도 있음을 피고인으로서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2고합215 폭행치사"
        }
    },
    {
        "doc-id": 87,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9. 8. 20.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쌍둥이 형인 피해자 C(44세)과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주변의 유리창 등을 쳐서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면서 밀치고 싸워,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의 깨진 유리창 등에 부딪히고, 피해자의 팔 등이 유리조각에 찔리거나 베이게 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우측 팔오금 부위 자절창, 우측 팔목 부위 절창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facts_accepted": "가. 관련 법리\n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1) 피해자는 피고인의 쌍둥이 형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9. 저녁경 초등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2019. 8. 20. 02:31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45경 119에 신고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출동을 요청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통화상태가 불량하여 119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가 03:4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는 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날 04: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의식, 호흡,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n2) 아래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현장상황, 피해자의 사망 원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은 상처들의 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격렬한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측 팔오금 부위에 자창을 입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n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는 입구부터 복도, 거실을 거쳐 안방에 이르기까지 벽면에 혈흔이 광범위하게 묻어있고, 바닥에도 상당량의 혈흔이 떨어지거나 고인 흔적이 남아있으며, 각종 물건들이나 집기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 화장실 입구 옆에 위치한 작은 방 창문의 유리창 2장이 복도에서 작은 방 안쪽 방향으로 깨져있는 상태이다(증거기록 14~19쪽).\n나) 피해자는 깨진 유리에 의해 우측 팔오금 부위에 자절창(길이 4.5cm, 깊이 4.6cm)을 입어 우측 위팔동맥 및 정중신경이 절단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때로부터 수분 내에 대량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5, 257~259쪽). 피해자에게는 위 상처 외에도 그 머리 및 얼굴 부위(이마 부위, 좌측 관자 부위, 측두부, 후두부, 좌측 눈과 눈썹 부위, 턱 부위, 입술 부위 등)에서 '표피박탈, 피하출혈, 안검결막의 일혈점, 구강점막의 열창'이, 목덜미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몸통 부위(양측 견갑사이와 우측 어깨 부위, 좌측 옆구리 부위, 우측 쇄골하부위, 복장부위, 좌측 견갑아래 부위, 좌측 젖 부위 등)에서 '피하출혈, 선상 표피박탈, 표재성 절창'이, 팔 부위(팔꿈 뒤 부위, 아래팔 부위, 위팔 부위, 손목, 손등, 우측 손가락, 우측 손바닥 등)에서 '피하출혈, 서로 평행을 이루는 표재성 절창, 작은 크기의 절창'이, 다리 부위(무릎, 좌측 엄지발가락 등)에서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 광범위한 손상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256~257쪽).\n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이 부었고, 윗 이빨 1개가 빠졌으며, 왼쪽 팔뚝에 유리로 인한 자창(길이 4cm)을 입었다(증거기록 41쪽).\n라)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우측 팔오금 자절창에 관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에 찔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 압력에 의해 찔리거나 고정되어 있는 파손된 유리창에 우측 팔이 박히고 눌려져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32쪽).\n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였던 때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2019. 8. 20. 11:50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1%이고(증거기록 56, 171쪽), 피해자의 사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46%였는바(증거기록 259쪽),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n3) 피고인은 경찰에서, 검찰에서의 그것과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을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n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면서 조사를 마쳤는데, 그때까지 작성된 조서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서로 폭행한 것은 기억한다. 흔한 형제간의 사소한 말다툼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수십 회 맞아 이빨이 빠졌고,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있는 유리창을 깬 것까지는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4~65쪽).\n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장실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과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30대 정도 때린 것 같고, 이에 피고인의 볼 양쪽이 붓고 이빨이 1개 부러졌다.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0대 정도 때린 것 같다'(증거기록 111~112쪽), '화장실 앞에 있는 유리창을 왼쪽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탄 자세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이 기억나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때리고 엎치락뒤 치락 몸싸움을 하였을 것이다'(증거기록 113~114쪽),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유리가 피해자의 팔에 박힌 것 같다'(증거기록 115쪽)고 진술하였다.\n다) 피고인은 영장청구 전 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47쪽).\n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아무런 상처가 없고, 깨졌다는 유리창도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났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쪽).\n라)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30대 정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 말다툼을 하고 서로 치고 받고 하며 싸우고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 스스로 추정하여 진술한 것일 뿐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04, 206~207쪽).\n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리에 찔려 상당량의 피가 흘러나왔는데, 앞서 본 현장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의 크기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사하였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로 인한 출혈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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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data-doc-ids": "2019고합448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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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id": 88,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2. 11. 1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47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에 끼우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강하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함께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을 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그 사망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n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n2) 먼저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주점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두고 있고 얼굴을 주점 바닥 쪽으로 향한 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힘이 없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목을 감싼 팔을 풀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사실, ③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안검결막과 폐늑막에서 일혈점이 보이고,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며, 각 내부실질장기에서 울혈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급사나 질식사의 경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인 점, 턱 부위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 전경부에서 불규칙하게 산재된 피내출혈, 갑상연골주 위에서 출혈의 소견을 보여 경부압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볼 만한 손상이나 병변 또는 이상소견이 없고,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인은 타인의 손이나 팔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인 것으로 판단된 사실, ④ 피고인의 손바닥, 손등, 손톱 등에서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가 검출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저를 때리려고 했는지 잡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넘어지기에 제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압을 했어요'(증거기록 68쪽), '제 오른손으로 암바를 걸어 F의 목을 꽉 잡고 왼손으로는 제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잡고 있었어요'(증거기록 69쪽), 'G과 H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27쪽)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앉아 어깨를 꽉 붙이고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5~10분 정도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84쪽), 'G이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증인이 119에 신고하기까지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둥켜안고 있었다'(제2회 공판조서)는 H의 진술 및 이 사건 주점 바닥에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이 사건 당일 G의 신용카드 승인시간(1:49경)과 H가 119에 신고를 한 시간(1:58경)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5~10분 가량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아서 누르기 전까지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의 신체에 다른 외력이 가하여진 바도 없는 점,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바닥에 앞으로 고꾸라지는 형태로 넘어지면서 5번 경추가 골절되고 그로 인한 기도폐색 또는 미주신경의 손상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 외력이 작용한 소견 이외에 머리 상부에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고, 5번 경추의 부분골절이 있으나 치명적 손상을 야기하는 부위와 정도가 아니며, 경추골절에 의하여 기도폐색질식이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관지 내강에서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볼 만한 소견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나타난 전경부내의 출혈과 갑상연골 주위의 출혈 등은 거꾸로 처박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상의 부위와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졸랐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n3)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목을 잡은 것 때문에(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아요'(증거기록 75쪽)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상태로 넘어져 있는 사람의 목을 팔로 감싸 상당한 힘으로 조를 경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n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n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바닥에 함께 넘어진 이후부터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을 때까지 피해자는 별다른 공격행위나 저항 없이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함께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이러한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격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술에 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의 내부이고, 당시 불과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G과 이 사건 주점 주인 H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2고합353 폭행치사"
        }
    },
    {
        "doc-id": 89,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20. 6. 26. 16:20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4층 C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서울 동작구 E,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0. 6. 27.\n22:30경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당황한 나머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뿐, 피해 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n① G과 H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C 식당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 우선, G은 수사단계에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피고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자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싸움소리가 나서 주방에서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는데, (증인의 시각에서) 등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팔을 뻗은 직후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며, 무언가를 짚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대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다음으로, H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검정색 티)가 먼저 피고인(흰색 옷)을 멱살을 잡으면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반격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11, 내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관련)],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 해자를 손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쿵 소리가 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3 진술조서). 그리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쿵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두 사람 각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두 사람 상호 간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도중에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적어도 뒤로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쳤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사람의 일치되는 진술부분은 믿을 수 있다.\n②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우선, 피해자의 왼쪽 볼 점막에서 출혈이 보이므로, 얼 굴 왼쪽에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되어 형성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의 G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H의 수사단계에서의 최초 진술에 부합한다.\n㉯ 다음으로 사망 원인에 관하여 보면, 이마뼈 중앙에서 선 모양의 골절 및 시상봉합<각주1>의 이개골절<각주2>로 연이어 형성된 골절 손상 및 출혈이 있고, 뇌의 고도의 부종, 양쪽 관자엽 바닥면에서 뇌 멍 및 동반된 출혈이 보이며, 뇌 왼반구가 부종으로 커지고 뇌탈출증이 동반되는 등의 상태인데, 이는 머리 부위에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둔력손상으로 치명적인 손상이며,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손상이라고 한다. 이 역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쳤다는 위 두 사람의 진술에 부합한다.\n㉰ 위와 같은 둔력 손상이 아니라 머리 부위에 자발적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체질적이거나 자발적인 사정, 예컨대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 동맥류 파열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n③ 피해자는 위와 같이 C 식당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고서 시간적으로 얼마 경과되지 않아 위 식당이 있는 B 상가 4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앉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위 식당에서 발견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의 별개의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n④ C 식당 바닥이 단단한 재질의 석재였으므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는 경우 머리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소개해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에게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심장 스텐트 시술도 해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건강상태의 피해자가 만취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0고합987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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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oc-id": 90,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과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개월여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2013. 6. 1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n피고인은 \"집에 아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 얘기하자\"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오후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모텔' 31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온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다른 남자가 있느냐고 따지던 중 격분하여 \"니는 인간도 아니다, 죽어버려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 회 때렸다.\n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지만,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3쪽),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전 및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3고합519 살인(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
    },
    {
        "doc-id": 91,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영주시 C아파트 101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그 곳 방바닥에 앉은 채 소주를 마시던 중 E이 딸의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덤벼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사이를 세게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면서 침대 앞 유리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2013. 3. 19. 20:03경 후송치료 중이던 영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n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 방 바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탁자에 부딪혔다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밀어 찬 위치가 피해자가 넘어져 부딪힌 유리탁자 옆 방바닥이고,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기는 하나 누운 상태라서 힘을 줘서 밀어찰 수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방은 그 크기가 협소하고,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과 같이 유리탁자 옆 방바닥에서 피고인이 누운 상태로 그 위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찬 경우 그 가격한 방향·각도에 따라 충분히 피해자가 그 옆에 있는 유리탁자에 부딪힐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딪힌 유리탁자 부근에는 파란색 옷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수사기록 제12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위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안다가 피해자의 피가 묻어 위 옷을 벗어두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위 옷이 유리탁자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유리탁자 근처에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만한 옷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탁자에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n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위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E이 말리기도 했던 점, ②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목에 특별한 상처가 남아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협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유리탁자에 부딪힌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가격의 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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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인과관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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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data-doc-ids": "2013고합21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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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id": 92,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20. 8. 12. 00:59경 부산 동구 B호텔’ C호(이하 ‘C호’라고만 한다) 객실에서, 부산 일대 여행을 마치고 그곳에 함께 투숙 중이던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23세)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열려 있던 객실 벽면 창문(가로길이 약 51cm, 세로길이 110cm)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이 찢기면서 그 틈을 통하여 피해자가 약 22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n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1: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얼굴, 몸통, 골반, 팔, 다리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n1) 찢어진 방충망 하단이 평평하게 눌린 부분(이하 ‘방충망 파손 흔적 1’이라 한다)은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에 눌려 그런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방충망 중상단에가로로 찢어진 부분(이하 ‘방충망 파손 흔적 2’라 한다)의 중간쯤에 수직방향 위쪽으로 일부 찢어진 부분(이하 ‘방충방 파손 흔적 3’이라 한다)은 머리 등 딱딱한 물체에 부딪 혀서 그런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찢어져서 좌우로 펼쳐진 방충망 끝부분이 말린 형태로 접힌 흔적(이하 ‘방충방 파손 흔적 4’라 한다)은 피해자가 뒤로 추락할 때찢어진 방충망의 돌출부를 양손으로 잡으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방충망 하단(방충망 틀의 하단이 아니라 방충망 틀 안에 있는 방충망의 하단)은 객실바닥으로부터 107센티미터 높이에 있는데 173센티미터 키의 남자가 그 앞에 섰을 때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걸치게 되며, 방충망 파손 흔적 2, 3은 객실바닥으로부터 181센티미터 높이에 있는데 피해자의 키는 174센티미터 정도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작다.\n2) 위와 같은 방충망의 파손 형태와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팔, 멱살 등 상체 부위를 붙잡고 뒤로 미는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방충망 파손 형태가 발생되기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붙잡아 들면서 밀면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서 이격되고, 이 경우 피해자의 뒤통수가 181센티미터 높이의 방충망 파손 흔적 2, 3에 부딪힐 수 있고, 피 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107센티미터 높이의 방충망 하단(방충망 파손 흔적 1)에 올려 걸쳐질 수 있어 방충망의 파손 형태 및 위치와 부합된다.\n3) 방충망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방충망이 있는 창문 쪽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의 여러 곳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방충망이 있는 창문 근처에 의자가 넘어져 있고 술병과 안주 등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사실로 볼 때, 방충망이 있는 창문 근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충망 쪽으로 밀어낼 만한 상황도 존재한다.\n4) 피고인은 C호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서 8층, 7층으로 내려가면서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와중에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였으며, C호에서 뛰어나올 때 객실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손에 들고 나왔다가 엘리베이터 앞쪽에 떨어뜨리고 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추락한 직후의 상황에 부합하기도 한다.\n5)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양상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뒤쫓아 나오지 않은 점, 만약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호텔 종업원인 F을 피해 도망칠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6층에서 F과 마주치자 7층으로 도망치듯 올라간 점, 피고인은 구급대원에게 발견된 후 횡설수설하며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고, 경찰관이 구급차 앞에 옮겨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나를 병원에 잡아가지 말라’고 계속 고함친 것 외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언급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C호에서 뛰어나온 것이라는 추론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n나. 피고인의 유형력이 개입함이 없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형력이 개입함이 없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n1) 방충망이 설치된 창문은 창문턱이 거의 없이 바로 창문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앉을 공간이 거의 없고, 객실바닥에서 방충망 하단까지의 높이가 107cm로 피해자의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피해자가 밟고 올라갈 다른 물체가 없이는 스스로 올라앉기 어려운데 현장사진을 보면 의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침대는 피해자가 떨어진 좌측 창틀과 옆으로 비껴 놓여 있어 밟고 올라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테이블도 창문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놓여 있다.\n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등진 상태로(앞에서 보았듯이 방충방 파손 흔적 4는 피해자가 뒤로 추락할 때 찢어진 방충망의 돌출부를 양손으로 잡으면서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창틀에 올라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피해자가사망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5%여서 만취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창틀에 올라앉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n3) 설령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창틀에 올라앉았다고 하더라도, 창틀의 폭, 넓이, 높이를 고려할 때 협소한 창틀에 엉덩이 일부를 겨우 걸치고 발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등 뒤에 위치해 있는 방충망에 현재 남아 있는 것과 같은 파손흔적을 발생시키면서 뒤로 추락하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n4) 특히 객실바닥으로부터 181센티미터 높이에 발생한 방충방 파손 흔적 3을 그와 같은 자세에서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창틀에 올라앉기 전에 이미 그와 같은 파손 흔적이 발생했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가 174센티미터 이하로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머리가 그 파손 흔적에 닿기 어려운 점, 물건이 부딪혀서 그와 같은 파손 흔적이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이 또한 상당한 우연성을 동반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방충망을 등지고 창틀에 겨우 올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파손 흔적만으로 방충망을 찢고 뒤로 추락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반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5) 만약 피해자가 창틀에 올라앉았다면 그 과정에서 창틀이나 커튼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될 만도 한데, 창틀이나 커튼에서 피고인의 DNA만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n6) 무엇보다 창틀에 올라앉을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도 않고, 피고인과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창틀에 올라앉을 만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려우며, 술에 만취해 그랬을 수 있다는 반론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n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론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유형력의 개입 없이 추락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n그리고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추락시점도 특정되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21고합17 폭행치사"
        }
    },
    {
        "doc-id": 93,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은 2015. 4. 3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길에서, 길 건너편 F 식당에서 피해자 G(50세)을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내려쳐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술만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따라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수 회 밀치며 택시의 뒤편으로 피해자를 밀어 이동시킨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트럭에 몸을 부딪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상에 충격하게 하였다.\n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5. 2. 1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경막하혈종에 의한 중증뇌부종을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에 피해자가 함께 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1)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떻게 다쳤느냐고 물어보니, '덩치 큰 사람이 시비를 하다가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자신의 머리를 병으로 깨고 나갔고 피해자가 그를 따라 나갔는데, 덩치 크고 자기보다 1살이 많은 P<각주1>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2) 피고인, 피해자 등이 술을 마셨던 F 주인 K은 ①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려친 후 피고인, N 및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고 가게를 나갔고, 가게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가 뒤에 있던 차에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 피고인과 N이 택시를 타고 갔고, 그로부터 3~4분 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면서 가게로 와서 일행 중 키가 큰 사람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보여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람으로 지목한 자가 맞다.\"라고 확인하였으며, ② 이 법정에서도 \"N, 피고인 및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길 건너편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택시가 오자 서로 타라, 안타라, 니는 뭐하러 오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잠깐 사이에 피해자가 뒤쪽(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5분 정도 뒤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가게로 들어와서 키 큰 놈<각주2>에게 한 대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3) 택시기사 L은 경찰에서, \"한 사람은 택시 앞좌석에, 한 사람은 뒷좌석에 탑승했고, 막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뒷좌석에 타려고 하였다. 그러자 앞좌석에 있던 사람이 욕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택시 뒤쪽으로 밀었고, 2~3분 있다가 다시 앞좌석에 타면서 가자고 하여 출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4) 피해자의 딸 O는 경찰에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응급실로 갔는데, 피해자가 A으로부터 주먹으로 코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5) 당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간 N은, 경찰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땅에 뒤통수를 부딪쳤고 쿵 소리가 났다. 코피가 많이 나서 얼굴에 범벅이 되고 땅바닥을 기어 다녀서 땅바닥에도 피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택시를 잡을 때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N은, ① 경찰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②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해를 하여 그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택시를 잡은 사실'이나 '자신이 택시에 탄 사실'은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피해자를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n6)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F을 나와 N과 함께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렸고, 피해자는 자신이 택시를 탈 때까지 길을 건너오지 않고 F 앞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 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F에서 자해를 해서 피가 많이 났는데 피해자가 술만 먹고 피를 닦아주지 않아 섭섭했다. 병원에 가려고 피고인은 택시 앞좌석에, N은 뒷좌석에 탔는데, 피해자가 함께 택시를 타려고 해 그를 떨어트리기 위해 밀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라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7) 경찰관 J은 경찰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에 2cm 정도 되는 찰과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 왼광대 부위에 2cm×1.5 크기의 딱지가 형성된 표피박탈의 군집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n나.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그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n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당시 피해자는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차에 부딪쳤다가 땅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하체에 힘이 없고 몸이 약한 편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외력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 고도의 손상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⑤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에 난 상처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상당히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몸이 약한데다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세게 때리면 뒤로 넘어질 염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땅에 부딪쳐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n라. 피고인이 폭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택시를 타기 전 F에서 있었던 일이나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때리기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 주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서 나갈 당시 많이 취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택시기사 L도 \"피고인이 택시를 탔을 때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취하지는 않아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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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id": 94,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3. 5. 5. 06:20경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하고 있는데 일행과 상관이 없는 피해자 J(20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n피고인 B은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C를 향하여 공중에 뛰어오르며 발차기를 시도하자 이를 막으면서 왼손으로 공중에 떠 있는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잡아채어 피해자가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팔꿈치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5. 08:28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녹화 영상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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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id": 95,
        "question":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증거]을 읽고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주세요.",
        "facts_charged":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선적 연안자망 어선 'C'에서 함께 근무한 선원이다.\n피고인은 2018. 9. 24. 13:5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현기미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선박의 선미에서, 피해자 및 동료 선원 4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선원 D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좌현 갑판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조타실 좌현 난간에 등을 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누르게 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치를 바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은 다음 위에서 누르다가 순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efendant_claim":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다 쪽으로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내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위에서 누르다가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ts_accepted":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추락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n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가)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 난간 쪽에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난간 쪽에 눕혀 피고인의 머리가 바다 쪽을 향해 있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가 뒤집어졌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다 해수면 쪽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누르자 피해자의 다리가 들리면서 피해자가 머리부터 바다쪽으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1쪽, 12쪽), 수사기록 87쪽, 88쪽, 200쪽, 201쪽].\n나) 이 사건을 목격한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좌측 통로에서 싸우다가 피고인이 난간을 등지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또는 목 부위를 손으로 밀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다에 빠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6쪽), 수사기록 97쪽, 98쪽, 190쪽, 191쪽].\n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을 목격한 E, D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선박에서 함께 일한 E, D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목격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n라)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본인을 물속으로 빠트리려고 해서 피고인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던 중 되치기가 되어 피해자가 빠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77쪽), E, D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n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 D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E, D의 위 각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한 사실이 인정된다.\n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n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n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난간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빠져나온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었던 것으로 보인다.\n나) 이 사건 선박 난간의 높이는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인 66cm로, 난간을 등지고 있는 사람의 가슴이나 목 부분을 갑자기 강력한 힘으로 밀치면 사람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 바다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다) 게다가 사람이 갑자기 바다에 추락하면 압력과 물살로 인해 배 아래로 들어가 버리거나 물살에 휩쓸려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 익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해 보이고, 이는 선박이 육지 가까이에 정박하고 있었다거나 날씨가 좋고 피해자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n3)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 때 피해자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다.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n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n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난간 쪽에 눕히고 누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치를 바꾼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나 방위행위를 전제로 한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cause": "피고인의 행위",
        "effect": "피해자의 사망",
        "label": "A",
        "A": "인과관계있음",
        "B": "인과관계없음",
        "meta": {
            "raw-data-doc-ids": "2018고합101 폭행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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